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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12부가 심리
    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12부가 심리
    재판부는 조만간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재판부 배당 하루 만에 심문 기일이 잡혔다. 행정12부는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강등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2020-12-18 14:03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감형됐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2020-12-17 16:16
  • [여의도 말말말]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는데…北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주호영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경멸 대상 전락” 外
    [여의도 말말말]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는데…北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주호영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경멸 대상 전락” 外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소각돼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김여정이 만들라니까 (법안을) 재깍 만들어낸다”며 “대한민국 국회 자존심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2020-12-15 11:00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2014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감독 단체로 넘어가면서 선박 안전 관리가 느슨해진 것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후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비판받았고 관피아 척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런 낙하산 인사는 금융권에도 팽배하다며 고쳐야 할 관행으로 봤다. 그는 “고위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을 하는 현상은...
    2020-12-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석간) ◇해양수산부 24일(화)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해운법 일부 개정(석간) △수산가공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제6회 섬 여행 후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및 시상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추진실적 및 계획 25일(수)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 협의회 개최 결과(석간) △2020년 군인요리대회 개최 결과(국방부, 농림부...
    2020-11-22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20일(금) △21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해양수산부 16일(월) △해수부 장관 14:30 국제항로표지포럼(세종컨벤션센터) △동절기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석간)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관련 콘퍼런스 및 수출상담회 개최 1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잠정) (세종) 16:30...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수산부 2일(월) △2020년 한국해사주간 온라인 사전등록 홍보 △2022년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개최도시 선정 발표 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참문어 금어기 신설(석간) 4일(수) △전국 대학생 참여 모의 IMO 총회 개최 5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2020년 3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수산식...
    2020-11-01 09:15
  • 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 멈춘다…경비 업무와 병행
    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 멈춘다…경비 업무와 병행
    지난달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중단된다. 대신 해양경찰청(해경)은 수색 작업을 경비 업무와 병행키로 했다. 해경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2020-10-31 16:33
  • 북한 "서해 피격사건은 남측 책임"..."보수세력 정치적 이용 말라"
    북한 "서해 피격사건은 남측 책임"..."보수세력 정치적 이용 말라"
    북한이 지난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서해 피격사건에 대해 "남측 책임"이라고 30일 주장하고 나섰다. 보수세력을 향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말라"며 경고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신종...
    2020-10-30 08:50
  • [2020 국감] 여야,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놓고 해수부ㆍ해경 대응 질타
    [2020 국감] 여야,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놓고 해수부ㆍ해경 대응 질타
    여야가 26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북한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놓고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경이 22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도박금액까지 세세하게 밝혔다"며 "도박 빚 있으면 다 월북을 하나, 명예살인"이라고 밝혔다. 또 "새벽 2시에 월북을...
    2020-10-26 11:15
  • 해경, 해수부 공무원 월북 판단 재확인…꽃게 살 돈까지 도박 탕진
    해경, 해수부 공무원 월북 판단 재확인…꽃게 살 돈까지 도박 탕진
    해양경찰청이 22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꽃게 살 돈까지 도박에 탕진하는 등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인 A(47)씨가...
    2020-10-22 18:37
  • 증인 채택 잇단 거부에…'자체 국감' 연 국민의힘 "새로운 사실들 나왔다"
    증인 채택 잇단 거부에…'자체 국감' 연 국민의힘 "새로운 사실들 나왔다"
    유족, 유족 측 변호사, 연평도 어촌계장, UN 인권법 전문 박사, 탈북자 등 5명 참석형·어촌계장·신원식 "당시 실족 가능성 커" 하태경 "국제법 및 국가의 국민보호 위반 등 추후 법적으로 다 따져봐야" 국민의힘이 18일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여당 없는' 이른바 '국민 국정감사'을 단독으로 열었다. 애초 국정감사에...
