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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與 “철저히 조사” vs 野 “전 정권 지우기”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與 “철저히 조사” vs 野 “전 정권 지우기”
    감사원이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이 일었던 사안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17일 당시 사건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2022-06-17 21:01
  • [종합] ‘해운사 장기간 운임 담합’ 1760억 과징금으로 사건 종결
    [종합] ‘해운사 장기간 운임 담합’ 1760억 과징금으로 사건 종결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3년간 조사가 이뤄진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처리가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올해 1월 2003년 12월~2018년 12월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담합한 23개 선사에 대해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담합 건은 해운업계의 반발과 해양수산부와의 신경전을 불렀다. 심의 과정에서 해운업계와 해수부는 운임 담합이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2022-06-09 14:22
  •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한-일 항로 담합 선사들은 2008년 한 해에만 620억 원(비용 절감 120억 원·추가 부대비 징수 50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등 운임 수입을 늘리고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2018년 12월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27개 선사는 고려해운...
    2022-06-09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해양보호생물 알락꼬리마도요, 서해 갯벌에서 시베리아로 이동 첫 확인 7일(화)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해조류부산물을 이용한 생분해성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동‧남‧서해안 서핑, 국립해양조사원 예보지수와 함께 8일(수) △금지체장을 위반한 청어(솔치) 유통·판매를 집중단속 9일(목) △해수부 차관 09:30...
    2022-06-06 09:19
  • 한국 선박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日 항의…외교부 “정당한 활동”
    한국 선박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日 항의…외교부 “정당한 활동”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또 다시 항의했다. 한국 정부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1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독도 주변 일본의 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해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2-05-31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정책 방향 공유 및 현장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6월 1일(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2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철강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2022-05-29 09:08
  • [랜선핫이슈] 입구 막고 협박까지 한 차주·낚싯대 걸린 ‘주사기 다발’·화장실 변기 속 뱀이 콱
    [랜선핫이슈] 입구 막고 협박까지 한 차주·낚싯대 걸린 ‘주사기 다발’·화장실 변기 속 뱀이 콱
    25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 씨와 그의 지인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A 씨와 B 씨가 지난해 8월부터 필로폰을 각각 4차례, 3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수십 개를 돌멩이와 함께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부산 중구의...
    2022-05-26 09:46
  • [사설]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심각한 혈세 낭비 불보듯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키로 했다. 순수 해상공항으로 사업비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2035년 6월 개항한다는 목표다. 작년 2월 국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설계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2022-04-28 05:00
  • 日 “독도 정밀 측량 계획 중지하라”...외교부 “부당한 주장“
    日 “독도 정밀 측량 계획 중지하라”...외교부 “부당한 주장“
    27일 산케이신문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KHOA)이 독도 지형 등을 정밀 조사하는 ‘2022년 무인해양조사’의 사업비 약 17억 원 계획을 공표하고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는 무인기(드론)로 독도를 촬영하고, 입체적 정밀 측정이 가능한 레이저 조사를 통해 독도의 해저 지형·해류 상황 등을 상세히 살피는 방식을 이뤄진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2022-04-27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어가경제조사 결과 △2022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현안분석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 29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2: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오찬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비공개), 15:00 제주 4·3 위원회...
    2022-04-24 09:39
  •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독도도 쿠릴도 일본 땅"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독도도 쿠릴도 일본 땅"
    일본은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점거해오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원의 방문이나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해양조사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15년 12월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며 “반기문 당시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 정부와...
    2022-04-22 14:46
  •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신협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우체국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택시, 버스 등 6개 자동차공제 관련 민원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농협이나 신협의 경우 해당 정부부처 외에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2022-04-18 06:00
  •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에 ‘맞손’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에 ‘맞손’
    정부가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해 정비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도시·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의 빈집은 10만8000가구에 달한다.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 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2022-04-18 06:00
  •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14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가 직권재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 등 160여 명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2022-04-14 17:28
  •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이어 국방부 28조 1004억 원(31.1%), 해양수산부 8조 7545억 원(9.7%), 농림축산식품부 5조 156억 원 (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주로 자산 실태조사를 통한 오류 정정, 가격증감, 장기 미정리 계정 정리 등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2015년부터 2019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일반유형자산과...
    2022-04-11 07:47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폭발사고…협력사 노동자 1명 사망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폭발사고…협력사 노동자 1명 사망
    고용부 사업장 작업 중지 명령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협력사 노동자 한 명이 숨졌다. 2일 현대중공업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8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2022-04-02 15:28
  • 정부, 올해부터 폐어구 수거 관리 강화…해양오염 막는다
    정부, 올해부터 폐어구 수거 관리 강화…해양오염 막는다
    공단은 매년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대상지 선정협의회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거쳐조업어장 내 유실‧침적 폐어구 규모와 분포양상을 파악 후 폐어구 수거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2021년에 비해 약 28% 상승한 154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 약 22만 헥타르(ha)에서 유실ㆍ침적 어구 3600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수거된...
    2022-03-12 07:00
  • 인사 종합 / 2월7일
    김탁현 △국토·해양감사국 제1과장 장주흠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장 임승주 △전략감사단 제3과장 이지웅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장 박경수 △〃 제4과장 김건유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배재일 △특별조사국 제1과장 김원철 △공공감사운영단 공공감사운영심사과장 박병호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 김진경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담당관 박득서 △감찰관실...
    2022-02-07 18:20
  • 인사 종합 / 1월27일
    입법조사관 모주영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양승희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이준화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김나윤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신봉진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 이강혁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김현식 △의사국 의사과 김민지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문선희 △의사국 의정기록1과 윤승희 △방송국 방송기술과 김기환...
    2022-01-27 18:12
  • 인사 종합 / 1월25일
    조성은 △국토·해양감사국장 유병호 △공공기관감사국장 김순식 △심의실장 최정운 △전략감사단장 이수연 △시설안전감사단장 이윤재 △민원조사단장 김영석 △심사관리관 정영채 △정보관리단장 김성진 △적극행정지원단장 박재용◆법무부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김대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오흥세 △검찰과 검사 이승주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2022-01-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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