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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제임스 킴 AMCHAM 회장은 “한국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무역/클라우드 컴퓨팅, 제약/의료기기, 노동법, 공정무역, 자동차 산업 등에 존재하는 한국 특유의 규제를 세계 표준에 맞추고, 최저임금 상승률을 억제하여 국내 비즈니스 운용 비용을 낮추고, 임원 관련 규제(CEO Risks)를 완화하는 등의 기업 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2022-04-27 16:12
  • KDI "정년연장, 점진적 추진 필요…세대 간 상생 정책 병행해야"
    KDI "정년연장, 점진적 추진 필요…세대 간 상생 정책 병행해야"
    그는 생애 주직장 퇴직 나이가 보통 50대로,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정년 이전의 퇴직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2020년 기준 유효은퇴연령은 만 73세로 은퇴 나이가 늦고 국민연금 미성숙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애 주직장에서 보다 오래 일하는 근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점진적 정년연장 내지...
    2022-04-20 14:00
  • 강도에 파업까지...브라질 인플레 고충 악화, 차기 대선 변수로
    강도에 파업까지...브라질 인플레 고충 악화, 차기 대선 변수로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해 “소고기는 돈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다”라며 현 경제 상황을 뒤바꿀 것을 약속했고, 지난주엔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0월 대선을 앞두고 룰라 전 대통령은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연임에 도전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경제가 지지율에 미치는...
    2022-04-19 16:07
  •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과 함께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규제 완화(9.3%)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7.9%) 등이 뒤를 이었다. 황용연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2022-01-17 12:00
  • 바이든, 실업률 4%대 밑으로 떨어지자 “역사적인 날” 자찬
    바이든, 실업률 4%대 밑으로 떨어지자 “역사적인 날” 자찬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의 지난해 1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뒤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임금이 올랐고 취업의 기회가 늘어났다"면서 "해고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앞으로 나아갈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01-08 08:31
  •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개선 방안은 △채용과정이나 고용 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사 측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청년구직자가 채용취소 통보를 받는...
    2021-11-30 15:11
  •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이밖에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19.1%), ‘해고 경직성 완화’(17.3%), ‘사용자만 처벌하는 부당노동 행위제도 개선’(15.5%),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14.1%) 등 순으로 응답했다. 현 정부의 외투 환경 및 제도에 대해선 기업 중 52.3%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개선되었다’(42.3%)는 응답에 비해 10.0%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 정부에서 신설...
    2021-11-18 12:00
  •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이 교수는 “미국은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한 해고 자유 원칙을 두고 있으며 독일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해고 규제 완화, 해고무효 시 금전 보상 확대, 고용 계속형 계약 변경제도 도입 등 해고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다음 발제자인 김희성 교수는 "노동법의...
    2021-11-10 14:30
  • 기업들 신규채용 못하는 이유 보니…노동시장 유연성 안정성 우려
    유연성 체감도 평가에서는 '고용ㆍ해고 등 인력 조정의 용이성'(외부수량 유연성)이 2.71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임금 조정의 용이성'(임금 유연성) 2.78점, '근로시간 조정 용이성'(내부수량 유연성) 2.80점, '직무조정ㆍ배치전환 용이성'(기능적 유연성) 2.85점 등이었다. 특히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없는 기업에 비해 노동시장 유연성 체감도가 낮았고 유연성이 낮은...
    2021-10-31 13:57
  •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이후 뤼터 정부(2014년~) 들어서는 해고수당의 상한을 설정하는 해고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980년 3.0점에서 2019년 7.6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노동 경직성을 강화하는 노동정책들이 다수 도입됐다.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2021-10-21 06:00
  • [창간 기획] 유럽 변방서 ‘백신접종 선도국’으로 포르투갈의 ‘슬기로운 함께 살기’
    [창간 기획] 유럽 변방서 ‘백신접종 선도국’으로 포르투갈의 ‘슬기로운 함께 살기’
    포르투갈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동향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코임브라는 완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지역이었다. 언뜻 봐도 30~40% 정도의 사람들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듯했다. 마스크를 벗어도 주변에서 ‘마스크 쓰세요’라고 지적하거나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일은 없었다. 일부는 마주오는 사람이 있을 땐...
    2021-10-01 05:00
  • 한경연 "韓 G5국가 대비 청년 고용률 낮고 대기업도 부족"
    한경연 "韓 G5국가 대비 청년 고용률 낮고 대기업도 부족"
    이에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2021-09-09 06:00
  • [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51.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8%)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5.4%) △파견 허용업종 확대(22.3%)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9.2%)를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초유의 코로나 재확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2021-08-29 14:26
  • 주요 대기업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주요 대기업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51.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8%)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5.4%) △파견 허용업종 확대(22.3%)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9.2%)를 꼽았다. 한편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한 기업이 68.5%, 미실시한 기업은 31.5%로 나타났다. 다만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 효율성 질문에는...
    2021-08-29 11:00
  • 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립적 노사관계,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기업에 과도한 비용부담을 지우고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며 “국내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균형 확립을 위한 사용자 대항권 보완, 고용ㆍ해고규제 완화 등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7-08 06:00
  •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이다.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특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2021-06-01 10:05
  • 4월 비자발적 실직자 전년대비 22만 명↓…코로나19 이후 첫 감소
    4월 비자발적 실직자 전년대비 22만 명↓…코로나19 이후 첫 감소
    비자발적 실직자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고용 취약계층에 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실직하기 전 종사상 지위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2021-05-19 11:22
  • [PEF의 빛과 그림자]②기업 사냥꾼 vs.기업 구원투수로 ‘우뚝’
    [PEF의 빛과 그림자]②기업 사냥꾼 vs.기업 구원투수로 ‘우뚝’
    특히 국내 PEF 산업은 2015년 설립과 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성장세가 더욱 가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PEF제도가 국내에 허용된 지 1년이 된 2005년 당시 PEF 수는 12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PEF 수는 855개로 집계됐다. 출자약정액은 97조1056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말 약정금액 84조2767억 원보다 15.22% 늘었다. 또한, PEF의 연간 투자집행...
    2021-05-12 17:22
  •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근로자 파견법상 규제를 폐지하고 해고금지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다. 실업급여 최장 수급 기간은 32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했다. 덴마크, 노르웨이도 노사 간 신뢰를 토대로 장기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 덴마크는 1998년 제3차 노동시장개혁을 통해 실업자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직업훈련의 질을 높였다. 노르웨이는 노사분쟁이 발생할 때 거쳐야...
    2021-04-29 06:00
  • 미국 레스토랑 산업이 살아난다…업계 직원 쟁탈전
    미국 레스토랑 산업이 살아난다…업계 직원 쟁탈전
    지난해 대규모 해고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에 구인 경쟁3월 바ㆍ레스토랑 매출, 전월 대비 13.4% 증가맥도날드, 타코벨 등 인력 유치 위해 휴가ㆍ지원비 등 제공 미국 레스토랑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외식을 희망하면서 수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업계는 직원 확보를 위한...
    2021-04-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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