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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진 해임건의안 본회의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할 듯
    野, 박진 해임건의안 본회의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할 듯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해임 건의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결정됐다. 역대 7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이날 해임 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0명 중 168명 찬성, 반대 1표, 기권...
    2022-09-29 19:49
  • [속보] 대통령실 "박진 해임건의 할 상황 아니다…외교전쟁 선두 장수 목 치는 건 맞지 않아"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 입장.
    2022-09-29 15:05
  • 尹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에 "탁월한 분, 국민이 자명하게 아실 것"
    尹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에 "탁월한 분, 국민이 자명하게 아실 것"
    尹대통령, 출근길 문답北 미사일 도발에 "안보 공짜 없어, 모든 활동 기초"美 해리스 부통령 접견엔 "부족한 얘기 나눌 생각""경제 충격에 국민 불편하지 않도록 완충 잘할 것"'비속어 논란' 장기화 입장엔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들께서...
    2022-09-29 10:15
  • 尹 대통령 비속어 후폭풍…與 "한미혈맹 이간질" vs 野 "외교참사 보고해야"
    尹 대통령 비속어 후폭풍…與 "한미혈맹 이간질" vs 野 "외교참사 보고해야"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외교를 책임진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경질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소집도 요청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22-09-24 10:33
  •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에서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여러 법률적 조치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거부한다면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총공세에 여당은 '경찰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공안통치' 주장에...
    2022-07-24 17:35
  • 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여기에 이달 20일 발표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실적이 미흡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기관장이 해임 건의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임기(2024년 5월)와 무관하게 기관장이 바뀔 전망이다. 임기 만료나 해임 건의로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상되는 기관은 모두 71개지만, 정부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2022-07-04 14:46
  • 경영평가 낙제점 한국철도, 긴급 계열사 사장단회의…'경영혁신' 총력
    경영평가 낙제점 한국철도, 긴급 계열사 사장단회의…'경영혁신' 총력
    원래 경평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나희승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제외됐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코레일은 나 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등 임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합리화 계획 및...
    2022-06-29 14:16
  •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경평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E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해임 건의 대상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D등급을...
    2022-06-20 16:16
  • [2021 경평] 'E등급'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해임 건의
    [2021 경평] 'E등급'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해임 건의
    기획재정부는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아주미흡)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임건의 대상은 E 또는 2년 연속 미흡(D) 등급 받은 기관이다. 여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E등급),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022-06-20 16:10
  • [속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강소기업 5곳, 경영평가서 'D등급'
    [속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강소기업 5곳, 경영평가서 'D등급'
    일반적으로 B등급까지를 양호 이상으로 칭하며 우수한 평가로 분류한다. D등급부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년 연속 D등급으로 기재부로부터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됐다. 다만 기관장의 재임 기간이 2021년 말 기준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만료가 임박해 해임대상에서 제외됐다.
    2022-06-20 15:52
  • [2021 경평] 에너지 공기업 52%, 양호 이상 평가…동서발전은 S등급
    [2021 경평] 에너지 공기업 52%, 양호 이상 평가…동서발전은 S등급
    만약 내년에도 D등급을 받는다면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선 남부발전과 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가 우수를 받았다. 한수원과 동서발전, 서부발전은 양호, 중부발전은 보통, 대한석탄공사는 미흡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기재부가 지난 2월부터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9명을 평가단으로...
    2022-06-20 15:43
  • [속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준정부기관 경평 최하위 E 등급…기관장 해임 건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준정부기관 경평 최하위 E 등급…기관장 해임 건의
    2022-06-20 15:31
  • [속보] 한국철도공사 E등급…공기업 중 최하위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기업 중 한국철도공사가 최하위 등급인 E(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E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또한 기관장 해임 건의 1순위가 된다.
    2022-06-20 15:31
  •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야당은 설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취소됐습니다.
    2022-05-27 19:59
  •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노동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후보자가 현재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으니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됐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책했다. 이어 "사실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키고 청문회장까지 오게 된 건 부족하고 송구하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을...
    2022-05-04 18:03
  • 이정식 고용장관 청문회, '노사발전재단 비위' 공방…민주당 "도덕성 부족"
    이정식 고용장관 청문회, '노사발전재단 비위' 공방…민주당 "도덕성 부족"
    노동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후보자가 현재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으니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됐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책했다. 이어 "사실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키고 청문회장까지 오게 된 건 부족하고 송구하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을...
    2022-05-04 13:57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과 징계요구권,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임건의권도 부여한다. ‘범죄예방특별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밖에도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척결 등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한...
    2022-02-24 16:30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영업정지 제재 5개월째 계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영업정지 제재 5개월째 계류
    금감원, 작년 9월경 금융위에 영업정지 제재 건의장하원 대표도 직무정지 건의…기관·대표 모두 중징계 “제재 수위·판매사 등 얽혀 있어 논의 장기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 안건이 5개월째 금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작년 9월경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제재 수위를 ‘영업정지’로 정하고 금융위원회에...
    2022-02-10 17:01
  •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李 “보고 못 받아”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李 “보고 못 받아”
    그게 배임”이라며 “사업 협약 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받은 적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내부에서 제기된 초과이익 환수 의견이 묵살됐다는 언론 보도와 공공환수 비중이 10%에 그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을 근거로 한...
    2021-10-20 17:50
  • 추미애 "이낙연, 추윤갈등 프레임 역이용"
    추미애 "이낙연, 추윤갈등 프레임 역이용"
    아울러 "장관이 적법한 지휘권행사로 절차에 따라 감찰과 징계를 청구한 것임에도 손준성 검사는 즉각 장관 몰아내기 연판장의 선두에 섰던 자"라며 "당시 이낙연 민주당 지도부도 여론을 빙자해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타이밍에 거꾸로 장관해임에 동조하고 청와대에 건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은밀한 쿠데타가 들키자...
    2021-09-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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