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가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10분경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목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어민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속초해경 순찰정이 현장에서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하고,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귀순한 북한 주민은 각각 남성 1명, 여성 3명으로 총 4명이다....
24일 합동참모본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은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목선에 타고 있던 4명이 부두에 올라오기 전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해 정부...
아울러 한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에게도 분야별 사고 예방에 힘쓰고 사고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계획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1120건의 화재로 5명이 사망, 5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집중 단속은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관리선(373척) 참여를 통한 민간 자율감시감독 기능 강화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 추념식에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故) 심정민 소령,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고 이형석 소방정,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 정두환 경감 등 순국·순직 영웅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이어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쏟았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가량 늘어난 성과다.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특히, KEIT의 재난안전 R&D 전시관을 통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과제들의 성과를 전시하며, 행안부 연구개발 지원성과 중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품목을 한자리에 모은 홍보관도 운영한다.
13일 열리는 지진 관련 기술 세미나에서는 지진 재난의 현황과 현재 기술을 파악하고,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이날 열린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수협은행은 2020년 해양경찰청, W재단과 손잡고 'Sh해양플라스틱Zero! 예‧적금' 판매금의 일정액을 해양환경보전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 연속 기금 전달에 나섰다.
이날 기금 전달에 앞서 참석한 3개 기관장들은 해양환경보전 지원 기금 업무협약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이에 따른 업무협약식도 진행했다....
해수부는 또 국산 천일염 등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이달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산 천일염은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검사를...
협약에는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해양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과 기관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공동으로 기획, 운영, 홍보하는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국립공원의 환경보전활동과 연계해 걷거나 뛰면서...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30일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천일염, 미역·다시마, 건어물(김·굴비·명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해양경찰이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줄 때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탄탄한 신해양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열린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바다는 글로벌 물류 수출입의 주 통로이자 기후변화와 해양영토 갈등으로 국가간 첨예한 경쟁과 협력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점검은 올해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1만8000개→2만 개) 및 기간(60일→100일), 횟수(1회→3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사고에 주의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원거리 조업선을 입항 조치 중"이라고 보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잼버리대회 지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질문에 "시민들의 휴가철에 맞춰 한강·광화문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으로 이를 활용해 잼버리 대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11개의...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ATEC 임직원들의 입찰방해죄 여부 등을 수사하던 중 담합 혐의를 인지해 2020년 11월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제보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부문 SW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8.0%(↑1.0%), 해양경찰청 4.2%(↑1.0%)로 향후 5년간 ‘1% 인상’에 그쳤다.
경찰은 2026년부터 성별 채용 대신 직무에 적합한 신임 경찰관을 선발하는 ‘통합선발’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성별 간 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여가부는 부연했다.
이번 제고계획에는 처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게 된다.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