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성은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10명이다. 영관급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역시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이 6명, 육군이 4명 기소됐다.
범죄 유형은 문서 관련 범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 등 재산범죄가 23건, 뇌물수수·공여가 각각 21건이었고 군사 기밀 관련 범죄 7건, 알선수재 4건이었다.
◇공소시효...
한편, 합수단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뇌물액 추징을 위해 정 전 총장 소유의 서울 금호동 소재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합수단은 올 3월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정 전 총장은 최근 뇌물액 추징을 피하고자 금호동 아파트를 서둘러...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장비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황 전 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7억여원의 금품은 장남 회사의 정당한 광고비로 받은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6일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총장의...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황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황 전 총장은 법정에 출두하면서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해군총장 사전구속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통영함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정부, '개성공단 임금문제' 별도 협상 추진
정부는 19일 남북이 첨예하게...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황 전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8일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새벽에 귀가했다가 오후에 다시 출석한 황 전 총장은 부하 직원 오모(57·구속기소) 전 대령이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평가 결과를 위조한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밤늦게까지 조사받았다.
황 전 총장은...
18일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중음파탐지기 등 성능 평가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통영함의 부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17일 오전 9시 17분께 황 전 총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시험평가서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에 가서 설명하겠다"라는 말만을 남겼다.
통영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방위사업비리...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통영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황 전 총장에게 17일 검찰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시험평가서 조작 사실을 알고도...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황 전 총장에 대해 이번 주 중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 (62) 전 해군 참모총장이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납품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전 총장을 추가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독일제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중개거래...
해군을 창설한 초대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을 기리어 214급 1번 함의 함명을 손원일함으로 명명했으며 2번 함은 고려시대 수군 창설과 남해안 왜구를 격퇴한 정지 장군의 이름을 함명으로 제정했다. 또한 3번 함부터는 안중근 의사,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등 항일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명명했다.
경우 고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무기거래업체에서 2년간 근무하며 헬리콥터 사업 등의 로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C 전 해군참모총장은 해외 무기수입업체 C사의 고문으로 수년간 입찰 사업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사관학교장을 지낸 D 예비역 중장은 개인 사무실을 차리고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3일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정호섭 해군참모차장(중장)을 내정했다.
황 총장은 지난해 12월29일 감사원의 통영함 감사 결과 등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애초 오는 4월 장성 정기 진급 인사 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으로부터 장남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후원금...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고속함 관련 사업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으로부터 후원금 형식으로 장남이 대주주로 있던 '요트앤컴퍼니'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