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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추미애, 손준성 공방…"李, 사과하라"
    이낙연-추미애, 손준성 공방…"李, 사과하라"
    그러면서 “당시 감찰도 있었고 징계 청구도 하려고 준비했던 시기에 언론이 야당과 합세해 추윤(추 전 장관-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등 프레임을 씌웠다”라면서 “이를 바로 잡으려고 (이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그런 적 없다”며 “손준성이라는 문제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바로...
    2021-09-15 00:57
  • 이낙연 "손준성 왜 뒀나"VS추미애 "당청 엄호했잖나"
    이낙연 "손준성 왜 뒀나"VS추미애 "당청 엄호했잖나"
    추 전 장관은 "작년 11월 제가 윤 전 총장을 감찰도 했고 징계 청구도 준비했는데 언론은 야당과 합세해 '추윤갈등' 프레임을 씌워 위기에 빠진 윤 전 총장 살리기를 했다"며 "이낙연 후보는 당시 당 대표였는데 바로잡으려는 법무장관 해임을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번에 당청청 논의가 있었다고 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21-09-14 23:09
  • [데스크칼럼] 홍남기·이주열, 정치바람 들었나
    [데스크칼럼] 홍남기·이주열, 정치바람 들었나
    실제, 이번 사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부총리 해임 건의 카드까지 나왔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정부 여당 의견이 받아들여지자 홍 부총리는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며 선을 넘어서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다수결로...
    2021-08-05 05:00
  • 금감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 취소·임직원 해임 금융위에 건의"
    금감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 취소·임직원 해임 금융위에 건의"
    금감원은 제재심 의결을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 기관에 대해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2021-07-22 20:20
  • 국민의힘 ‘홍두사미’ 지적에 발끈한 홍남기 “그리 말씀하지 말라”
    국민의힘 ‘홍두사미’ 지적에 발끈한 홍남기 “그리 말씀하지 말라”
    김성원 의원이 이어서 여당의 해임 건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당 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7-16 07:20
  • 홍남기 반발에 여당 '해임안 카드' 만지작…야당과도 난타전
    홍남기 반발에 여당 '해임안 카드' 만지작…야당과도 난타전
    민주당이 경제부총리 ‘해임건의’까지 거론하며 재정당국의 협조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 이후 소득 하위 20%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오히려 감소가 없었을 뿐 아니라 부채도 줄었다고 한다”면서...
    2021-07-14 17:57
  •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흔들기에도 내부 임원·노조 ‘침묵’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흔들기에도 내부 임원·노조 ‘침묵’
    여기에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인력 운용 계획에 국회 승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감원의 독립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모펀드 사태로 드러난 금감원의 감독체계 허점이 결국 금감원 존폐 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는 윤 의원의 발언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한 명의 국회의원 의견일...
    2021-07-12 05:00
  •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또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 인력운용 계획을 국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금감원의 예산 등 살림살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감독을 ‘서비스’하기보다 금융사의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자료...
    2021-07-07 14:36
  • 정부, ‘폭언·채용강요’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 건의
    정부, ‘폭언·채용강요’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 건의
    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해 논란을 빚은 김우남 마사회장에 대해 정부가 ‘해임 건의’ 결정을 했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사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의 측근 채용 지시와 폭언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날 본인에게 사전 통지했다. 김 회장의 행위가 해임 건의 사안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의원...
    2021-07-01 21:21
  • [종합]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평 오류로 10개 기관 등급 조정
    [종합]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평 오류로 10개 기관 등급 조정
    한국보육진흥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E→D)으로 기관장 해임건의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됐다. 기재부는 평가오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고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06-25 16:54
  • [2020 경평 종합] 한수원·aT·광해관리공단 등 경평 A 등급…10년간 S등급 없어
    [2020 경평 종합] 한수원·aT·광해관리공단 등 경평 A 등급…10년간 S등급 없어
    또 ‘아주미흡 E등급’ 기관 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나왔다. E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총 4곳이다.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
    2021-06-18 16:17
  • 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증가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안건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2021-06-18 15:17
  • [종합] 홍남기 “경평 10년간 S등급 안나와…E등급 해임건의안”
    [종합] 홍남기 “경평 10년간 S등급 안나와…E등급 해임건의안”
    그는 “‘아주미흡 E등급’ 기관 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포함, 실적부진기관(D·E등급)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평가등급 분포와 관련, 작년대비 ‘보통등급(C)’ 기관은 줄어든 반면 ‘양호 이상등급(A,B)’ 과 ‘미흡이하...
    2021-06-18 14:41
  • [속보] 홍남기 “경평 6년만에 처음 실적부진 기관장 해임건의안”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8일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아주미흡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포함, 이외에 실적부진기관(D·E등급)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8 14:25
  • "니 XX 맛있더라"…패륜글 남발 초등교사 합격자, 임용 취소 어려운 이유
    "니 XX 맛있더라"…패륜글 남발 초등교사 합격자, 임용 취소 어려운 이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데다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2021-05-27 10:32
  •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주의'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2021-04-23 01:39
  • 금융위,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고심
    금융위,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고심
    KB증권 대표이사ㆍ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 등을 건의했다. 이들 증권사가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년에서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2021-04-19 08:23
  • 최창학 전 사장 '업무 복귀' 선언…'한 지붕 두 사장' 된 LX
    최창학 전 사장 '업무 복귀' 선언…'한 지붕 두 사장' 된 LX
    국토부도 자체 감사를 시행했고, 최 전 사장이 새벽 운동에 직원을 대동한 점, LX의 드론교육센터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해임을 건의했다. 이 해임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그는 소송을 냈다. 최 전 사장은 "정부가 이런...
    2021-03-22 16:25
  • 윤석열 ‘중수청’ 작심 발언에…정세균 “대통령에 거취 건의 고민”
    윤석열 ‘중수청’ 작심 발언에…정세균 “대통령에 거취 건의 고민”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반발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해임 건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세균 총리는 3일 저녁 JTBC에 출연해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지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2021-03-04 08:41
  • [금융 인사이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경징계’ 논란
    [금융 인사이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경징계’ 논란
    이런 경징계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겠냐”고 평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은행의 판매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상품 가입 당시 ‘사모펀드’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며 “위험한 상품이라 일반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한참 후에야 알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설 이후 회의를 통해 더 강경하게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책위 내에서는...
    2021-0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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