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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K-CES’ 잔치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K-CES’ 잔치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일본에서는 최근 세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생겨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창업가 인재의 부족, 자금조달하기 쉬운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 해외에 비해 규제완화가 뒤떨어져 있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의 한 축으로 스타트업의 확산을 내걸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스타트업...
    2023-01-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해외진출 해외출장(UAE) △환경분야 국제감축추진협의회 개최 △설 연휴, 야생동물질병 방역관리 철저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개발 △녹색혁신 신기술 실증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한자리에 18일(수) △환경부 차관 09:30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시찰(전북 정읍), 10:35 설 연휴대비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현장점검 △2020년 화학물질...
    2023-01-15 09:15
  • 추경호 "대출규제 완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아냐…DSR은 유지"
    추경호 "대출규제 완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아냐…DSR은 유지"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외환시장과 관련해 각종 규제가 그동안 너무 폐쇄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외환거래가 질적·양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고도화됐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1-12 16:50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그는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주·바이오·에너지 신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과 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성장...
    2023-01-12 14:35
  • 식약처, 디지털 기술 특화 규제체계 마련…맞춤형 지원 나선다
    식약처, 디지털 기술 특화 규제체계 마련…맞춤형 지원 나선다
    수출 비교우위가 있어 글로벌 신수요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상진단장비 등 제품군 30개 품목에 대해선 3년간 집중지원한다. 국내외 행사와 연계해 정책·제품패키지를 홍보하거나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품질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안전 혁신으로 국민의 일상도 든든히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2023-01-10 09:47
  • 아시아증시, 상승...중국, 일상회복‧빅테크 규제 완화 기대감에 상승
    아시아증시, 상승...중국, 일상회복‧빅테크 규제 완화 기대감에 상승
    중국증시는 일상 재개와 당국의 빅테크 등 민간기업 규제 완화 신호에 상승했다. 전날부터 중국은 약 3년 만에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를 폐지하고 홍콩과의 왕래도 재개했다. 홍콩증시도 중국 본토와의 검역 없는 여행 재개에 올랐다. 홍콩 공영방송 RTHK 따르면 전날 홍콩과 중국 양측에서 오간 사람이 오후 8시 기준 총 4만5000명이다. 양측이 제한한 이동...
    2023-01-09 17:20
  • 원희룡, CES 참관·국내 스타트업계 면담…“적극적 규제 완화 약속”
    원희룡, CES 참관·국내 스타트업계 면담…“적극적 규제 완화 약속”
    원 장관은 개별 부스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관련 기술의 해외 경쟁력과 강점, 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또 모빌리티 분야의 많은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국토부의 검증·인증 과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어서 CES에 참가한...
    2023-01-09 16:43
  • 수출·신시장 진출도 '표준화'로 승부…첨단산업·디지털 표준 적용 강화
    수출·신시장 진출도 '표준화'로 승부…첨단산업·디지털 표준 적용 강화
    해외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표준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자율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을 빠르게 표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를 국가표준(KS) 디지털 전환의 해로 삼아 KS 데이터 개방성 확대와 인공지능 산업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제 환경 규제...
    2023-01-08 11:00
  • 조선업, 中에 선두 내줬지만…정부 "비싼 선박은 우리가 1위"
    조선업, 中에 선두 내줬지만…정부 "비싼 선박은 우리가 1위"
    중국은 자국 내에서 수요가 크고, 발주량도 많은 것은 물론 해외에선 중국 눈치를 보기에 발주를 중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정부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의 성과를 강조했다. 국내 조선업은 선박 하나당 가치가 큰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에서 점유율 1위를 확보했다. 고부가가치 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 2079만 CGT 중 58%인...
    2023-01-05 11:48
  • "중국보단 한국으로"…해외진출기업 24곳, 국내 복귀해 1조원 투자
    "중국보단 한국으로"…해외진출기업 24곳, 국내 복귀해 1조원 투자
    산업부가 국내 복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해외 투자환경 악화와 국내 내수시장 확대가 주요 복귀 요인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현지 규제 강화와 미·중 통상갈등 등이 이유로 꼽혔다. 중국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는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진출 기업 경영환경 실태 조사에서 철수나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2년...
    2023-01-05 11:16
  •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또한, 미 상무부가 대(對)중국 공급망 제재를 지속 강화하고 있고, 판도체과학법·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 도입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대미 투자 및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규제하며 향후 미-중 기업 간 연결고리는 더욱 약화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간 ‘보조금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
    2023-01-05 11:13
  •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우리의 우수 농업 기술을 전파하기 위한 데모온실을 해외에 구축해 종자부터 기자재까지 패키지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2021년 카자흐스탄과 지난해 베트남에 이어 올해는 호주와 중동에도 데모온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ODA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쌀이 부족한 세네갈과 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한국형 'K-라이스벨트...
    2023-01-04 16:47
  • 용산, 산업부 사업재편 최종 승인…“미래차 전환 사업 가속도”
    용산, 산업부 사업재편 최종 승인…“미래차 전환 사업 가속도”
    승인 기업은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사업재편 전략 컨설팅 △각종 세제 혜택 △상법ㆍ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용산은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차를 위한 차세대 크래시패드와 시트커버를 개발한다. 기존 제품과 달리 크래시패드는 디스플레이 및 스마트 제어 기술이 적용되고, 시트에는 전자식 스마트 제어...
    2023-01-04 09:46
  •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집중적으로 공략할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단계별 수주계획을 수립한다. 정보통신기술(ICT)·원전·방산 등 산업 콘텐츠를 결합한 패키지를 수출할 계획이다. 민간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해 수익성 높은...
    2023-01-03 16:41
  • 올해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수주 20조 이뤄낸다
    올해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수주 20조 이뤄낸다
    특히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 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린다. 희소금속 자원 확보 등 순환 경제체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2023-01-03 16:33
  •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한다”며 “외교·통상·과학기술 분야 뒷받침이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모든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수출과 해외 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또)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2023-01-02 19:54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인프라 분야를 넘어서서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우리의 강점인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한 꾸러미로 묶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오는 20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 불을 달성하여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2023-01-02 14:4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다른 일도 그렇겠지만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거시적 차원(숲)에서 세계경제 동향과 환경규제·글로벌 가치사슬·ESG 등 규범의 변화와 함께, 미시적 차원(나무)에서 타깃시장의 정부정책·투자인센티브·수요의 변화, 새로운 상품·기술 출현, 유통·결제 방식의 변화, 경쟁기업들의 행태 등을 꼼꼼히 살펴 이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런데 해외 조직망과...
    2023-01-02 05:00
  •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美 IRA, EU CBAM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시장선점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PEF 등을 통해 신통상규범을 선도하여 우리 수출시장을 넓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국격에 맞춰 공급망, 그린, 기술 3대 분야를 중심으로 ODA를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우리 산업 시스템을...
    2022-12-30 15:02
  • [신년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여전채 매입·디지털 신사업 강화...정책적 지원"
    [신년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여전채 매입·디지털 신사업 강화...정책적 지원"
    금융규제 혁신과 업무범위 확장 흐름에 발맞춰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정 회장은 "영위 가능한 겸영·부수업무 범위의 확장, 4차 산업 인프라를 위한 리스 물건 범위의 확대,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금융 투자금지업종 완화 등 크고 작은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장기적으로 업권 발전의 토대가 될 분야에 이르기까지...
    2022-12-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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