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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이슈 캘린더-5월] ‘테라·루나’ 붕괴 직격탄…가상자산 크립토 빙하기

검찰은 12월 현재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테라·루나 사태를 이끈 권도형 대표는 해외 도피 중이다. 테라·루나 사태는 한때 시가총액 50조 원을 넘겨 시가총액 5위 규모에 들었던 메이저 코인이 한순간에 1원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99.99% 떨어진 전무후무한 폭락 사태였다. 사태의 원인은 계획적인 사기로 무게가 실린다. 현재...

2022-12-30 12:44
[세계의 창] 중국 비밀경찰 폭로단체 “한국 등 내정간섭 위험 직면”

또 “경찰이 국제경찰 협력 메커니즘을 벗어나 이런 센터를 해외에 설치하는 것은 명백히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중국 공안을 지원하고 해외 도피자들을 추적해 이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역할은 공개 진술과 영상 증거로 입증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밀경찰 폭로 후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내 비밀경찰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군과 경찰...

2022-12-22 13:31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법무부, 재판 중 해외 도피 ‘시효 정지’ 도입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 도중 도주한 가운데, 법무부가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에 대해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재판 중인 피고인에는 별도 규정이 없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2022-12-21 15:20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병역도피 목적 해외체류 기간 땐 공소시효 정지”‘병역법 위반죄에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2-12-20 12:55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오열하게 한 이성민 한마디…시청률 ‘스카이캐슬’ 제쳤다

이필옥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됐고, 겁에 질려 진도준에게 순양생명 지분을 넘긴 뒤 해외로 도피했다. 전말을 알게 된 서민영은 큰 실망감으로 진도준에게 이별을 고했다. 이필옥이 넘긴 지분으로 진도준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듯했지만, 곧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지주사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열린 당일, 참석한 모두에게 의문의 문자가 날아온...

2022-12-19 09:37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차 전 연구위원은 “김학의의 심야 해외도피를 막아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은 데 대해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며 “검사가 이 사건 피고인들을 수사한 것처럼 과거 김 전 차관을 집요하게 파헤쳤다면 긴급 출국금지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2022-12-16 20:23
테라·루나 권도형, “도망치지 않는다”더니…세르비아에 주소 등록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용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한편, 권 대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도피 사실과 검찰 수사를 부인하는 중이다. 지난 10월 19일 팟캐스트 인터뷰에 출연해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안전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검찰이나 경찰의 그...

2022-12-14 15:39
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오늘 실질심사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까지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의...

2022-11-30 09:49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9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후속조치다. 공단은 그간 총괄대응반, 언론대응반, 업무개선반, 시스템개선반, 법무지원반, 재발방지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단을 운영했다. 강도태 이사장이 단장을 맡아 시스템 개선 작업을 총괄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채권업무에 대한 권한 분산·상향과 부서...

2022-11-14 10:59
검찰, '도주' 김봉현 도운 조카 휴대전화ㆍ블랙박스 확보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뒤늦게 받아들여싿.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은 해외 도피 경험이 많은 인물이다. 검찰은 출국 전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경은 전국 항포구의 선박 단속을 강화했고, 군 당국도 이상 선박에 대한 식별 강화에 들어갔다.

2022-11-12 21:43
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A 전 회장은 검찰의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개시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6개월째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검찰은 A 전 회장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한편 여권을 무효로 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밖에도 쌍방울 그룹의 △미화 밀반출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2022-11-04 17:50
검찰, ‘쌍방울그룹 뇌물 혐의’ 이화영 구속기소

또한 횡령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 도주를 도와준 쌍방울 그룹 임원도 뇌물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사건을 함께 수사 중이다. 동시에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의 ‘민관유착 의혹’...

2022-10-14 17:43
[국감 핫이슈] 건보공단 '46억 횡령'에 여야 한 목소리 "시스템 탓"

건보공단에선 지난달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초에는 다른 직원이 공단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여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복지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건보공단의 도덕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2022-10-13 14:27
징집 피해 도망친 러 남성 2명, 배로 483km 이동해 도착한 곳은

러시아가 지난달 군동원령을 내린 뒤 이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포브스지 러시아판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부분 동원령 이후 거의 2주 만에 약 70만 명이 러시아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육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조지아, 핀란드 또는 다른 유럽 국가로 도피하고 있다. BBC는 알래스카로...

2022-10-07 14:38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주요 증인들이 해외 도피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맞섰다. 교육위는 지난달 23일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2022-10-04 16:57
[국감 핫이슈] 교육부 국정감사 '김건희 논문 증인' 놓고 '난타전'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관련 주요 증인들이 해외 도피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맞섰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권위주의 정권을 답습한...

2022-10-04 14:07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까지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의...

2022-09-30 12:32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2013년에는 국외재산도피 분야에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취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내다가 7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해외불법재산합동조사단장으로 발령받았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공평하게 세금을...

2022-09-30 11:22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합수단장으로는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30일 대검찰청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 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2022-09-30 10:30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2017년 이후 탈세 규모는 매년 6조 원에서 7조 원에 이른다”며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은 59조 원에서 125조 원로 대폭...

2022-09-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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