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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서해공무원사건TF 구성…우상호 “정략적 사실 왜곡, 오래 참았다”
    민주, 서해공무원사건TF 구성…우상호 “정략적 사실 왜곡, 오래 참았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조사 TF 팀장을 맡고 있다. 하 의원이 제안한 '진상조사 여야 공동 대응 특위' 제안에 대해서도 '정략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공동 발족 의사를 묻는 말에 우 위원장은 "특정 정치적 안보 사안에 대해서 국회 특위 만든 적 있나. 정치 공세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상...
    2022-06-26 14:13
  • 해경 지휘부 일괄 사의에…대통령실 "반려…감사원 진상규명 중"
    해경 지휘부 일괄 사의에…대통령실 "반려…감사원 진상규명 중"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해경은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2022-06-24 17:16
  • 해경청장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책임 통감”…청장 포함 9명 사의 표명
    해경청장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책임 통감”…청장 포함 9명 사의 표명
    앞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신 신호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또 이 씨가 사망하기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도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2022-06-24 11:55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국회 찾아...“골든타임 6시간 대통령 시간 밝히겠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국회 찾아...“골든타임 6시간 대통령 시간 밝히겠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4일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요구했다.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에 참석해 “저는 골든타임 6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과...
    2022-06-24 11:17
  • 여당TF “국방부,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 입장 바꿔”
    여당TF “국방부,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 입장 바꿔”
    '서해피격' TF, 국방부 방문…“서주석 지시로 입장 바뀌어”서주석 즉각 부인…“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당시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피살 공무원의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왜곡을 지시했다고 23일 주장했다. 국방부가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당시...
    2022-06-23 21:26
  •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SI 보면 월북 정황 이해할 수 있을 것"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SI 보면 월북 정황 이해할 수 있을 것"
    서주석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 첩보”‘北피살 공무원’ 해경 수사 결과 반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와 관련 “첩보로 전달된 상황을 보면 (월북) 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종자는 발견...
    2022-06-23 19:39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측 유가족이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2022-06-22 16:10
  • [포토] 피살 공무원 유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포토] 피살 공무원 유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 [포토] 前 청와대 인사 고발하는 해수부 공무원 유족
    [포토] 前 청와대 인사 고발하는 해수부 공무원 유족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 [포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포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2-06-22 10:43
  •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있으나 행안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는 것이 근거다. 특히,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담겼다. 또, 자문위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2022-06-21 15:21
  • 김어준 “공무원 월북 논란은 ‘문재인 포토라인 세우기’ 프로젝트”
    김어준 “공무원 월북 논란은 ‘문재인 포토라인 세우기’ 프로젝트”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논란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21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작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 씨 사건에 대해 “당시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 뒤 국민의힘 간사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 보고내용을 보면...
    2022-06-21 11:46
  • 하태경 "문재인 천벌 받을 것...수사 시작도 전에 이미 월북 결론"
    하태경 "문재인 천벌 받을 것...수사 시작도 전에 이미 월북 결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 했다'는 문재인 정부 판단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천벌 받을 짓"이라고 힐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해양...
    2022-06-17 12:40
  •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文, 종전선언 눈치보기? 절대 아냐" 윤건영의 반박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文, 종전선언 눈치보기? 절대 아냐" 윤건영의 반박
    文정부 국정상황실장였던 윤건영 반박 "안보 정보, 정권 입맛 따라 왜곡 안 돼""종합 분석과 판단 거쳐 내린 판단 공개한 것" 해명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판단 번복과 관련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2022-06-16 17:08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코로나19 사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들에게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사실상 전 부처가 방역업무에 투입됐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공항·항만, 교육부는 학교·학원, 여성가족부는 예식장 등을 담당했다. 부처별로 담당 시설의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해...
    2022-06-12 12:52
  • 해수부, 어장 속 폐그물 같은 규제 깨끗이 치운다…첫 대국민 공모전
    해수부, 어장 속 폐그물 같은 규제 깨끗이 치운다…첫 대국민 공모전
    해양수산부가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에 나선다.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내부 주도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로 정책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엔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022-06-06 11:00
  • 안철수 서해 피격사건 유족 면담...진상규명 이뤄지나
    안철수 서해 피격사건 유족 면담...진상규명 이뤄지나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해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을 만나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지난 1월 12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대한민국이 국민의 죽음 앞에서 손 놓고 있었는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 약속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윤석열...
    2022-05-02 15:19
  •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신협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우체국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택시, 버스 등 6개 자동차공제 관련 민원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농협이나 신협의 경우 해당 정부부처 외에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2022-04-18 06:00
  •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이어 국방부 28조 1004억 원(31.1%), 해양수산부 8조 7545억 원(9.7%), 농림축산식품부 5조 156억 원 (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주로 자산 실태조사를 통한 오류 정정, 가격증감, 장기 미정리 계정 정리 등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2015년부터 2019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일반유형자산과...
    2022-04-11 07:47
  • [고위공직자 재산]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14.5%…3채 이상 16명
    [고위공직자 재산]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14.5%…3채 이상 16명
    정부 부처 장관 중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한 다주택자다. 문 장관은 과거 재직했던 세계해사대가 소재한 스웨덴 말뫼와 부산 수영구에 각각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신고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는 7주택자인 최종인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이었다. 최 부총장이 건물로 신고한 재산의...
    2022-03-3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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