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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소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가 격화되며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개회에 소극적인 입장"이라며 "여야 간 합의됐고 법사위만 열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2024-05-26 17:08
  •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 싸움에 나선 모습이다. 야당이 '찬성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여당은 이른바 '이탈표' 단속에 여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2024-05-26 16:58
  •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24일에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권력 사유화이자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의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진행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4-05-26 16:06
  • 김진표, 26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개최 예고…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김진표, 26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개최 예고…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28일 본회의에는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된다. 이에 논란 방지 차원에서 다음 날 별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에게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여는 방안을 건의한 바...
    2024-05-25 19:30
  • 與 “연금개혁안, 정치적 꼼수로 삼을 과제 아냐”
    與 “연금개혁안, 정치적 꼼수로 삼을 과제 아냐”
    그런데 야당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토록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특검법 처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개혁도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기간...
    2024-05-25 15:16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재조사 관여 국방부 관계자 소환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재조사 관여 국방부 관계자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2024-05-25 13:18
  • 김성태·최재성 "추미애 전 장관, 법사위원장 어려울 것"
    김성태·최재성 "추미애 전 장관, 법사위원장 어려울 것"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이탈 표수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최소 5명"이라며 "공천에서 배제되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총선을 치르면서 (마음이) 상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절충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 단독...
    2024-05-24 15:15
  • 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
    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
    그는 친전에서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라고...
    2024-05-23 16:09
  • 이탈표 10표?…與, 채상병 특검법 집안단속 전력
    이탈표 10표?…與, 채상병 특검법 집안단속 전력
    박 의원은 편지에서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다만 큰 이변이 없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 및 폐기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 세 분 말고도...
    2024-05-23 15:17
  •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양당이 최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현안을 두고 다투면서, 노무현 정신에 대한 의미 부여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쟁점 현안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협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노...
    2024-05-23 15:13
  • 민주 "해병 특검법 관철·당원 의사 반영 강화" 결의
    민주 "해병 특검법 관철·당원 의사 반영 강화" 결의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철을 위해 집중하고,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2024-05-23 12:07
  • 천하람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것…이탈표 10명 이상 무조건 나온다"
    천하람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것…이탈표 10명 이상 무조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는 100%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10명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2024-05-23 09:57
  • [임성호의 정치원론] ‘정략 틀’에 갇힌 정치 경계해야
    [임성호의 정치원론] ‘정략 틀’에 갇힌 정치 경계해야
    세월호, 이태원, 해병대원 등 사회적 참사에도 정치권의 단순 무식한 인과관계 주장과 남 탓 경쟁은 이어진다. 머리 좋은 정치인들이 인과관계 정립의 어려움을 모르겠는가. 자신들의 남 탓 주장이 방법론적으로 얼마나 허술해 각종 관찰의 왜곡, 논리의 비약, 해석의 과장을 담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인과적 주장을 지어내고 일방적...
    2024-05-23 05:00
  • 박주민, 與의원들에 ‘특검 찬성’ 편지 보내...“용기 내주시길”
    박주민, 與의원들에 ‘특검 찬성’ 편지 보내...“용기 내주시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편지에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며 “용기를...
    2024-05-22 16:48
  •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이들은 '윤석열 정권 채 해병 특검 거부 강력 규탄', '채 해병 특검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사장 앞쪽으로 모였다. 박 원내대표는 성명 낭독을 통해 "(4·10)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대통령이...
    2024-05-22 16:31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도...
    2024-05-22 15:42
  •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윤 대통령이 전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동운호(號) 수사 의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처장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 처장 부부와 악수를 나누며 축하했다. 오 처장의...
    2024-05-22 15:41
  •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28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2024-05-22 11:39
  • [속보] 김진표 “해병대원 특검,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재의결”
    [속보] 김진표 “해병대원 특검,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재의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2024-05-22 11:30
  •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담긴 국민 정서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2024-05-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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