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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장관 해임건의안 들은 바 없어...여야 합의 즉시 회의 출석"
    여가부 "장관 해임건의안 들은 바 없어...여야 합의 즉시 회의 출석"
    여성가족부가 김현숙 장관에 대해 야당에서 '해임건의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의 장관 해임건의안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임건의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은 게 없어서 입장을...
    2023-08-28 13:47
  •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교육부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총리의 직권남용혐의 고발장을...
    2023-08-28 11:39
  •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회의에서는 김 장관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경태 위원은 “잼버리 관련 현안을 차치하고라도 현안이 많다”며 “위원장께서 장관에 귀책 사유를 물어 고발을 검토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해임 건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뒤 한 시간가량...
    2023-08-25 15:46
  • "여가부 장관 어딨어"...국회서 난데없는 '숨바꼭질'
    "여가부 장관 어딨어"...국회서 난데없는 '숨바꼭질'
    여가부, "국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했지만..."김현숙 장관 해임 건의해야" 목소리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뒤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여가부는 잼버리 파행 등에 대해 김 장관이 국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가...
    2023-08-25 15:14
  •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입시업체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 내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8-21 14:14
  •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제 30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2023-08-21 11:37
  • 국방부, 채상병 사건 곧 결론…'지휘부 과실치사' 유지 가닥
    국방부, 채상병 사건 곧 결론…'지휘부 과실치사' 유지 가닥
    앞서 국방부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유로 그를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항명' 혐의로 낮췄다.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조사본부 재검토가 완전히...
    2023-08-17 20:48
  •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4국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잼버리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의미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특검’과 관련해선 우리 당 입장에서는 특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범위와 관련된...
    2023-08-16 17:19
  • 16일 국회 행안위서 첫 여야 ‘잼버리’ 대격돌
    16일 국회 행안위서 첫 여야 ‘잼버리’ 대격돌
    권칠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 특검, 4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방송장악 관련 임원 해임과 방통위 파행 운영‧오송 지하차도 참사‧새만금 잼버리 파행 국조 4가지”라고 설명했다.
    2023-08-14 17:53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 이사장과 정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해임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2023-08-14 14:13
  • '잼버리 유탄' 맞을라...'오송 시즌2' 공포 확산
    '잼버리 유탄' 맞을라...'오송 시즌2' 공포 확산
    일각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해임이 건의된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과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행정 수장인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난처한 입장에 섰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원인규명에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행사...
    2023-08-13 15:00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이어 "그래놓고 이제와 윤석열 정부를 탓하고 총리해임 운운하며, 국제행사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보는 민주당이야말로 국민께서 해임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파행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하고...
    2023-08-13 15:00
  •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순이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정적 등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 각각 35건에서...
    2023-08-13 09:02
  • 與 “민주당 폐영식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野 “잼버리만큼 오송 참사에 정성 보여야”
    與 “민주당 폐영식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野 “잼버리만큼 오송 참사에 정성 보여야”
    김 원내대변인을 해임하고 징계하고, 민주당은 공개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혼돈으로 시작했으나, 정부의 일사불란한 대응과 범국민적 지원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호평 속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평가하면서도 “어쩌면, 대한민국에는 생각보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2023-08-12 14:46
  • 이재명 “‘D.P.시즌2’ 정주행…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드라마보다 참담해”
    이재명 “‘D.P.시즌2’ 정주행…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드라마보다 참담해”
    사단장의 책임을 적시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라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들이 무책임한 국가에 ‘한 방’ 먹이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라도 있었다”며 “현실에서는 귀한 자식을 두 번 죽인 국가에 대한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 동료 전우들의 비통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드라마보다...
    2023-08-12 14:01
  • 이재명 "尹정부, 채 상병 사건 은폐…국방위서 진상규명"
    이재명 "尹정부, 채 상병 사건 은폐…국방위서 진상규명"
    이 대표는 "군은 말로만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까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했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며 "이걸 윤석열 정부 식으로 표현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파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런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 상병...
    2023-08-11 10:47
  • 윤건영 “‘잼버리 참사’ K팝과 국민 자괴감만 남아”
    윤건영 “‘잼버리 참사’ K팝과 국민 자괴감만 남아”
    정부의 행태가 무슨 일만 나면 무조건 무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퇴임하는 날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해임에 대해서는 “‘꼬리자르기’다. 여가부에 제대로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지 않나”면서 “김현숙 장관에게는 여가부 해체라는 미션을 부여해놓고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8-10 16:55
  • “돌직구만 날린다” 거침없는 안철수의 숨은 속내
    “돌직구만 날린다” 거침없는 안철수의 숨은 속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는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권 의원 중 가장 먼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수습 총력 대응이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서는 김현숙 장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2023-08-10 15:32
  •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여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개최와 관련해)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책임론도...
    2023-08-10 13:25
  • 서울 가리킨 김정은 "더 공세적인 전쟁 준비 해야"
    서울 가리킨 김정은 "더 공세적인 전쟁 준비 해야"
    연합군사훈련(을지 자유의 방패)을 겨냥해 도발적 군사 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을지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박수일 대장을 총참모장에서 해임하고 리영길 차수를 후임에 임명했다. 통신은 또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을 맞아 '민간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8-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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