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3년 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근무 중 실종됐다. 약 38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희생됐다. 이 씨의 인권이 짓밟히고 생명을 잃을 동안 이 씨를 지켜줄 국가는 없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의 보고로 정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 국방부는 북측에 이 씨의 신변 안전...
해양수산부는 8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ㆍ발표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장인 해수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해 6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감사 결과, 안보실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 국방부 등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과 국방부는...
(서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2023년 항만 운영 및 보안 혁신대회(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용
△수산자원조사선 탐구 7호 취항식
△2023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선정
12월 1일(금)
△해수부 장관 11...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면서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과 인근 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한다"며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2020년 1953건을 정점으로 2021년 1664건, 2022년 133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685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가을철 성어기 해역별·업종별 불법어업이 예상됨에 따라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기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가을철...
아울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길태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미국‧일본‧중국 주한 외국공관 대표, FBI(미 연방수사국)‧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외 수사기관 대표자 등 12개국 외국공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해양 관련 대학 총장, 어민대표, 시민, 학생, 해양경찰관 등 2000명이...
최근 임명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고광효 관세청장, 김윤상 조달청장, 이형일 통계청장도 기재부 출신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부처 고위직에 기재부 출신을 발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독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석간)
◇해양수산부
7월 31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우리 집, 바다 한입' 요리법 공모전
△추석 앞두고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공모
8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원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국회 해운정책세미나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비 해양수산분야 긴급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30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밝혔다. 내년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수산업 기반 어촌 경제거점화, 개소당 300억 원 지원),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어항 자립형 어촌 육성, 개소당 100억 원 지원), 어촌...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현 국정기획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격하고 공무원으로 제43회 사법고시를 패스해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했다. 2021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도전했으나 현 박형준 부산시장에 패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수부 차관으로 선임됐지만 해양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