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년 넘게 추진 중인 정책임에도 성과도 지지부진하다”며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배합사료 정책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생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배합사료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질병예방 등의...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 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 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만 대기질법...
항만정책과 쟁점을 공유하고 미래의 발전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해수부는 아‧태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60%(41억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분야의 개발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자연재해, 환경문제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항만개발 전략’...
이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 부처와 연관돼 있는데, 태양광 관련된 이슈를 부처 간에 효율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없다는 점을 정 부회장은 무척 안타까워했다.
정 부회장은 “각 대상에게 맞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처장에 대해 “사회 약학 및 의약품 정책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라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토대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갈 적임자”라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선 “교통계획...
또 업계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 주도형 항만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기술 활성화 정책과 기후변화 및 지진 등에 대응한 설계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및 민간사업자 유치 등 사례를 발표하고 한국항만해안기술원 설립 및 항만협회...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13~1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2차 러시아 국제수산포럼 및 박람회’에 참가한다.
러시아 국제수산포럼 및 박람회는 국가어업정책과 개발전략, 수산투자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로 2017년부터 열리고 있다. 2회 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에는 러시아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노르웨이, 덴마크...
이날 간담회에는 동원산업, 선우실업, 인성실업, 홍진실업 등 조업 선사 4개사와 그린피스,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 세계야생생물기금(World Wildlife Fund) 코리아 4곳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신임 사무국장에게 한국 정부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 근절 정책현황과 우수한 조업감시 역량을 소개했다.
또 국내...
자율운항선박 정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강준석 차관은 “한반도의 정세 안정에 따른 동북아 평화의 분위기는 3국 교통‧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또 하나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가 동북아 물류의 지능화‧친환경화라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기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의장, 국가온실가스통계 관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중기재정협의회 농림해양분과 위원장, 기상청 기후자문협의회 위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식량안보 위원,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이사, 한국유기농업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국제적인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국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연안 선박의 친환경 선박 개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연안선사로 개조 비용의 대출이자 2.5%를 이차보전 방식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준공영제 확대 정책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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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국감 일정 가안을 확정한 상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까닭에 올해 국감에서는 이전 정권과 현 정권의 정책이 모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과거엔 정부의 정책 허점을 지적하는 야당...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은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며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이어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신 북방정책은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며 “신 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이어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신 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이 제안한...
김 본부장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로에 위치한 우리 민족은 지도자들의 통찰력과 안목 부족으로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아관파천, 러일전쟁, 가츠라태프트 밀약, 을사늑약, 한일합방의 뼈아픈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정학적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통상 협상가들은 주인의식을...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시키는 대신,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남은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흡수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차관급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지속적인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자원 정책과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조직은 기존 17부 5처 16청 5실에서 에서 18부 5처 17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