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장은 이와 관련, "예컨대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면서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등의 문제로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깨고 핵을 가진 마당에, 우리만 비핵화에 집착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 공격수단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도 막을 전술핵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주축 의원인 김무성 의원도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핵무장이 완료되면 북한은 한국을 제쳐...
국민의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당론 변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에 반대하면서 방어전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된 것을 지적하면서 반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일 핵무장 불사론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국 제재)를 지렛대로 대북 제재 강화에 회의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제재 공조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 결의안을 지지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물밑협상에서 원유 공급 차단보다는 공급량 감축 등 미국이 만든 대북 제재안 초안의 수위를...
송영길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코리아패싱을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렇게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 하는 것이 아닌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 이거야말로 코리아패싱이나 통미봉남 아니냐"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술핵을 들여와서 더 한반도에 핵무장을 집중해서 우발적...
해당 관계자는 “전술핵 도입시 우리의 북한 비핵화 주장 명분이 상실되며, 동북아 전체로 핵무장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선을 그었다.
또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실무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난달 핵무장 전술핵 배치처럼 핵 대 핵, 강 대 강 접근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한 역사적 교훈 잊지 말아야한다”며 “야당은 핵 대 핵 배치 주장과 같은 바람직하지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무책임한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으로 정부가 안보상황을 잘 대처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핵무장으로 가는 진입단계에서 우리만 비핵화에 얽매여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단 파견과 관련해 “우리 당의 대표단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미국 조야에 설명도 하고 (전술핵 배치를) 설득하고자 아마 방문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주요 전문가들로부터 말씀도 드렸고 정신적 무장이 돼...
추 대표는 또 “일부 야당에서는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무장 하자는 철없는 주장도 하고 있다”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망각하고 핵 경쟁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야당은 국정 공동책임자답게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한반도 둘러싼 안보상황에서 국민 민생을 돌보는데...
당장은 핵심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한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일 소지가 있다. 특히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미국의 핵우산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일본이 장기적으로 자체 핵무장 추구하고, 한국에서도 전술적 핵 배치 주장이 힘을 얻게 될 수 있다.
7 규모다. 0.3씩 올라갈 때마다 폭발력은 두 배가 된다. 우리나라 수준으로 해도 거의 4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로베이스(원점기준)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며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 더 나아가 독자 핵무장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와 대화의 길을 거부하고 끝내 핵무장과 대결의 길을 택한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합리적인 상대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함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대북 대화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대화할 의지조차 없는 북한, 대화할...
앞으로도 한국 경제는 발전할 것이다.
어제도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맞서는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감시 속에서도 핵무장을 한 북한을 두고 외국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남이건 북이건 한국인은 다르다. North Korean도 Korean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다. 그 코리안 중에서 최고 브랜드가 ‘삼성’ 아닌가? 라고…
그는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균형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며 “모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 비율은 62.8%에 육박했다. 맨손으로 맞서 싸울 수 없다. ‘이에는 이’고 ‘핵에는 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는 명백히 북핵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노예가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북한과의 ‘공포의 균형’을 위해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송 전 소장은 발제문에서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했고, 향후에도 실패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난 5일의 UN 대북제재결의안도 원유공급 금지가 포함되지 않는 등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모든 억제수단을 제공할 뿐이고 핵무기 반입이나 자체 핵무장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들이면, 일본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자체 핵무장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처는 지난해 9월 발간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또 핵무장은 선택지에 없지만, 핵잠수함은 도입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 역시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 결정과 일반영향평가 진행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또 “(북한 미사일) 발사 임박 사실은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이는 우리 정부가 베를린...
왜냐하면 ICBM과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ICBM을 보유하고, 핵무장을 한 북한을 미국이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일단 일본의 핵무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고,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마저 없어져, 그야말로 핵무기가 난립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핵무기의 가장...
한국, 미국, 일본은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며,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분단을 경험했기에 한반도 상황을 잘 안다”며 “북한의 어떠한 핵무장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을 지지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북핵문제 이외에도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증진과 실질협력 증진, 지역·글로벌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