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SI를 공개하자고 역제안한 데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며 “SI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I 공개보다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한다”며 “SI를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마당에 국회...
해수부는 앞서 올해 5월까지 총 150억 원 규모로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해 약 903억 원 규모의 수산물 매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해수부는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10억 원으로 6월부터 매월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추경 확보를 통해 추가로 진행하는 할인행사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오징어...
(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3:45 제2회 해양조사의 날 행사(부산)
△북극이사회 협력 네트워크(KoNAC) 발족
△올 여름 전국 해변의 해양쓰레기 줍깅에 참여해보세요
△어촌체험휴양마을 마을자치연금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세계 선원의 날' 기념 한국선원주간 개최
22일(수)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공모
23일(목)...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도 오후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사망 당시 47세)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유족을 위로했다.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맡은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뿐 아니라 체계적인...
이번 성과는 우리 조선산업의 기술력과 국내 LNG 운영 선사의 유능한 인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운송 경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해수부, 정책금융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부·관계기관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다.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 LNG 운송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심의 과정에서 해운업계와 해수부는 운임 담합이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제29조에 의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과징금 부과 시 해운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국장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장기간 이뤄진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처리가 종결됐다. 공정위는 올해 1월 2003년 12월~2018년 12월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담합한 HMM 등 23개 선사에 대해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수출입 화주 피해 예방을 위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당국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수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에 따라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해양레저 스포츠 대회와 축제들이 비대면 행사로 축소되거나 행사 자체가 취소돼 해양레저 활동 기회가 제한됐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관광 재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해수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TOC가 내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고 하역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항만하역산업은 해운물류산업과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인 만큼, 수출 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만 운영 주체들의 상생 협력이...
협력 부처에 농림부도 있고 해수부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부처를 통해서 (시민단체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의 원팀 구성과 민관전략회의 외에도 각 부처 실무진 간 세밀한 소통도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도 이것저것 화상회의나 여러 회의를 하고 있다"며 "(논의할 일이 있으면) 할 때마다 계속할 것...
이에 해수부는 2015년부터 6년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시범적으로 해양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과 위해성을 평가한 바 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308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위해 발생량과 유입량, 분포와 거동 특성에 대한 정보와 예측기술을 확보하고,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해 수준을...
해수부는 항만 장치능력 확보, 산업부는 시멘트 등 운송물량 사전수송, 국방부는 군 위탁차량 투입, 지방자치단체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물류업계는 긴급화물 사전수송과 대체수송수단 확보 등에 나선다. 더불어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파업 대응 계획대로…추가 논의 無...
해수부는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정책대상자가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 개선에 있어 외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기술과 신산업에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대상자 확정
10일(금)
△농식품부 장관 14:00 국정과제(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관련 현장점검(하동)
◇해양수산부
6일(월)
△해수부 장관 09:55 현충일 추념식(서울)
△해양수산 규제혁신 과제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개최
△내가 보고 싶은 연안의 모습,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해양보호생물 알락꼬리마도요, 서해...
해양수산부는 2일 오후 6시 30분 해수부 대표 캐릭터인 '해랑(海浪)이'가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을 기념해 사직구장에서 시구(始球)한다고 밝혔다.
해랑이는 바다(海)의 물결(浪)이라는 의미와 바다와 함께라는 의미가 있으며 바다를 통해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해줄 바다 요정이다.
이번 시구 행사는 제27회 바다의 날을 맞이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윤 대통령은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이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기재부, 행안부, 해수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30 엑스포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해수부, 올해 부산항 북항 통합 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부지조성 공사 완료
해수부는 2030 세계박람회 부지조성 계획을 통해 박람회 예정부지인 부산항 북항의 통합 재개발 사업(1단계, 2단계)을 추진한다.
1단계 재개발사업은 올해 말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교통, 공연, 관광 등 박람회 유치를 위한 주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교통 관련 지하차도...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 바다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종별 산란기와 생육기를 금어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어업인과 낚시인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금어기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