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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첩보ㆍ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서...
    2022-12-02 11:01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는 '침묵'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는 '침묵'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첩보ㆍ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서 전 실장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도 조정될 것으로...
    2022-12-02 10:15
  • [정책발언대] 올겨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정책발언대] 올겨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에는 해양경찰 함정을 근접 배치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어업지도선에서도 구조장비와 구명 부환·구명줄·담요 등 구명 물품을 준비하여 비상시 곧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어업인들의 생활 터전이 되는 국가 어항이나 양식장 같은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빼놓을 수 없다. 겨울철에는 일교차가 커 균열...
    2022-11-30 05:00
  • 행안부·경찰·소방·해경, 재난 대응 부처 내년 재난안전 R&D 2547억 원 투자
    행안부·경찰·소방·해경, 재난 대응 부처 내년 재난안전 R&D 2547억 원 투자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 안내하고 신규과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방향, 기관별 투자규모, 신규 연구개발 과제 등을 안내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진다....
    2022-11-29 15:49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2022-11-29 13:51
  • 정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 격상
    정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 격상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되며, 이에 따라 행안부‧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또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을 2차관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격상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2022-11-28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6: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서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 개최 결과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발표 및 직무교육 실시 △2023년 재난안전 R&D 투자방향 미리 들어본다 △전국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종이서류 대신 전자증명서로 제출한다 △2022년 제7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30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서울)...
    2022-11-28 08:41
  • "안전이 최우선"…항공업계, 안전체계 쇄신 박차
    "안전이 최우선"…항공업계, 안전체계 쇄신 박차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훈련장에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목적으로 '해상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인천공항공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진에어가 주관하고 해군, 인천시, 영종소방서, 국립중앙의료원, 인천 중구 자원봉사센터 등 10여 개 기관, 180여 명이 참여해...
    2022-11-26 11:00
  • 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앞서 검찰은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뒤 각각 이달 8일, 11일 석방됐으나 검찰은 아직 이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 서 전 실장 조사에 이어 조만간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11-24 10:49
  •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11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실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2022-11-23 14:18
  •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이를 위해 경찰청·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항만ㆍ내륙컨테이너기지(ICD),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2022-11-22 15:01
  •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세미나 패널로는 패널로 나선 강유민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그간 코로나 대응책의 보완점을 제시했고, 임유석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복합테러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성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인 정영진, 엄학선, 전영원 연구원 등이 ‘현장중심, 경비함정 섹터 관리제가 해양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시대별...
    2022-11-21 16:07
  •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석방됐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기소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째...
    2022-11-17 16:16
  • 김봉현 도주 나흘째…경찰, 강력반 동원 추적
    김봉현 도주 나흘째…경찰, 강력반 동원 추적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전 중국 밀항을 계획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청에 요청, 전국 항·포구 순착과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밀항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공용물건손상 혐의 관련 수사를 요청받은 경찰도 강력팀을 투입, 김 전 회장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김 전 회장 주거지에 따라 사건을 강남경찰에서 수서경찰서로 이관했다....
    2022-11-14 20:41
  • "겨울철 재난 최소화"…해수부, 취약요소 사전점검
    "겨울철 재난 최소화"…해수부, 취약요소 사전점검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하고 전국 20개 어선안전조업국과 함께 안전관리실천운동 캠페인을 진행해 구명조끼 착용, 어업작업 수칙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2022-11-13 11:00
  • '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2022-11-11 11:39
  • [속보]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인용
    [속보]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인용
    2022-11-11 11:13
  •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2022-11-10 17:36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2022-11-09 16:43
  •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피자, 이태원 참사와 풍산개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피자, 이태원 참사와 풍산개
    이후 해양경찰은 알파 바지선과 리베로호에 피자·치킨을 가져다줬다. 알파 바지선에선 실종자 가족들과 민간잠수사들, 기자들이 모여 피자를 먹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목에 ‘구조 대신 피자?’란 문구가 포함된 기사가 한 온라인 극우매체에 게재됐다. 각도상 리베로호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첨부됐다. 현장 분위기는 격앙됐다. ‘덫에 걸렸다’는...
    2022-11-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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