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이 과정에 관여한 핵심 관련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2020년 9월 23∼24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목했다. 아울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제1차장을 '3서'라고 칭하면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고, 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키려는 못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소속이었던 해경은 1996년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했고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개편에서 다시 해수부 외청으로 부활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우리 측에서는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李春林)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 외교부, 중국 해경국, 중국 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양국은...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경무관)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이 참석했다.
경찰은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인원구성에 관해 사전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실무협의회에서 수적으로 검찰 측 인원이 경찰보다 많은 데다,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에서도 검사의 수사권 확대를 주장하는 학계 전문가가...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12시 20분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방파제 인근에서 55t급 바지선과 25t급 크레인선을 동원해 바닷속에 잠겨있던 차량을 인양했다. 이곳에서 실종됐던 조유나 학생과 부모 등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3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하루 전인 28일 오후 방파제에서 80여m 떨어진 물속에서 조양 가족의 차량을...
29일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전남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 인근 해상에서 55t급 바지선과 25t급 크레인선을 동원해 조양 가족이 탑승해있던 아우디 승용차 인양작업을 시작했다.
오전 11시께 본격적으로 끌어올려 진 차는 앞 유리 일부가 손상돼 유실 방지 작업을 함께 하면서 인양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차량 내부...
해양수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올해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이용객 분산 제도를 통해 해수욕장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쳐있던 국민이 지난 2년 전보다 훨씬 많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지자체,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등...
29일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2분쯤 전남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 인근 방파제에서 약 80m 떨어진 물속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이 탁해 잠수 요원의 시야가 제한된데다 차량 ‘선팅’(틴팅·햇빛을 막기 위한 유리창 코팅)이 진하게 돼 있어 강한 빛으로 창문을 비춰도 내부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완도해양경찰은 경비정 1척과 연안구조정 1척, 구조대보트 1척, 직원 24명 등을 투입해 송곡항 주변 항포구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닷새간 이어진 수색 작업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수색 범위를 바다 인근 산악 지형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실종 가족...
대통령실이 24일 해양경찰청 지휘부 전원의 일괄 사의 표명에 대해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께 오해를 드린 데 대해 해경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해경청에 따르면 정 청장을 포함해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흰수리는 신형 탐색레이더를 장착해 해양 단속, 수색구조 등 해양경찰 임무 수행이 가능한 헬기다. 특히 흰수리 1호기는 강풍이 많은 제주에 배치돼 안정적인 운용성능을 입증하며 활약하고 있다.
KAI는 앞서 해양경찰청과 흰수리 5대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4호기, 5호기는 2024년 납품될 예정이다.
KAI 관계자는 "국민안전에 기여 중인 국산헬기...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있으나 행안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는 것이 근거다.
특히,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담겼다.
또, 자문위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16일 ‘이대진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던 2020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를 공식 철회했다.
이 씨 유가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시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오는 22일 유가족은 서훈 전 실장, 김종호 전 수석, 이광철 전...
감사원이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이 일었던 사안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17일 당시 사건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 했다'는 문재인 정부 판단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천벌 받을 짓"이라고 힐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해양 경찰 관계자가) 제 의원실에...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도 오후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사망 당시 47세)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유족을 위로했다.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했으며 경찰청과 부산시, 인천시 등은 화상 회의로 참여했다.
경찰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故 정두환 경감, 故 황현준 경사, 故 차주일 경사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었다"며 국민을 대표해 모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었다"며 "자유와...
일본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당시 인근 해역에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도 있었으나 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9일에도 한국 조사선은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이 일본 EEZ에서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에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중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