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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염수 끝장토론하자"…與 "구체적인 제안 시 검토"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문제는 여야도, 어느 한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민 안전 문제이며 나아가 인류 공동 자산인 바다와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이라며 "오염수 방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공개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023-08-28 15: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2023-08-27 07:56
외통위 여야 격돌...野 “오염수‧정상회의, 우리 이익 있나” vs 與 “가짜뉴스‧선동”

민주당 위원들이 노트북 겉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피켓 제거를 요청했고 이에 민주당 위원들이 반발 퇴장했다. 또 처음으로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두고, 장관으로서의 자격 여부가 도마에 오르면서 회의가 30분가량 늦어졌다....

2023-08-23 18:05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기후변화 정보의 생산·제공·공동 활용에 있어 기상청이 총괄적 지위를 가진다는 게 주요 골자다. 법률안 심사 과정에선 ‘해양 기후변화 관측’ 업무를 둘러싼 부처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해수부에서 기후변화 감시·관측에 있어서 ‘해양 극지 분야에 관한 사항’은 자신들이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진통 끝에 지난 5월 기상청과...

2023-08-22 18:11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아울러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주요장비 가격 및 특약 등을 입찰공고와 함께 상세하고 공개해 물가변동 특약 등을 없애기로 했다. 또 설계, 주요장비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하자 발생 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개선해 하자책임 분담원칙을 설계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요기관·장비공급업체·건조사·설계업체가 '하자공동대응팀'을...

2023-08-17 08:00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이번 보고서에는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다뤄왔던 △이민청 설치의 선결 조건과 과제(법제사법위원회)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행정안전위원회)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정무위원회)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기획재정위원회)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 피해 대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해학생 보호...

2023-08-16 15: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화재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훈련 실시 1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8:00 해양레저위크(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10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양재 aT센터)

2023-08-13 09:09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다만 ‘기상청 소관’에서 ‘공동 소관’ 법률안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추가적 조율은 필요한 상황이다. 그만큼 법안 통과엔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오창석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해수부의) 상임위인 농해수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조직 신설 및 해양수산부 권한 부여에 대해서 예산 조치 등 행안부...

2023-08-09 16:38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발주 해양플랜트 설계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이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SW 개발...

2023-07-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7)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월 31일(월) △산업부 장관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5:00 제17차...

2023-07-30 10: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국회) △해양수산분야 진로·취업교육 '해(海)드림' 운영 27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2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

2023-07-23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및 해양모빌리티 심포지엄 개최 21일(금)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 2차 사업 대상 모집(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3-07-16 08:57
與 "선동정치 수출" vs 野 "IAEA, 굉장한 왜곡"…오염수 공방 가열

국민의힘은 오염수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진보단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위와 인적 구성 등이 거의 동일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괴담으로 한국사회를 흔들고 병들게 하는 조직과 사람이...

2023-07-11 15:19
日총리 관저 집회까지…野 '오염수 여론전' 효과 있을까

이들은 내일(11일) ▲일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 면담 및 공동선언 발표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단 면담, 12일 ▲일본 주재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보행진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을 열고 17시간 철야 농성을 벌이기도...

2023-07-10 17:14
'오염수 저지' 野의원단, 일본으로…"방류 반대 여론 극대화"

의원단은 이날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관저 앞 집회 ▲IAEA 일본지사 항의 방문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 11일 ▲일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 면담 및 공동선언 발표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단 면담, 12일 ▲일본 주재 외신기자쿨럽 기자회견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보행진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2023-07-10 10:50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선 이번 파업이 최근 진행 중인 임단협과 무관하고 노동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정치 파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선노연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공동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23-07-09 11: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6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제4차 AWC 총회 참석(화성시) △국립생물자원관, 신종 ‘한국구슬거미’ 발견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여름방학 교육·체험 프로그램 통합운영 7일(금) △환경부 장관 12:00 소속기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3(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3-07-02 10:19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해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또 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

2023-06-29 10: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서울)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공모 실시(석간)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 공모(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2023-06-25 09: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경쟁법학회 국제학술대회(은행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4:00 차관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23-06-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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