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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마크롱, ‘친기업적’ 노동개혁 카드 승부수…노동계 반발 뚫을 수 있을까

개정안은 부당해고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의 상한선을 두고, 직원이 50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사원의 위임을 받은 대표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이 20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게 규정했다. 프랑스 최대 민간부문 노조인 민주노동총동맹(CFDT)은 즉각...

2017-09-01 08:42
양대 노총 "복귀 거부", 재계 “노동 편향"… 노사정위 정상화 '난항'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탈퇴 이유였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노동계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사정위 불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아예 노사정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2017-08-28 13:0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남녀 임금차별 철폐 앞장선 여장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 반발을 일으켰던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을 다음달까지 폐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농구선수에서 노동운동가로 변신 =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무학여고,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장관은 1974년 무학여고 졸업과...

2017-08-24 10:17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5%로 확대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희망퇴직 남용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재직-전직' '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새일센터 150곳→175곳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

2017-07-19 14:00
조대엽 “양대지침 폐기할 것…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변경”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2017-06-25 20:08
국정기획위 "노동부에 양대지침 폐기 요구"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등 '양대지침'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노동계의 반발을 일으킨 사안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2017-05-25 19:29
[단독]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수술대 오른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행정지침이라 원전 재검토를 넘어 조만간 대통령 업무지시 등을 통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2017-05-25 10:15
中企 대표 4명 中 1명, “가장 시급한 공약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저성과자 해고 법제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35.7%)’와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확대를 통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35.3%)’를 꼽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새 대통령이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길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2017-05-17 12:00
[공약 톺아보기] ‘정부주도 vs 시장ㆍ기업주도’ ... 방점은 ‘청년고용’

안 후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비정규직 해고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 임금 80% 보장 공약을 내세웠고, 홍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 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제시하며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유 후보는 비정규직 총량제 설정을 내세웠다. 캠프 관계자는...

2017-04-25 10:55
[기자수첩] 사장님의 고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선진적 노동시장’을 위해선 대신 ‘파견규제 완화, 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해고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를 취재하며 그들의 우려에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비용의 관점 외에 사회적 관점에서 현안을 바라본 중소기업 대표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다. ‘선진적 노동시장’의 대표 사례로 흔히...

2017-04-05 10:08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안, 일자리 ‘늘리기’ 아닌 ‘줄이는’ 법… 수용 불가”

중소기업계의 주장은 △300인 미만에 대해서는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현행 환노위의 2021년 시행안보다 이후로 연장 △휴일근로 시 중복할증을 현행 50%로 유지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최대 60시간까지 상시허용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파견규제 완화와 성과임금제, 해고 유연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남규 자중회 회장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2017-03-27 15:46
[국가혁신 100대 과제] ‘한국형 노사정 협의체’ 만들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확보를

근로기준법 요건을 완화해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의 보호 범위와 내용 개선, 해고기준 명확화, 구직기간 사회적 지원 강화와 교육 지원, 산학연 연계형 재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 부담 등이 대타협의 필수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8대 국정과제 중 눈에...

2017-02-22 11:03
[이슈&인물] 임승태 금융채권자조정위원장 “경제 위기에 한은 통화신용정책 적극 활용해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 사회적 문제 해소 차원에서 결국 정부가 합리적인 출구 방안을 고민해야 할 듯하다.” △박근혜정부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서 방향을 틀어 8·25 대책, 11·3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이 변화했다. 변화 속도와 방향에 대해 올바르다고 생각하나? “큰 방향은 맞다. 기재부, 한국은행, 국토부, 금융위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야 상황에 맞는...

2017-01-06 11:27
[오늘의 법안] 외국인투자기업 세제·각종 지원 먹튀 제동

그러나 이들 기업의 일방적인 사업 철폐가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지는 등 무책임한 기업경영의 폐해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전용 공단인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노카이티엠씨와 한국씨티즌정밀 등 외투기업의 철수 과정에서 1000여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 기업은 설립 때 세금과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봤다. 최대...

2017-01-05 10:27
[종합]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 경찰관 총격으로 사망

현지 언론들은 그가 최근 쿠데타 연계 혐의로 해고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범인이 알레포를 잊지말라고 외쳤다”며 이슬람 극단주의자 소행일 것임을 시사했다. 알레포는 최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으로부터 탈환한 지역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한다. 터키 정부는 이번...

2016-12-20 07:08
[내년 경제 전망] KDI "대량 실업 대비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시에는 실직자들이 동일 지역에서 재취업했으나, 거제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 시 지역 내 재취업의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KDI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은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단기적 대책보다는 경제 전체의 중장기적인 생산성과 역동성 회복에 목표를 두고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2016-12-07 12:01
국토부, 철도파업 대체수송 통행료 면제ㆍ화물열차 증편

국토부는 화물차량의 운행제한도 긴급수송에 참여하는 경우 일부 완화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군 위탁 화물자동차 100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철도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30% 수준으로 저하돼 물류에 큰 차질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철도공사는 1만4305명 중 5871명(41.0%)이 파업에...

2016-09-29 10:34
노조 참패로 끝난 파업…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되나

게다가 저조한 파업 참여율 때문에 노조가 주장하는 해고연봉제의 명분에 힘이 실리지 못한 상황이다. 거래 고객 수가 많은 4대 시중은행의 파업 참여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국내 은행 전부가 파업에 참여했지만 참여인원은 2만1000명 정도로 전체 직원의 약 15%, 조합원 대비로는 21%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노조는 약 7만5000명이 파업에...

2016-09-26 09:33
전경련,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 개최

이어 “일본도 완전고용에 가까웠던 60~70년대에는 해고 무효시 복직 판결이 대다수였으나, 이제는 양국 모두 저성장 기조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 해고규제 완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일본의 저성과자 해고 관련 판례 동향’에 대해 발표한 야마시타 노보루 큐슈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법원도 과거에는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하는 것에...

2016-09-23 14:00
정부 “성과연봉제, 노조 동의 없어도 가능”…노동계, 즉각 반발

가이드북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에 대해 ‘연공급을 완화하면서 직무ㆍ능력ㆍ성과급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 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에서는 업종, 규모, 문화 등 기업의 여건, 근로자들의 선호 등 사업장의 여건에 맞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등 전형적인 방법 외에도...

2016-08-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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