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며,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 축사에서 문 정부를 겨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국회...
오 시장은 그러면서 “핵 실험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적인 실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한다”며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에 나갈 수 있다는 분위기는 한반도 비핵화 변화에 도움이 되는 입장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핵무장으로 인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이로써 그간 여권에서 제기됐던 ‘자체 핵무장’이나 ‘핵 공유’는 어렵게 됐다. 워싱턴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명기하면서 핵무장 가능성은 차단됐고, 핵 공유도 미 정부가 직접 부인하면서다.
결국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발전은 이뤘지만, 북한·중국·러시아에는 큰 자극을 주게 됐다. 북한은 ‘핵 전쟁 책동’이라며 핵·미사일 고도화의 정당화...
더욱이 이번 선언엔 한국의 NPT(핵 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비핵화 대상도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다. 한국은 NCG를 챙기는 대신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른 꼴이 됐다.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바람직한지는 그 자체로 뜨거운 쟁점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남의 말만 믿으면서 쉽게 접을 사안인 것도...
밝히며 “한국 등 역내 국가의 연쇄 핵무장을 막기 위한 노력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최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워싱턴선언은 한미 간에 미 핵무기 정보공유와 공동기획·실행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 창설이 핵심이다. NCG는 분기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공격 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한 대응도 명기됐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76.6%가 독자 핵무장을 원한다”며 “우리 국민은 북핵을 진짜 억제할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를 가져야 할 절박성을 느끼는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북핵 대응은 화려한 수사뿐이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임체인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NCG를 통해 ‘핵 공유’를 구체화시킨 만큼 국내에서 제기돼왔던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재확인으로써 선이 그어졌다. 이는 워싱턴선언문에도 명기됐다.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 가능성도 바이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부인했다. 대신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NPT 준수를 재확인했고, 우리가...
NCG 창설에 따라 한국 자체 핵무장론은 일축됐다. 선언에는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선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고 명시됐다.
아래는 용산 대통령실이 배포한 워싱턴선언 비공식 국문 번역본.
워싱턴선언대한민국 윤석열...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북한과 친화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제한적이고,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 핵 공동기획·실행 구체화를 논의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NPT를 탈퇴하고 북한의 협상 복귀를 압박하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핵무장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핵 잠재력 정도는 용인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표적 핵 권위자인 서균렬...
오 시장은 과거에도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 1일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처럼 북한이 잦은 도발을 하게 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러면 북한과 중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저는 4∼5년 전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기다 윤강현 주이란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앞선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에 대한 해명도 요구하면서 외교적 압박을 거듭했다.
이란 정부가 문제제기를 거두지 않는 데에는 우리 정부와 용산 대통령실이 '오해'라 치부하며 '적 규정'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핵심을 비껴간 해명을 낸 게 1차적 원인으로 보인다. 동결자금 문제로 2020년 1월...
이는 윤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진다는 전제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보유 추진 여지를 남긴 데서 비롯됐다. 이에 한미 정부 양측 모두 즉시 핵무장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 핵무기를...
이 대표는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전 진행된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라며 "핵무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尹 "자체 핵 보유할 수도"…美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초점"호응했던 핵 공동기획과 달리 핵무장 가능성은 선 그어우리 정부도 "尹 가정적인 말씀, 중요한 건 확장억제" 합 맞춰다만 여권 통해 핵무장론 제기하던 尹 마뜩잖을 듯이에 유엔 안보리 토의서 "北 적절 대응 못해 개탄" 우회 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 지속을 전제로 핵무장...
미국 핵 자산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실행하는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북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근래 북한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하며 전날 핵무장...
및 핵무장 검토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등을 제시했다.
TF는 해당 내용과 북핵 수준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 3축 체계 확장에 대해선 기존 킬체인(핵·미사일 선제타격)·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탄도미사일 대량 발사 대량응징보복(KMPR)에 사이버전과 북한 민주화를 더하자는 의견이 TF 내에서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