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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ILO 헌장과 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2020-12-07 11:43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노조법 개정안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6개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해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경제단체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제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2020-11-26 12:43
  •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경우...
    2020-11-24 11:00
  •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이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등 내용이 담긴 '노동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2020-11-18 14:00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아울러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옥죄는 법안의 도입을 자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코로나 대응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주...
    2020-11-17 15:00
  • [사설] 노동 3법은 ‘청년절망법’이라는 경제계 우려
    논란이 되는 3개 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퇴직금을 종전 1년에서 1개월 이상만 일해도 주도록 하는 ‘퇴직급여보장법’, 상시업무에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법이 통과되면 노동경직성만 심화시키고 기업 부담을 늘려 신규 채용의 여력을 쪼그라들게 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2020-11-10 17:33
  •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특히 이들이 각각 우려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침해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에 따른 경영 활동 저해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9일 노조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 자료를 내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행동권을 더욱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 행정 해석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시...
    2020-11-09 17:43
  •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130위로 이미 꼴찌 수준”이라며 “노조의 쟁의 건수,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등은 세계적 수준으로,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을 허용하면 쟁의 폭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자·실업자는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사회적 이슈 등의 교섭 의제를...
    2020-11-09 15:56
  • [종합] '첩첩산중' 청년실업…전경련이 내놓은 청년고용의 암울한 미래
    [종합] '첩첩산중' 청년실업…전경련이 내놓은 청년고용의 암울한 미래
    그중 노조법개정안, 퇴직급여법개정안, 근로기준법개정안 등을 꼽아 '청년절망 3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시장이 경직화하고,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시업무에서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 신규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0-11-09 15:24
  • 전경련, '청년절망 3법' 자료집 발간
    전경련, '청년절망 3법' 자료집 발간
    전경련은 △실업자ㆍ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정부 노조법 개정안 △한 달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법안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등을 '청년절망 3법'으로 이름 붙였다. 자료집은 총 4권이다. 제1권에는 현재의 청년 일자리 현황, 제2∼4권에는 국회에 계류된 고용ㆍ노동 법안 중 청년 실업을 심화할 우려가 있는 3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 담겨있다....
    2020-11-09 11:00
  •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발제를 밭은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기업 내 근로자가 아닌 실업자나 해고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에 맞춰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을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단위로 하여 대체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2020-11-02 15:27
  •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또, 최근 21대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청년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며 “우리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2020-10-21 11:00
  •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고용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규제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특히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과 같이 노사 불균형을 심화시키거나, 한 달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 등 기업의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2020-10-19 06:00
  • [사설] 노동법 개정, 여당은 외면 말고 전향적 논의를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때 대체근로 허용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막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지지집단인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개혁이야말로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2020-10-06 17:45
  •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이며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주고, 시급하지 않은 경제제도에...
    2020-10-06 11:51
  •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이며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주고, 시급하지 않은...
    2020-10-06 11:18
  •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노사관계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입법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의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 속에 있는 경제계의 입장을 우선...
    2020-09-23 17:02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이미 불법점거 및 물리적 강압 등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가운데,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으로 회사의 경영이슈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 제기와 정치파업까지 일상화된다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2020-09-23 14:3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그런 점에서 해고자·실업자에 대해 노조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도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하면 될 것을 별도로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은 ‘협약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2020-09-22 17:35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2020-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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