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 이상이었다고 신고한 건수는 525건, 총 신고계좌는 5231개였다.
개인의 경우 211명이 768개의 계좌를 신고했으며 신고금액은 모두 9756억원이었다. 개인 평균 신고계좌는 3.6개며 최대 35개의 계좌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신고에 앞서 국세청이 10억 이상...
국세청은 14일 “상반기에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했고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며 “하반기에는 10억이상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 조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부유층이 과거에는 국내에 소득을 은닉하다가 금융실명제 등으로 투명성이 확대되자 해외의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자금을 유출하는...
올해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적용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해서는 발급기한이 너무 촉박하니 이를 연장해 줄 것과 올해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신고방법을 간소화해 기업의 인력과 시간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월 결산작업이 다음달 3~5 영업일이 돼야 마감되는 상황에서 10일까지 공인인증을 마치고...
국세청은 스위스, 홍콩, 말레이시아 등 지금껏 조세피난처로 이용돼 온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역외탈세범의 해외 금융계좌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시도상선 권혁 회장,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씨 등에 대한 대규모 세금 추징을 기획하고 있는 국세청은 스위스, 홍콩, 말레이시아 등 지금껏 조세피난처로 이용돼 온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요령이다.
-신고 대상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소득세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대기업 해외 파견자, 해외근무 공무원 등은 물론 신고 대상이다.
최근...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 제·개정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에 합의한 상태다.
국세청은 조약이 모두 발효될 경우 향후 전 세계 100여개국과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경우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색출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석
△국세청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준비하세요"
△지경부, 4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추진 /
장관, 국제사회의 만성질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서울선언문' 발표/
한센가족의 날 행사
△교과부, 기초연구 100대 미래유망분야 선정
△교과부, 나노입자 성장과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지난 2010년 3월 미국이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국인 납세자의 은행계좌 및 기타자산 등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제정 법률로 오는 201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과 법무부는 자국도 아닌 다른 나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S상선 회장 A씨를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위장하고 S상선도 외국법인으로 위장 등록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외...
또한 ‘역외탈세담당관’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등 역외 세원인프라를 토대로 역외탈세 추적 업무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향후 10년간 세원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장기 목표를 채택했다.
국세청은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공평한 세금부담 실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차명계좌 불법, 합법적 기준 명확해야=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각 부처에서 차명계좌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대책을 하나로 모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차명계좌 자체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실명제법 개정안을 민주당 박선숙 의원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의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의 경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금융감독원(불법 금융거래),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반), 국세청(세금탈루) 등 유관기관으로 관련자료가 이첩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장기간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차명계좌나 비자금과 같은 악덕행위에...
또 복제 탐지견 투피를 활용해 합격률을 크게 높여 마약견 육성비용을 절감(관세청)하고 지난해 5억원을 절감한 사례, 해외 차명금융계좌 분석과 직접 방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르 통한 무기중개상의 역외탈세 및 해외은닉자금 적발(국세청)로 지난해 188억원의 국고 수입을 늘린 사례,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지난해...
또한 불법해외재산 반출 및 역외 소득 탈세를 차단하고 추적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를 도입하고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화하며 해외에서 세원정보를 수집하는 '해외정보 수집요원'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남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시장경제에 부담을 주지...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역외탈세 사례는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국세청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탈루기업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해외펀드 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은닉 관리해...
▲U-billing 사업
U-billing 서비스란 세금 및 각종 고지서의 내용을 2D 코드로 인쇄해 납부자에게 발송하거나 모바일로 전송해, 납부자가 ATM기 도는 CD기를 통해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365일, 24시간 요금 납부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다.
현재는 훼미리마트에서 우리은행 현금카드로만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이와 관련 국회도 역외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이 활용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효성그룹 일가의 미국 부동산 거래의 경우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인 사안이라 국세청에서 별도로 처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들 3개 기업은 국내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우회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후 제3국에 은닉하고 이를 사주 관련인의 해외계좌를 통해 관리해 왔다. 국세청은 관련 탈루세액 883억원을 추징했다.
35개 기업은 해외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정부와 한은은 외화 정기예금의 확대를 목적으로 1만 달러 초과 금액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토록 한 제도도 없애고 외국인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공기업의 해외차입과 채권발행에 걸림돌이 없도록 공기업에 대한 해외차입 억제 규정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