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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였다. 그는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2022-11-10 17:36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 위에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다. 지난달 22일 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기존 증거를 은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이 씨 도박...
    2022-11-09 16:43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욱 전 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욱 전 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앞서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11-08 11: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참석 ◇해양수산부 7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4:00 규제혁신 전략 사전 브리핑(세종)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표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Ocean Inno Week) 개최 △국가어항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8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3:15...
    2022-11-06 09:29
  • 조승환 해수장관, 세네갈 장관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조승환 해수장관, 세네갈 장관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또 양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세네갈 수산해양경제부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사업과 세네갈 4개 지역 어항개발 타당성 조사사업의 성공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파파 사냐 음바예 장관은 우리나라의 선진 양식기술과 노하우에 큰 관심을 보이며 방한 기간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했다. 해수부는 세네갈 정부가 양식산업을 국가과제로 추진 중으로 향후...
    2022-11-04 13: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4일(월) △제3차 해양-수산 국제기구 토론회 개최 △선박 안전관리선사 CEO 대상 정책 간담회 개최 △부산북항 배후도로 건설현장 안전점검 25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5:00 세계해양포럼 개막식(부산) 17:00 부산북항 건설현장 안전점검(부산)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간담회 △2022년 3분기 항만 물동량...
    2022-10-23 09:07
  •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10-22 09:51
  • [국감 핫이슈] 북한 피살 공무원, '월중' 가능성도 제기…'수사 없이 월북 단정' 비판
    [국감 핫이슈] 북한 피살 공무원, '월중' 가능성도 제기…'수사 없이 월북 단정' 비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월북 추정에 더해 월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중국 배가 유일하게 한 척 있었다고 나오는데, 중국...
    2022-10-21 15:22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ㆍ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록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ㆍ허위 공문서 작성ㆍ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 역시 13일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2022-10-21 11:11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2022-10-18 13:12
  •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10-13 16:10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소환조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소환조사
    국정원과 국방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온 검찰이 서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며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2022-10-13 11:35
  • [국감 핫이슈] 北 피살 공무원 고의 이탈이냐 실족사냐 논란
    [국감 핫이슈] 北 피살 공무원 고의 이탈이냐 실족사냐 논란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지난달 22일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해수부장(葬)으로 장례식을 치른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직을 신청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심사를 보류했다"며 "근무지 이탈인데 해수부장이 맞느냐...
    2022-10-06 11:43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이주창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 △소득복지과장 이종호 ◇과장급 전보 △어업기자재관리과장 강동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장급 승진 △시설사업국장 박상옥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재석 △도시공간건축과장 윤진호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한윤식 △이정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나용환...
    2022-10-03 17:53
  • 김기현, 감사원 文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살인방조 정권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김기현, 감사원 文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살인방조 정권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다 국민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책무를 저버린 그야말로 대참사 사건”이라며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故(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그를 월북자로...
    2022-10-03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우수공무원 선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해양수산부 3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개천절 경축식(서울) △10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가을맞이특별전’ 개최 5일(수) △해수부...
    2022-10-03 09:00
  • 정우택 "쪼갰다가 합쳤다가…10년간 소속 바뀐 공무원 6만명"
    정우택 "쪼갰다가 합쳤다가…10년간 소속 바뀐 공무원 6만명"
    공무원이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이동 인력은 모두 6만783명이다. 2013년에는 3만7646명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옮겼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2022-09-29 09:45
  • 인사 종합 / 9월 27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난영 　◆해양수산부 ◇부이사관(3급) 승진 △감사담당관 정규삼 △기획재정담당관 공두표 △해양환경정책과장 송종준 △항만정책과장 이상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이승호 △광고산업진흥국장 이지연 △디지털혁신국장 봉연근 △중소기업지원국장 이호정...
    2022-09-27 17:58
  •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 해사 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될 당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근무를 위한 외교관 지휘를 부여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관계 고려해 면책특권 포기 만약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이 외교관...
    2022-09-26 15:35
  •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현지 언론, 얼굴 공개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현지 언론, 얼굴 공개
    이들은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최 한국 해사 주간 국제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해사 주간은 해양환경·기후위기·미래 연료 등 국제 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을 해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두 사람은 모두 라이베리아 공무원이다. A 씨는 라이베리아 외교부 소속이고 B 씨는...
    2022-09-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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