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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또 우리 측이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작동 의무화를 중국 측에 강력히 제기해 양측이 올해 하반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키로 했다. 아우러 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산자원 보호라는 것에 공감하고 그간 한국쪽으로 치우쳤던 공동순시 해역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2023-06-14 11:00
  •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6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내부 압력 용기를 지지하는 부분의 손상으로 압력용기가 떨어져 방사성 물질이 건물 밖으로 비산하는 경우에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내부 손상에 따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압력용기가 떨어져 격납용기에 구멍이 생기는 최악의 사태를 맞더라도 발전소 주변의 피폭선량은...
    2023-06-09 1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관계부처 공동) 9일(금)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세종),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서울) △해수부 차관 14:30 K-농산어촌 한마당(수원)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3:30 국무회의(세종청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8일(목) △공정위...
    2023-06-04 09:13
  • "수소 해상운송 시대 선도"…HD한국조선해양, EU 14개 기관과 컨소시엄
    "수소 해상운송 시대 선도"…HD한국조선해양, EU 14개 기관과 컨소시엄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선급협회(ABS)와 드레스덴 공대 등 유럽 소재 산학연 총 14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오는 6월부터 대형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EU 최대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선정돼, EU 집행위원회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HD한국조선해양 등 컨소시엄은 총...
    2023-05-31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석간) △찾아가는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개최 △9번째 귀어학교 선정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 공동물류센터 확보 2일(금) △해수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국무회의(서울청사)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월 1일(목) △공정위...
    2023-05-29 09:10
  •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도출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강화하면서도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신뢰도와 투명성을 위해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2023-05-23 15:14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2023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고,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동 지역의 기후 위기와 해양 환경 악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다자 기구와 양측 간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군소도서국 관련 프로세스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16. 우리는 다자주의와 자유, 법치...
    2023-05-22 18:59
  • 귀어인 힘들게 하는 어촌계 가입 쉬워질까
    귀어인 힘들게 하는 어촌계 가입 쉬워질까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21일 해양수산부...
    2023-05-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05-21 08:5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안 변호사는 서울고법 행정6부 재판장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근무 경험을 갖춘 공정거래 소송 및 자문 전(全) 분야에 걸친 전문가다. 두 대형 로펌의 거물급들이 붙은 ‘한맥 사태’는 대법원 상고심만 6년 이상 걸릴 정도로 양측 법리대결이 치열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4 09:00
  • 대통령실 “후쿠시마 시찰, 최고 전문가 보낼 것"
    대통령실 “후쿠시마 시찰, 최고 전문가 보낼 것"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시찰단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니시무라...
    2023-05-09 17: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12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석유산업 미래전략 포럼(서울) 14:00 적도해양포럼(서울)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2023-05-07 08:58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유사ㆍ중복으로 하는 행정조사 및 실효성 없는 조사는 폐지ㆍ통합하고 폐지ㆍ통합이 어려운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로 전환한다.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 해양경찰청 지방청(서면ㆍ현장)과 본청에서 이중으로 하는 조사(서면)를 지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서면심사는 폐지한다. 사업주가 매년 1월...
    2023-05-03 16:00
  • 포스코,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서 ‘K-기업시민’ 모범사례 소개
    포스코,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서 ‘K-기업시민’ 모범사례 소개
    다양한 해양생태계 보호 노력을 크게 인정받아 혁신상 환경 부문(Eco-Innovator)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수상내용은 보스턴컬리지 기업연구소가 발행하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 저널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2018년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포스코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2023-05-02 14: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ADBI, 공동 세미나 개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환’ △2023년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발대식 개최 △추경호 부총리,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 주재 △2023 ADB 총회 한국 기업 홍보 행사 개최 △ADB IF-CAP 퍼실리티 출범행사 개최 5일(금) △2023년 ADB 연차총회 최종 성과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
    2023-04-30 09:20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바이든 대통령과 윤...
    2023-04-27 04: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후위기 해양반응 심포지움(제주) 16:00 환경단체 간담회(제주)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2023-04-23 08:52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한다.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2023-04-18 13:20
  • 정부, 단국대(천안)ㆍ부경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
    정부, 단국대(천안)ㆍ부경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
    주요 업종은 스마트해양수산, 파워반도체, 스마트헬스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후보지는 해당 대학과 공공기관이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첨단산업이 집적된 산업단지를...
    2023-04-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석간) △4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오징어가 바다를 가득 채우도록 기다려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2023-03-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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