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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현 국정기획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부처 차관으로 대거 발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 11개 부처 12명의 차관을 교체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명을 대통령실...
    2023-06-29 12: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5:00 수협조합장 워크숍(천안) △2023년 한국 선원의 날 행사 개최 △부산항 북항 1단계 조기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23일(금) △해수부 장관 10:30 호국보훈 대상자 위문(부산) 14:00 한국선원 주간 개회식(부산)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차관회의(서울)
    2023-06-18 0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석간)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3:30 국무회의(세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현충일 추념식(서울)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 실시 7일(수) △해수부 차관 15: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제7회 등대해양문화 웹툰 공모전 개최 △2023년...
    2023-06-04 09:13
  •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B 씨에 대한 부분(피고인 윤학배‧조윤선)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고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인 조윤선과 윤학배 두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2023-04-27 12:04
  •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점검을 기획했고 점검...
    2023-04-19 11:00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상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지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취지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2023-04-03 11: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규제혁신, 해양수산부가 함께합니다(석간)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개최 △수출 유망상품 개발기업 지원 및 수출 선도조직 육성 △내 가족 승선선박 및 여객선의 위치 확인 서비스 제공 31일(금) △해수부 장관 12:00 수산인의날 기념식(통영) △해수부 차관 10:00 제3차 탄녹위 전체회의(서울) △해수부, 소외도서 뱃길 지원 대상지 선정(석간) △4월의...
    2023-03-26 09:08
  • 장연식 KIOST 박사,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 부의장 선출
    장연식 KIOST 박사,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 부의장 선출
    해양수산부는 이달 13일~17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진행된 ‘제46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KIOST 장연식 박사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 2009년 런던의정서 가입했다. 장연식 박사는 2017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에서 우리나라...
    2023-03-20 11:24
  • 번역기 써가며 “성관계하자”…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번역기 써가며 “성관계하자”…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이들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국제해사기구(IMO)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체포 당시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2023-03-15 07: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석간) △미래 해양수산 산업시장 선점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투자 △울산신항 동방파제, 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 23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핵심 기자재 국산화로 기술 자립, 해외 수출시장 확대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모집 24일(금) △해수부 장관 11:00 공익재단 바다의품 출범식(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2023-02-19 09:03
  • 해수부, 2026년까지 모든 소외도서에 여객선 띄운다
    해수부, 2026년까지 모든 소외도서에 여객선 띄운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3-02-14 11:00
  • 개도국 22개국에 불법어업 예방ㆍ근절 경험 공유한다
    개도국 22개국에 불법어업 예방ㆍ근절 경험 공유한다
    해양수산부는 세계해사대학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13일부터 16일까지 ‘제4회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 연수회’를 부산(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해수부는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불법어업 예방과 근절을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한 경험과 지식을 연안 개발도상국들에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세계해사대학과...
    2023-02-12 11:00
  • [종합] 尹 "구조·수색 총력"…해수·행안부 급파 추가지시
    [종합] 尹 "구조·수색 총력"…해수·행안부 급파 추가지시
    특히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상황 안내, 현장 대기공간 및 물품 지원, 부처 공무원 현장 상주 등 피해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현지 급파를 지시했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겐 에게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위해 해군 특수부대 추가...
    2023-02-05 09:53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 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특히 이...
    2023-02-01 16:30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전방위 조치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서욱 전 장관과 함께 언론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2023-01-20 14:33
  •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피살된 이튿날, 국방부에서는 사망 사실 은폐를 위한 ‘밤샘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법무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밤 이 씨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2023-01-12 20:16
  •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해양수산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50년간 유지된 출항 가능 가시거리 요건을 1㎞에서 500m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시거리 제한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해수부 역시 출항통제 기준은 안전과...
    2023-01-12 16:02
  •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지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취지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관계 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023-01-11 14:44
  • 서훈 '사건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이게 덮을 일이야? 뒷감당 어쩌려고”
    서훈 '사건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이게 덮을 일이야? 뒷감당 어쩌려고”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내용을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문서에 포함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초안에 기재돼 있던 사건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사건 내용을 일부라도 인지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및 해양수산부 등 안보관계 기관들은 해당 기관장을 통해 각 기관 관계자들에게 위와 같은...
    2023-01-10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연안해운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도 우수 항만운영 혁신기관 선정·시상 12일(목) △해수부 장관 09: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미정)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설에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하고 할인받으세요 13일(금)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공고
    2023-01-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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