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는 해상안전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으로 노후선박 연령제한 강화, 선박현대화 지원 등을 비롯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정착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사고 보상 등 후속조치도 챙겨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자는 “주요 선박 통항로의 안전성과 항만·어항 등 시설물 안전실태 등도 꼼꼼히 살피고 해양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과실을...
유 후보자는 해상안전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으로 노후선박 연령제한 강화, 선박 현대화 지원 등을 비롯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정착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 후보자는 "주요 선박 통항로의 안전성과 항만·어항 등 시설물 안전실태 등도 꼼꼼히 살피고 해양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과실을 줄이도록 선원 등 해양업무 종사자의 교육...
또 선사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한-중 항로 모든 기항지에 안전관리 인력배치를 추진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강화됐다. 해수부는 선박 복원성 유지, 화재 예방 등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한-중 항로에서 운항 중인 25년 이상 여객선에 대한 선박검사 주기도...
한편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해 교육, 홍보 등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박과 선사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게 할 목적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공포,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선박 음주기준 강화, 지금까지 0.05였다고?”, “선박 음주기준 강화, 선박도 똑같은 운송수단입니다”, “선박 음주기준...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완전 분리시키고 해양경찰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해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운항관리자를 직접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의 부실한 운항 관리와 해경의 감독 소홀 등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결과다.
여객선 도입, 개조, 검사 등의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사고 방지대책으로는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모든 이용객들의 신분확인절차 강화와 화물과적 차단을 위한 전산발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30년으로 늘어난 선령제한을 20년으로 되돌리되, 매년 선령연장검사를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는 연장 가능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정...
정부는 해양수산부 등 해양당국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고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여야는 우선 해상안전 강화와 관련, △선박 입항 및 출항 규정을 통합한 선박입항·출항법 제정안 △사고 빈번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체험교육 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