정부는 관련 법 통과와 처리시설을 위한 계획을 문제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2.4%, 2036년까지 34.6%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2030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8.5%포인트(p) 늘었다.
이번...
이와 달리 김영식·이인선 의원의 법안대로라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민주당으로선 김영식·이인선 의원 법안에 담긴 조항에 동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이라고 정해놨다. 반면 김영식...
이에 처리가 시급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의 논의는 올해도 늦춰졌다.
법안 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고준위 방폐장 선정 과정과 방폐물 관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법안과 별개로 R&D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방폐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지가 입수한 정부 R&D 이행 관련 문건에 따르면...
산자위는 한국전력공사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만 진행했다. 고준위법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풍력발전법 등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과 함께 뒤로 밀렸다.
문제는 원전 내 핵폐기물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지역 내에선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중이고, 정부도 폐기물 관리를 위해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2분기 기준으로 월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했음에도,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방폐장 건설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고준위방폐물 처리가 원활해진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생겼다. 지난해 관련 법을 발의했던 김성환 의원도 새 정부의...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 및 핵시설의 주요 진전 동향을 분석해왔다.
그로시 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며 “빈틈없고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절차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 과학자들도...
여기에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관리시설을 짓기까지 임시로 저장하는 원전 내 시설이 거의 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법안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2분기 기준으로 월성 원전은 방폐물 저장률이 98.4%, 고리 원전은 85.9%, 한울 원전은 82.5%로 2030년이 되면 포화가 극에 달한다.
산자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소위에서 간단한 법안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특별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안내서 발간과 심포지엄 개최 외에도 자체적인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등 법 제정과 관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분야에 속도를 높여,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처리 로드맵 구성에 완료하는 등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힘을 실었지만, 정작 국회에선 관련 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방폐장 건설이 미뤄지고 최악의 경우엔 원전 중지까지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당장 연구·개발 이행은 가능하지만, 정부로선 부지선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은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최고 수준인 핀란드로부터 자문해왔다.
이날 회의 역시 7월 수립한 로드맵에 대한 자문은 물론 고준위 방폐물 주민 수용성 제고와 향후...
국회에 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등으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 8월이다. 두 달여 동안 낮잠을 자던 이 법은 아직 상임위 소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안에 먼지가 쌓여가는 사이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이인선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발의특별지원금ㆍ지원수수료 제공 등 유치지역 지원방안 담아처분시설 부지 선정도 주민투표 걸쳐 투명하게 진행여야 이견 없어 올해 안에 통과하는 게 목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40여 년간 쌓여온 고준위...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방폐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즉 원전 활성화를 위한 체제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발표하고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만들겠단 계획을 수립했다. 또 고준위 방폐물 처리 관련 법인도...
방사성 폐기물 업계에선 방사성 방폐물 처리시설을 ‘화장실’에 비유하곤 한다. 가정마다 화장실이 있듯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화장실’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은 방호복, 장갑 등 중·저준위와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폐기물이 있다. 현재 경주에 중·저준위...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착공과 함께 고준위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추진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주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김석기 국회의원, 이달희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2단계...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로 이전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처리 조항은 빠졌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도 상반기 국회 때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부 의원이 계속운전 등 조항을 놓고 반대할 수도 있다.
처리 조항을 담지 않아 여당 내부에서 발의될 다른 법안과 조율도...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운반·저장 분야 연구·개발(R&D)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산 기술 활용은 물론 총 30개 기술에 1460억여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2시 부산 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협의회 등과 R&D 기술 로드맵 운반 및 저장 분야 토론회를 열고 운반과 저장 시스템 설계와 용기 개발 등...
이어 "제가 만들려는 특별법안은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정의와 저장, 운반, 처리, 처분 등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며 "최대 현안인 저장시설 적기 확보와 처분 부지 마련, 동시에 처리 등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할"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폐법 외에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
정부가 향후 원자력발전 시설의 원활한 운전을 꾀하려 한다는 뜻이므로 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리사업을 하는 오르비텍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1991년 설립된 오르비텍은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 시설의 방사선 관리, 방사성폐기물 규제 해제, 방사선 계측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2060년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방폐물의 처리 시설 관련기술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연구개발(R&D)을 벌인다. 2036년 부지확보, 2043년 중간시설 확보, 2060년 심층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의 세부기술을 도출한단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