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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정규직서 청년 비중 7년 새 2%p↓…고용 규제 완화해야"

한경연 관계자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청년 취업자 비중이 임금수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한 번 채용하면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로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꺼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경연은 앞으로 청년층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2021-04-13 06:00
자영업자 2명 중 1명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매출 늘었다”

이들 중 32.0%는 이미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으며, 기존에 해고했던 아르바이트생을 다시 채용했다는 답변도 15.3%에 달했다. 또한, 방역 조치 완화가 지속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21.2%로 집계됐다.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적 손실 보상 제도화에 대해서는 56.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가장 적합한 손실 보상...

2021-01-28 08:20
롯데 '직원공유제'로 코로나 충격 완화될까

다만, 롯데의 이번 인력 재배치는 자발적 신청에 의한 파견인 만큼 법리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부당 해고나 임금 미지급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신청에 의한 계열사간 이동 조치에 법적 하자는 없다"며 "심지어 강제로 전출 조치를 한다고 해도 이는 기업 내규에 따른 인사발령"이라고 지적했다.

2021-01-11 15:02
미국 연준, ‘자산 매입프로그램 규모 유지’ 재확인

또 일자리를 다시 구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영구적 해고 증가 가능성을 우려했다. 연준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6월 이후로는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매입해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 코로나발 경기침체 국면에서 경기부양 정책 축소를...

2021-01-07 08:33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금지’ 법으로 규정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2021-01-04 11:00
“부당한 것 못 참아” 法 대응 나서는 현대차…보증수리 부당청구한 美 딜러에 소송

현대차는 “해당 채널이 A씨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인력임을 인지하고도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했다”라며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 중이다. 또 다른 유튜버 ‘인싸케이’에 대해서는 영상 저작물 무단 사용을 앞세워 경찰에 고소장을...

2020-11-19 16:21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G5처럼 고용ㆍ해고 규제 완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비용 합리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2020-11-19 06:00
현대차, 유튜브 채널 2곳에 소송 "악의적 비방에 강경 대응"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이 A씨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보자의 입을 빌려 현대차 정규직이 회사에서 생산한 여러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2020-11-08 10:39
대한항공, 코로나19 풍랑에도 2분기 연속 흑자…‘나홀로 선방’

대한항공은 “미주ㆍ유럽ㆍ일본 등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퇴직 신청 접수, 해고 등의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대규모 적자를 내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임직원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순위에 두며 달성한 흑자라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타항공은 3분기에 영업손실 63억 8600만 달러에 달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16억1500만 달러...

2020-11-05 17:26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사모펀드’사태는 금융위원회의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대형 금융사의 부실판매,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실패가 만든 괴물이다. 자본시장법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제2, 3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29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 라임...

2020-10-29 13:03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되 유지할 필요는 있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 등의 책임을 온전히 사회가 떠안는 건 부당하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100% 폐지하진 않고 있다. 오건호: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현재의 보장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 가령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이 광범위하지만 급여액은 다른 나라의 3분의 1...

2020-10-23 05:00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가 한국을 크게 앞지른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는 동안 독일은 파견·기간제 규제 및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슈뢰더 정부의 하르츠 개혁 이후 2006년 메르켈 정부에 들어서도 독일은 고용보험료율 인하...

2020-10-21 11:00
코로나19 억제 강도에 엇갈린 경제 회복…동·서, 글로벌 수급 구도 바뀌나

미국서 연일 5만 명 신규 확진·유럽도 규제 완화에 코로나 억제 ‘도루묵’ 아·태 국가들 코로나 억제 후 엄격한 제어 유지 亞, 유럽·북미 소비 의존에서 세계 경제 수요처로 “유럽과 중국의 차이는 뚜렷하다. 유럽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적어도 6~12개월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시아,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자신감이 있다.” 신종...

2020-10-12 15:01
연준, 9월 FOMC서 “추가 부양책 없으면 美경기 회복 속도도 더뎌져” 우려

다만, 참가자들은 “임시 해고가 아닌 영구 해고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고용 개선 속도는 둔화할 것”이라며 “노동 시장은 완전 회복까지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다. FOMC는 금융 정책면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으로의 초점은 양적완화 정책의 확충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몇몇 참가자들은 “향후 회의에서...

2020-10-08 10:56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경제적ㆍ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ㆍ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도 종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로 확대했다. 동시에 홀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기르는 외국인 한부모에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중복 수급을 이유로...

2020-09-24 18:22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

2020-09-21 06:00
[출근길] 신원식 "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문의 전화한 사람은 여성"·이채익 "서욱, 박사학위 논문 표절률 32%" 外 (정치)

아울러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이날 구성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했는데요. 이에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상직, 김홍걸 의원이 조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반면, 윤미향 의원은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인호 대변인은 이에 검찰...

2020-09-17 06:00
코로나19 속 미국과 유럽의 각기 다른 실업대책..우리의 선택은?

우선 미국의 경우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하자,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키고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4월중 미국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월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0.4%, 24.7% 증가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미국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26주에서 39주로 연장하고...

2020-09-13 12:00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이에 대해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도 "그동안 임금체납, 희망퇴직, 해고통지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지분 포기 외에는 그 어떤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사재출연 등의 자구안을 내놓은 후 공적자금, 정책완화 등의 요청을 하는 등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 일가가 논란이 되는...

2020-09-10 17:19
[출근길] 전세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급증·온라인서 화제인 “스팸 뚜껑 반납 운동” 外 (경제)

제일제당은 '보관용 덮개가 아닌 충격 완화 용도'라고 밝혔지만, 현재 해당 제품의 뚜껑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쓰담쓰담'은 '스팸 뚜껑은 반납합니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 추석 전 임직원에게 온라인 장터 포인트 뿌린다 삼성이 추석 명절을 맞아 임직원 온라인 장터 포인트를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2020-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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