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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지침에 동조해 소속...

2023-01-11 09:28
서훈 '사건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이게 덮을 일이야? 뒷감당 어쩌려고”

검찰은 공소장에 “사건 내용을 일부라도 인지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및 해양수산부 등 안보관계 기관들은 해당 기관장을 통해 각 기관 관계자들에게 위와 같은 서 전 실장의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철저한 보안유지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가 조직적으로 실행됐다”고 적었다.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내세워 자진 월북으로...

2023-01-10 14:53
설 연휴 낚시어선 이용객 평시대비 1.7배↑…해수부, 16일간 안전점검

이에 해수부는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2022년에 사고 이력이 있는 낚시어선 210척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별 맞춤형 집중점검을 한다. 또한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등 안전설비...

2023-01-10 11:00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외국인은 매년 3만 명을 넘는다. 2019년 4만 명에 근접하던 외국인 범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감소하면서 2021년부터는 다소 줄어들었다. 외국인이 자행하는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건수는 많지 않지만 사기와 같은 이른바 ‘지능범죄’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2023-01-10 06:00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된 정부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습니다. 2개월간 벌인 관계부처 합동 단속에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이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중 3074명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207명은 출국 명령, 170명에 범칙금 처분을 각각 조치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

2023-01-07 08:00
해수부, 김종욱 해경청장 임명 제청…해경 첫 순경 출신

해양수산부는 김종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감)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남 거제 출신이며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석사, 경상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1989년 순경으로 임용돼 본청 수사과장, 인사담당관, 경비과장, 감사담당관을 거쳐 동해해경청장(경무관), 장비기술국장...

2023-01-03 12:59
글로벌텍스프리 자회사 엘솔루, AI 챗봇 시장 성장세에 실적 '청신호'

해당 시스템은 법무부, 검찰,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와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공급된다. 최근에는 AI 챗봇 '챗GPT(ChatGPT)'가 인기를 얻으면서 관련 수혜도 기대된다. 문자로 주고받는 방식의 챗GPT에 음성인식과 음성합성 기술을 결합한 보이스봇(콜봇)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 챗봇을 대신할 차세대 상담 서비스로...

2022-12-23 14:38
에쓰오일, ‘영웅 해양경찰’ 8명에 총 9000만 원 수여

이날 시상식에서 에쓰오일은 ‘최고 영웅 해양경찰’에 임성록 경사(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영웅 해양경찰’에 김수영 경감(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등 7명을 선정하고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임성록 경사는 올해 1월 울산 진하 우봉갯바위에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로 고립돼 생명이 위험하던 낚시객 3명을 직접...

2022-12-22 11:48
한 총리, 17일 부산불꽃축제 등 연말연시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철저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제17회 부산불꽃축제 등 연말연시를 맞아 개최되는 대규모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우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관람객 동선 관리, 안전선(Safety Line)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을 포함한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2022-12-16 09:31
해수부ㆍ해군ㆍ해경, 해양안보 무인화 협력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와 해군, 해양경찰청이 해양안보 무인화 부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 해군, 해경은 14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ㆍ협력을 목적으로 해수부, 해군, 해경 3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에 해수부 주관으로...

2022-12-14 12:29
정부,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또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우생순 운동’(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해양경찰청)을 홍보하고 해수부, 해군, 해경 등 공공기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와 단속을 통해 압수한 불법 어구를 일괄 수거해 재활용한다. 염분이 많은 해양폐기물이 좀 더 손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 전처리장에서...

2022-12-1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해수부, 제10회 국제해양법 학술 회의 개최 △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 경신 △2022년도 올해의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지정 △어촌관광 성과확산의 장, 제15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15일(목) △해수부 장관 09:30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서울) 15:0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브리핑(세종)...

2022-12-11 08:59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2022-12-09 18:06
[포토] 브리핑실로 이동하는 관계부처 장관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족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12-08 11:37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국정원장이 관련 첩보‧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2022-12-04 10:27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2022-12-03 06:57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첩보ㆍ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서...

2022-12-02 11:01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는 '침묵'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첩보ㆍ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서 전 실장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도 조정될 것으로...

2022-12-02 10:15
행안부·경찰·소방·해경, 재난 대응 부처 내년 재난안전 R&D 2547억 원 투자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 안내하고 신규과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방향, 기관별 투자규모, 신규 연구개발 과제 등을 안내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진다....

2022-11-29 15:49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2022-11-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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