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병역 비리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지난번 예결위에서는 보좌관이 아들 부대 전화한 적 있냐니까 '없다'고 했다"며 "사실이라면 해임 건의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장관은 엄중한 인사 검증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장관에 임명된다"며 "장관이 해임대상이...
이와 달리 고강도 조치인 ‘직무 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은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는 오히려 6건 감소했다.
최근 금감원이 사건 발생 후 2년만에 징계를 내린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도용’ 건도 논란이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징계도 수위가 너무 낮다는...
노조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보다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소상공인의 대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를 올곧게 바로 세우는 것이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을 고려해달라”며 “박영선 장관을 만나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의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오래전부터 공직자 재산을 등록해왔고, 그 등록사항을 국민에 공표해 왔는데 이제 와서 고위공직자의 주택 소유 실태를...
관련해선 "문재인 정권 들어 21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며 "22번째 대책은 성난 민심에 기대 공직자들 집 처분으로 정책 실패를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해봤지만, 해임건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해임건의는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두...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관장은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하나 이미 해임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 129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그는 "현행제도에는 부적격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제재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부적격자가 이사가 됐을 경우 주주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법제화 시 총수, 기업인의 경우 횡령ㆍ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재판 중 또는 형 확정 후...
‘경주시장 주낙영의 해임건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25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약 6만3000명의 사람의 동의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 시국에 독단적으로 일본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주낙영은 경주시장 직에서 내려와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시 경제가...
국토부는 작년 말 이후 최 사장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최 사장이 청렴의 의무, 업무 충실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최근 청와대에 최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최 사장이 새벽운동을 나갈 때 수행비서와 운전원을 동반하고 개인 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LX의 드론교육센터를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 확대 등과 관련,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응을 위한 모든 경제 조치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된 '경제워룸'에서 준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회의에서 "코로나19 발발 초기...
우리는 경질 권한이 없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임 건의인데 이 대표가 직접 언급은 안 했다. 강한 톤이었고 질책 같은 건 있었다"고 언급했다.
전날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도 당 인사들은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청와대 인사들도 이에 수긍하며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소액주주와 경영권분쟁 등이 발생하고, 지난 12월에는 임광덕과 김영일을 각자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며 “수 건의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는 등 내외부 적으로 어수선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경영전문가를 모시고 구조조정과 회사 재정비를 통해 경영정상화와 영업력 확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이어 “12월 13일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안건에는 주주제안으로 정관변경, 이사해임, 이사 및 감사선임의 건이 올라와 있다”며 “또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이사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를 위해 회사의 임원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하는 행위는 경영권 관여에...
이 총리는 또 '적당한 시기에 해임건의를 행사하겠느냐'는 질의엔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국면에 총리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해 훗날 국민이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조 장관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그는 "본인이 오랫동안 신념으로 갖고 있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을 국회에 낸...
윤 의원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분명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라며 "총리가 해임건의안을 발동해 법질서를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비정상적이라며 '정치검찰'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행태를 보면 오직 조 장관 관련 수사에만...
이 총리는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요청에 대해 “해임 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요란하게 총리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 무슨 일을 했구나, 국민이 알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했다.
대정부질문은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에 앉자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30여 분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는 정 장관 해임건의를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경제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 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과 황 대표의 1대1 회담은 이날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기관평가 결과 E등급인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해임 건의는 피했다.
또 D등급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평가 성과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