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사건에 관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서버에서 자료를 삭제해도 첩보생산처(국방부) 서버에 공무원 피살 당시 북한군 감청 특수정보(SI) 원본은 남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원본 존재와 관계없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실제...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와 크레인...
앞서 2020년 9월 22일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군 사격으로 피살된 뒤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ㆍ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기밀 정보가 직무와 연관 없는 부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처했다는 입장이다. 의혹 쟁점으로 꼽히는 '7시간 원본'은...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고소됐던 김홍희(54) 전 해경청장의 사건은 각하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 제한이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출국 제한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된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그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자료 등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기밀 정보가 다른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밈스 내 정보 처리 과정과 사건 당시 삭제된 기밀 정보 성격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유족에게 이를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사살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 씨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결론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월 방한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유가족의 알 권리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길 독려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대북단체의 호소에 “내일(29일) 윤석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전 실장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훈 전 실장이 사실 배후였다"며 "그분(서 전...
유족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 당론으로 채택해야"간담회 '공개' 여부 두고 유족-민주당 지도부 신경전 우상호 "'언론플레이' 하지 마라" 언급에 바로 사과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