    2020-10-18 17:06
  • 조현 유엔대사 "현실적으로 ICC 조건 충족 안돼… 진상조사 결과 기다려야"
    조현 유엔대사 "현실적으로 ICC 조건 충족 안돼… 진상조사 결과 기다려야"
    조현 주유엔(UN) 대사는 1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오전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ICC 제소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
    2020-10-14 13:32
  •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文 답장에 "내용 만족스럽지 않아"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文 답장에 "내용 만족스럽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다. 앞서 A 씨의 아들이 청와대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의 형 이래진(55)씨는 문 대통령이 쓴 A4용지 1장 분량의 편지를 이날 등기우편으로 A 씨 아들에게 전달했다. 이 씨는 문 대통령이 편지로...
    2020-10-13 20:26
  • [2020 국감] 하태경 "월북 의미 단어 있었냐" 질문에 합참의장 "있었다"
    [2020 국감] 하태경 "월북 의미 단어 있었냐" 질문에 합참의장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가장 이슈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씨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특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논란이 되는 이 씨의 월북 여부와 관련해 원 의장을 추궁했다. 하 의원은 원 의장을 향해 "(사건 당시 받은 첩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원 의장은 "지금 질의하는 것이 저희 SI 정보와 관련된 건데...
    2020-10-08 16:47
  • [2020 국감] 두번째날…'北사살' 쟁점 키워드는 '뒤바뀐 순서·단정 여부'
    [2020 국감] 두번째날…'北사살' 쟁점 키워드는 '뒤바뀐 순서·단정 여부'
    "자진 월북 단정짓고 사후 수사 진행하고 있어""해경, 24일 월북 가능성 선 발표…26일 국방부와 사후 확인작업" "수색 규모 시간상 뒤바껴…초동수사 소규모, 대통령 발표 이후 대규모" 국정감사 둘째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관련 공방의 핵심 쟁점은 '수사·수색 등 뒤바뀐 순서 논란'과 '월북 단정...
    2020-10-08 16:46
  • [2020 국감] 자진 월북 단정?…"해류만으로 NLL 북상 가능해"
    [2020 국감] 자진 월북 단정?…"해류만으로 NLL 북상 가능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표류 예측 시스템에 근거해 전제한 실종 공무원 표류 시작 시점(오전 2시)이 늦어질수록 해류만으로 NLL 북쪽 뿐 아니라 북한 해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공무원이 실종된 장소 근처에서...
    2020-10-08 12:30
  • [2020 국감] 문성혁 "어업지도선 근무실태ㆍ안전설비 등 근무환경 전면 점검"
    [2020 국감] 문성혁 "어업지도선 근무실태ㆍ안전설비 등 근무환경 전면 점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어업지도선의 근무실태와 안전설비 등 근무환경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사항을 개선토록 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의 실종 및 북한수역에서의 피격과 관련해...
    2020-10-08 10:45
  • 김종인 "아들 편지 제대로 읽어보셨는지…차라리 답을 하지말지"
    김종인 "아들 편지 제대로 읽어보셨는지…차라리 답을 하지말지"
    "대통령께서 편지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문스럽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해상에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아들 편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에 가한 일침이다. 김 위원장은 "사람이 먼저라며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던 대통령이 어디 딴 데로 가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라며...
    2020-10-08 10:13
  • [출근길] 국방부 장관, 공무원 실종 당시 ‘월북 가능성 없다’라는 취지로 보고받았다·진중권, 김용민에게 ‘조국 똘마니’라고 했다가 고소당해 外 (정치)
    [출근길] 국방부 장관, 공무원 실종 당시 ‘월북 가능성 없다’라는 취지로 보고받았다·진중권, 김용민에게 ‘조국 똘마니’라고 했다가 고소당해 外 (정치)
    국방부 장관, 공무원 실종 당시 ‘월북 가능성 없다’라는 취지로 보고받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에 ‘월북 가능성이 없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A 씨가 실종 신고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2020-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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