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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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기소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 해임 초읽기…산업부, 청와대에 해임 건의

앞서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백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ㆍ가결했다. 백 사장은 2015년 3월 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임 사장 조카 등 인턴 6명을 전환 대상이 아닌데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시했다. 또 2016년 신입 직원 채용 때는 재공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본사 노조지부장 딸 등 필기시험 탈락 대상 36명...

2018-04-20 10:05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에 최기상 부장판사

이들은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중추를 맡는다. 오전에 의장, 부의장 선출을 마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부터 △법관전보인사제도 개선 △법관해임제 개헌안 입장 발표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활동에 대한 설명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자질이 부족한 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한...

2018-04-09 14:20
[특징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채용비리 연루 정황 포착 ‘약세’

앞서 금융위원회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해당 금융사 이사회를 통해 해임까지 건의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하나금융지주 채용비리와 관련해 김 회장과 함 은행장 외에도 전ㆍ현직 임원의 개입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8-04-03 13:07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68조 ① 국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018-03-22 16:06
채용비리 금융회사 CEO 정조준...금융권, 검찰 수사 상황 촉각

금융위원회는 채용 비리가 적발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DGB대구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에 박인규 회장 운전기사의 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자금 조성 의혹’에 이어 더욱 곤궁한 처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과 관련 있는 지원자...

2018-02-05 10:49
채용비리로 드러난 은행 사외이사 '민낯'…노동이사제 도입 힘 받나

금융위원회가 채용비리를 저지른 금융회사의 경영진과 관련해 ‘해임 건의’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을 때도 단순 경고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여론이...

2018-01-31 10:59
금감원 “하나은행, '특혜채용ㆍ점수조작' 적발”...5개 은행 수사 의뢰

“금감원이 채용비리 혐의가 있다며 적발한 5곳 은행에 하나은행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를 촉발시킨 우리은행의 경우 이광구 은행장이 지난해 11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2018-01-30 13:57
금감원, 국회서 “감사원·언론에 3중·4중 감시…공공기관 지정 반대”

최 원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며 “기재부 장관이 금감원의 인사·조직·예산에 대한 통제와 함께 기관장 해임 건의·요구까지 가능해져 내부경영은 물론이고 금융회사 감독·검사, 소비자 보호 등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2018-01-18 10:31
희비 엇갈린 미래에셋대우·KB증권, '초대형IB' 운명은?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로에셋 옵션상품은 올 상반기 투자전략 실패로 투자금 700억원 중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 투자자 중 상당수가 미래에셋대우...

2017-11-30 21:20
금감원, ‘불완전판매’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징계

아울러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KB증권에는 기관경고를 주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대표이사에는 주의적 경고를 주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2017-11-30 19:48
[2017 국감] 文 정부 출범 후 공기업 사장 7명 사임…비위행위 없이 임기 못 채워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기관장의 해임사유를 경영실적 부진을 사유로 기재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주무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등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기를 보장받아야 할 기관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인 공기업 운영을...

2017-10-30 16:56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즉시 해임ㆍ파면키로

개인 비리와 함께 기관비리의 경우에도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 및 성과금 환수 등 연대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김 차관은 “채용비리 적발 시 지위고하와 무관하게 관련 임직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적용해, 무관용 원칙을...

2017-10-11 16:00
백운규 장관 “비리 적발 공공기관장, 직위 유지하기 힘들 듯”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산하기관장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백 장관은 11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면 사람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언론과...

2017-09-12 11:00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대폭 물갈이 예고

산업부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표 수리를 할지 해임건의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임기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공공기관 사장도 다수다. 임수경 한전KDN 사장(10월 20일), 이석순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10월 24일), 유상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11월 13일), 김익환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10월 7일),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11월 1일), 이원복...

2017-09-08 10:47
국토부, 철도 안전대책 발표…대형 철도사고 땐 CEO 해임

특히 기관장 경영협약에서 작업자 사망 등 대형 철도사고시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책임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도운영자, 현장 근로자 등 각 주체가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차량·시설·인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2017-08-22 14:49
여가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 “文정부, 탁현민 즉각 파면 의지 밝혀야”

앞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청와대에) 구두로 사퇴 의견을, 고언을 전달했다”면서도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하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탁 행정관 해임과 관련해 어떠한...

2017-08-21 17:30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태풍의 눈’

인사 교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달 나오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은 물론 C, D등급을 받은 기관장들도 사퇴 명분을 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전 정권 말기 단행된 낙하산 인사 등 50여 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기관장 교체 규모는 예상보다 클 전망이다.

2017-06-12 10:42
트럼프, FBI 국장 해고 후폭풍…‘코미 게이트’로 뒷전으로 밀려난 북핵·사드 문제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의 해임건의를 받고 나서 9일 이후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샌더스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FBI의 다른 직원들은 코미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해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앤드루 맥카베 FBI 국장 대행은 11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나는 코미 국장을...

2017-05-12 17:10
다시 공세 준비하는 兄… 신동빈 ‘三重苦’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 한·일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전격 해임됐다. 6월 표결이 성사되면 2015년 경영권 분쟁 발발 이후 네 번째 형제간 표 대결이 된다. 2015년 8월과 2016년 3,6월 세 차례의 표결에서는 모두 신동빈 회장이 완승했다. 광윤사(光潤社, 지분율 28.1%)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신 회장을...

2017-04-24 10:19
안진회계, 1년간 상장사 감사 금지…재계약 건도 물러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직무정지건의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제재는 다음달 5일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즉시 발효된다. 금융위는 안진이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파트너, 부대표가 회사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진의 품질관리실 역시 감사팀이 대우조선의 회계처리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7-03-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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