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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퇴임…'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 탄핵심판 언급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주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화려하게 주목받았던 이 재판관이지만, 평소 소박한 성격을 반영하듯 “그 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이나 거친 고위 공직자의 퇴임식이은 불과 10분을 채우지...

2017-03-13 12:27
역대 최연소 이정미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끝으로 오늘 퇴임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헌법소원을 취하하면서 결론없이 종결됐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는 주심을 맡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젠더 감수성이 요구된 사안인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합헌 의견을 내 오히려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2017-03-13 08:29
[대통령 파면] 태극기 일촉즉발, 촛불과 정면충돌 ‘긴장감’

현재 이들은 해산하지 않고 헌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격양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탄기국 등 친박단체들이 탄핵 판결 자체에 대한 무효화를 주장해왔던 만큼 이후 집단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백색 테러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극우단체들의 현재 활동 방식은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경찰청은 탄핵심판...

2017-03-10 12:19
[클립뉴스] ‘박근혜 탄핵’ 사건번호 2016헌나1, ‘노무현 탄핵’ 2004헌나1…무슨 뜻?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헌나1'이란 사건번호가,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은 '2013헌다1'이라는 번호가 붙었습니다. 한편 오늘(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2016헌나1'을 읽으면서 시작됩니다.

2017-03-10 08:41
[클립뉴스] '노무현 탄핵'에서 '통진당 해산'까지 과거 헌재 판결 생중계 사례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판정을 개방하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생중계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로 5번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심판', 'BBK 특검법 위헌심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등 과거 헌재 생중계 사례들입니다.

2017-03-10 06:00
인용·기각·각하… 탄핵심판 경우의 수는?

보통 선고 결과를 미리 정해놓지만,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 심판처럼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선고 당일 최종 평의를 열기도 한다. 평의에서는 통상 관례대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밝히고 임명일이 늦은 재판관부터 역순으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2017-03-08 18:58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인용/기각시 즉시 효력 발생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0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등 주요 사건 전례에 비춰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표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1시간여에 걸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선고일정 등을 논의했다. 8일께 선고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큰 틀에서...

2017-03-08 08:56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헌재, '기업 강제모금' 등 주요 쟁점 놓고 격론

다음 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사건 쟁점별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 집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다음 주 중으로 선고일을 지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 사유를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2017-03-03 09:15
민주, 특검 연장 거부한 황대행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황 대행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고 “황 대행이 끝내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의 편을 선택했다”면서 “친일파에 의한 반민특위 강제 해산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다른 재벌 기업에 대한 수사 역시 미진하다. 법꾸라지 우병우는 사법질서를 기만해, 특검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넘치는...

2017-02-27 16:00
경찰, 헌법재판관 '24시간 근접경호 요원' 투입

헌법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행여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해나 압박 등으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8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의 경찰 경호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재판관 출퇴근을...

2017-02-23 16:03
[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간단해 보이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세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한 행위라야 합니다. 사적인 행동은 제외되는 겁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한 전직 비서관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2017-02-20 19:30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3월 8일이나 10일 유력 (종합)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5년 정당해산 심판 결정 등 중요 사건 선례를 감안하면 선고 당일 최종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 쟁점을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5가지로 추렸다. 통상 중요 사건 선고일은 2~3일 전 사건 당사자에게...

2017-02-16 19:17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장면 TV 생중계 될까…전례 따를 가능성 높아

이밖에 2008년 BBK특검법 위헌확인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도 생중계됐다. 법원의 경우 지난해 12월19일 박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의 법정 입장 장면에 한정해 중계를 허용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여는 사건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전원합의체 사건 중...

2017-02-08 14:11
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헌법재판은 재판관들의 평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지만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변론 절차를 열어야 한다. 헌재는 그동안 '사실관계 확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 씨는 물론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주요 증인에...

2017-01-31 08:15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개입'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고소

이들은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의 행위로 재판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헌법 위반 상태에서 정당해산심판의 심리와 선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정당이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수만 명 당원들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가 침해됐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검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016-12-21 14:00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2일 지정… 어떤 내용 논의되나

2013년 접수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경우 두 차례 준비기일이 열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매일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의 쟁점과 심판 일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변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수사기록도 없어 재판관들은 기존 연구기록을 검토한 뒤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가능한...

2016-12-20 19:29
헌재, 朴대통령 답변서 검토 착수…‘탄핵심판 행정지원단’ 구성

헌재 관계자는 “지원단 구성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 앞에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8차 촛불집회와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열린다. 시차는 있지만,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 헌재 청사 내에선 현재 집회 측의 확성기를...

2016-12-17 15:29
헌재, "대통령 탄핵사유 9건 모두 심리"… 탄핵심판 장기화 예고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30조 2항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변론주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헌법학계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파면에 충분할 정도가 확인되면 바로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일부 사유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해 파면해야 한다고...

2016-12-12 17:08
노무현 vs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 비교 ... 헌재 결정 전망 시기는?

그러나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해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땐 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 1명을 제외한 8명이 찬성 의견을 낸 적도 있어 이들의 성향이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헌재 결정 못지 않게 중요한 건 결정 시기다. 차기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어서다. 대선이 빨라질수록 당장 높은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는...

2016-12-12 10:26
[박근혜 탄핵 가결]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주심 강일원 재판관

노 대통령 사건에서는 인용·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에 대해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두 심판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016-12-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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