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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암보험료 오르고 종신보험료 내린다
    4월부터 암보험료 오르고 종신보험료 내린다
    것이 유리하고, 종신보험은 개정된 이후인 다음 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개정 보험료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기존 가입자는 현재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변경하면 환급금 조건이 좋지 않고, 보험료를 새로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므로 대체로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2024-03-17 08:52
  •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전 통제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를 내세워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음 주면 사직서 제출 1개월이 된다. 전 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2024-03-15 11:29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수분양자들이 착오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기업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금융기관들이 인수 예정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를 무리하게 중단하자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케이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공구 분할 및 가격...
    2024-03-15 06:00
  •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 유혹…금감원, 외국 금융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소비자 경보 발령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 유혹…금감원, 외국 금융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소비자 경보 발령
    이후 A 씨는 높은 수익률이 미심쩍어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뒤 불법 금융투자업자임을 알게 되고, 해당 투자사에 환불은 요구했으나 “청약 철회 해지 보증금이 소진됐으므로 가입 후 60일이 지난 이후 다시 신청하라”는 이메일을 회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위 사례와 같이 외국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 등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불법...
    2024-03-14 14:24
  •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한미약품 법무팀 내 계약 업무 담당자는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타 제약사 직원에게 전달했고, 해당 직원은 전화통화를 통해 지인에게, 지인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고교동창은 또 다른 고교 후배에게, 후배는 과거 직장 동료에게 이같은 정보를 공유했다. 미공개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는 비단 개미(개인투자자)들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 투자자들보다 회사...
    2024-03-14 13:21
  • “입지 좋은데, 좁은 게 대수냐”…경기 알짜 신혼희망타운 청약 ‘와글와글’
    “입지 좋은데, 좁은 게 대수냐”…경기 알짜 신혼희망타운 청약 ‘와글와글’
    특히 이번 잔여 가구 모집은 계약 해지 물량으로 해약 가구가 선택한 옵션과 선택품목 등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까지 붙었다. 여기에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형 미만 소형 가구로 구성됐고, 분양가 3억7900만 원 이상인 주택 매도 때 대출 비율 등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60%의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야 해 선호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도 입지와...
    2024-03-13 17:19
  • 비트코인만 있나? ‘금’도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금 투자법 [이슈크래커]
    비트코인만 있나? ‘금’도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금 투자법 [이슈크래커]
    가입 기간이나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고,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예약 매매 서비스가 있어 원하는 가격에 자동으로 매수, 매도할 수 있죠. 금 통장에서 금을 매도하고 현금이나 금으로 받을 경우 1g당 기준가격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붙고, 매매차익에 대해선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국제 금값을 추종하는 지수에 투자하는...
    2024-03-12 16:25
  •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한다.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인 지난해 7월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인 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 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2024-03-12 11:54
  • ‘삼프로TV’ 이브로드캐스팅, 스팩합병 상장 철회
    ‘삼프로TV’ 이브로드캐스팅, 스팩합병 상장 철회
    11일 NH스팩25호는 공시를 통해 이브로드캐스팅과의 합병 계약이 해지돼 합병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NH스팩25호는 “합병계약서상 선행조건이었던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통보가 접수됨에 따라 이브로드캐스팅과 협의 후 합병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합병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지난해 7월부터 NH스팩25호를 흡수합병하는...
    2024-03-12 09:59
  • 乳업계 생존다각화…성인 단백질 음료로 '벌크업' [저출생이 바꾼 소비지형]
    乳업계 생존다각화…성인 단백질 음료로 '벌크업' [저출생이 바꾼 소비지형]
    흰 우유 대신 어른용 유제품 봇물다양해지는 제품…“생산비용은↑” 국내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분유·우유 대신 대체유·발효유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유·아동이 성장기에 섭취해야 하는 흰우유 사업으로는 생존이 어렵다고 업체들이 판단하면서 성인 시장 위주로 전략을 튼 것이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우유...
    2024-03-10 18:05
  •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하도급 대금을 공사비보다 낮추고 특정 자재 구매 강요와 일방적 계약 해지 등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서슴지 않았던 비엔에이치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2024-03-10 13:55
  • 게임 성장 주춤하자 고용불안으로 이어졌다...신사업 채용문도 '꽁꽁'
    게임 성장 주춤하자 고용불안으로 이어졌다...신사업 채용문도 '꽁꽁'
    한국콘텐츠진흥원이 7일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2년 1년간 계약해지 또는 해고 경험률은 7.2%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2.8%, 2021년 2.7%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해고 사유로는 회사 폐업이 30.2%로 가장 높았다. 프로젝트 중단·취소 또는 종료(29.5%), 게임개발·서비스 주기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또는 사내 조직개편 (19.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4-03-09 07:00
  • 지갑속 잠자는 카드 1300만장…"자동 해지 정책 도입돼야"
    지갑속 잠자는 카드 1300만장…"자동 해지 정책 도입돼야"
    해당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저조해질 경우 카드 사용량이 줄어들어 휴면카드로 전락하게 된다. 일각에선 휴면카드 급증이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사용 카드 증가로 분실 등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우려도 존재한다. 금융당국도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휴면카드를 불필요하게...
    2024-03-09 07:00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유지·수령 단계에서는 IRP 계좌에 대한 원칙적 해지 금지, 미충족 납입액 이월,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 혹은 폐지와 더불어 수령단계 세제 지원을 축소 및 폐지하고, 가입단계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 노후 은퇴자금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령자의 세제 지원 납입금 한도를 대폭 상향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2024-03-08 15:08
  • 미래에셋운용 1년은행CD금리 ETF, 금리형 종목 수익률 1위
    미래에셋운용 1년은행CD금리 ETF, 금리형 종목 수익률 1위
    정기예금은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ETF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수·매도가 가능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를 활용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투자도 주목받고 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3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정기예금 투자가 불가능한...
    2024-03-08 14:02
  • “홍콩H지수 관련 전 고객 일대일 소통”…우리은행, ‘고객 중심’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 다짐
    “홍콩H지수 관련 전 고객 일대일 소통”…우리은행, ‘고객 중심’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 다짐
    예컨대 홍콩H지수의 경우, 시황정보를 제공하고 중도해지ㆍ만기보유 장단점을 안내하는 등 전 고객과 일대일 접촉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완전 판매를 위한 조직 문화 정착도 강조했다.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시 PBㆍFA 자격을 박탈하고 개인 변상을 청구하는 등 은행 내 완전판매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킨다. 또, 고위험 상품 가입 투자자의 자기점검 시스템도...
    2024-03-07 11:42
  •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이에 소속팀이었던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측에서도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라며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오지영 측에서는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지영 측 법률대리인은 “자료를 꽤 많이 들고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시간은...
    2024-03-06 15:43
  • 유진투자증권, OTT 6개월 이용권 등 봄맞이 이벤트
    유진투자증권, OTT 6개월 이용권 등 봄맞이 이벤트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은 구독형 투자정보서비스 ‘쏙쏙멤버십’ 1년 구독료(월 3000원) 무료 및 선착순 5000명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1잔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혜택은 5월 17일 지급 예정이며, 해당 기간까지 ‘쏙쏙멤버십’ 가입이 유지되어야 한다. 무료 혜택 기간 종료 후 고객의 서비스 해지 요청이 없으면 정기 결제일에 자동 결제된다.
    2024-03-06 12:12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또한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 2023년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관을 개정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2024-03-06 11:10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완화…"더 많은 청년에 혜택 준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완화…"더 많은 청년에 혜택 준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의 60% 수준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열고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기반 형성·도약 지원 강화를 위해...
    2024-03-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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