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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8월 11일
    황준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배승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흥연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손주연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경우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수진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표승연 △의장비서실 노의현 안병후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실 임한규 △감사관 감사담당관 한노덕...
    2022-08-11 17:46
  • “윤 정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전략 사실상 동조”
    “윤 정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전략 사실상 동조”
    그러면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막으려면 독자적인 영향평가 자료가 필수”라며 “해양 확산 예측 기초 조사 연구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더 방관하지 말고, 일본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독자적 영향 평가 진행해 국민에게 평가 결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해 해저터널 공사에 돌입한...
    2022-08-05 15:19
  •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한 질의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당연히 장관님이 하셨죠"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2016년 8월 30일 국회 손배가압류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당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장관님이 하신 워딩"이라며 "이제 와서 주저주저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 오히려 고용노동부...
    2022-08-03 15:06
  • 검찰,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 수사…통일부ㆍ해경 관계자 줄소환
    검찰,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 수사…통일부ㆍ해경 관계자 줄소환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통일부 간부와 해양경찰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A 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020년 초 '김연철 통일부 장관 비밀 강제...
    2022-08-03 12:21
  • 조승환 해수장관 "연내 어촌뉴딜300사업 50% 이상 준공, 후속 전략 마련"
    조승환 해수장관 "연내 어촌뉴딜300사업 50% 이상 준공, 후속 전략 마련"
    조 장관은 "동해상에 첨단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고 중국 불법어업 대응을 위해 대형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배치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과 연계해 전국 무역항에...
    2022-08-01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현황조사 상반기 결과 5일(금) △고용부 차관 10:00 제3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정부세종청사)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석간) ◇환경부 1일(월) △환경부 장관 14:00 폐기물 재활용처리 현장방문(천안) △내륙습지 최신 생태공간정보 공개 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00 국립공원 재난관리 현장점검...
    2022-07-31 09:27
  • 86일째 사장실 무단점거한 현대제철 노조… 중후장대 현장 곳곳 파열음
    86일째 사장실 무단점거한 현대제철 노조… 중후장대 현장 곳곳 파열음
    윤석열 정부 들어 노정관계를 방향점을 제시한 첫 사례였던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에 이어 현대제철 등도 파열음이 감지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0여 명은 86일째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불법 점거 중이다. 당진제철소는 고로 3기와 전기로 2기를 통해 현대제철의 조강 생산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2022-07-27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27일(수)...
    2022-07-24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개최 △멸종위기종·해양보호생물 함부로 잡으면 안돼요 △울진어선안전조업국 이전·신설 △2022년 2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물놀이장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1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2-07-17 09:04
  • [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보고서를 불법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의 정부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의혹이 있다.
    2022-07-15 16:24
  •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2022-07-13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석간) ◇해양수산부 11일(월) △2022년 극지체험전시회 개최 12일(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중미경제통합은행 해양수산협력 업무협약(서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올해에는 이런 해양 관광상품을 즐겨보세요 13일(수) △대한민국 수산대전-7월 여름휴가특별전 추진 14일...
    2022-07-10 09:30
  • 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실종자 北 해역서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실종자 北 해역서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유족에게 이를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2022-07-06 17:00
  • 中 어선 불법조업 근절될까…정보제공ㆍ단속강화 추진
    中 어선 불법조업 근절될까…정보제공ㆍ단속강화 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해경국과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우리 측에서는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2022-07-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세종) △해양안전 콘텐츠를 활용한 캠페인 추진 △갯벌 사진 공모전 뻘 In Love 개최 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 시행(석간) △항로표지 종사자를 위한 안전 지킴이 보험, 모두 가입하세요(석간) △2022년 한...
    2022-07-03 09:05
  • 인사 종합 / 6월 28일
    최성환 △해양보전본부 해양환경조사연구원장 고병설 △해양환경교육원장 김강식 △부산지사장 김진배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 △해양보전본부 해양폐기물관리센터장 한상구 △〃 해양환경조사연구원 해양생태처장 황인서 △해양사업본부 예선사업처장 신동수 △감사실 감사처장 이영일 △해양환경교육원 교육운영처장 송복영 △울산지사장 한영식 △대산...
    2022-06-28 18:18
  • 이근 “우크라이나 가지 않았다면 '범죄'…감옥에 가지 않을 것”
    이근 “우크라이나 가지 않았다면 '범죄'…감옥에 가지 않을 것”
    이 씨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을 ‘수영 금지’라는 표지판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라며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는 내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미국 남부의 사관학교라...
    2022-06-27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7월 1일(금) △해수부 장관 11:00 세계항로표지의날 기념행사(포항)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28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기업결합 승인 △2022년 지주회사 현황...
    2022-06-26 09:38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측 유가족이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2022-06-22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공모전 △국립해양조사원, ‘제2회 해양조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3:45 제2회 해양조사의 날 행사(부산) △북극이사회 협력 네트워크(KoNAC) 발족 △올 여름 전국 해변의 해양쓰레기 줍깅에 참여해보세요 △어촌체험휴양마을 마을자치연금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세계 선원의 날' 기념...
    2022-06-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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