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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신뢰 쌓는 과정 필요"

그는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초석을 놓고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틔우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2대 지침(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폐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리바게트·GM 대우 불법파견 시정, 노동시간 단축 등을 들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지난 2월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2018-09-21 14:23
[자본시장 속으로] 규제부터 완화하자

민주주의가 각기 다른 이익집단들의 세력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불평등의 완화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자본주의의 성장은 정체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조화가 아닌 갈등으로 나아갈 때 그러하다. 갈등은 조화의 대칭어다.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갈등은 피하려 하지만 현실은 늘 그 반대로 나타난다. 조화로운 상황은 쉽게 깨지고, 갈등은 증폭되기 때문이다....

2018-09-13 10:28
‘인도 순방’ 친기업 행보 보인 문 대통령…하반기 ‘이젠 경제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쌍용자동차의 모기업인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에게 직접 다가가 쌍용차 정리해고 근로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투자 확대도 이끌어냈다. 마힌드라 회장은 “쌍용차에 앞으로 3~4년 이내에 1조3000억 원 정도를 다시 또 투자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쌍용차의 미래는 한국과 인도의 관계만큼이나 매우 밝다”...

2018-07-11 10:50
중국, 의약품에 자물쇠 채우나...무역전쟁 보복 가능성 제기

신약 승인을 가속하고 임상시험 규제도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 정부가 의약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의약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성분의 공급을 줄여 보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제약회사들이 다른 공급처를 확보한다 해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약 20년 전부터 중국에서 주요...

2018-05-10 16:55
"근로시간 단축 中企피해 우려…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노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가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손실분을 보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8-05-07 06:00
GM ‘부도’ 카드 꺼내고, 노조 이어 정부도 압박

회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노조 측 발언에 대해선 “직원들이 본인의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 투표를 해 달라”며 “회사가 원하는 건 해고가 아니지만, 최후의 수단은 정리해고이며 그 이전에 추가 희망퇴직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부도’ 카드로 노조를 압박한 엥글 사장은 다음 날인 27일 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이날 오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오후...

2018-03-28 10:54
소상공인 절반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4대보험은 부담"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체의 34.7%가 '4대 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30.2%가 '근로자의 보수액 월 190만원 한도 등 지원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2018-02-04 17:53
[박은평의 개평(槪評)] 최저임금 인상과 나홀로 사장님

지난해 7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꼴인 25.9%는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생 중 83%는 고용주의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기대나 만족보다는 우려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안착에 반대할...

2018-01-31 13:37
“급격한 노동정책으로 465조 기업 부담 발생…해고유연화 등 보완책 시행해야”

이 대표는 이날 국내 노동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고 유연화’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해고제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다 프랑스처럼 근로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며 “유연한 해고와 함께 연봉제 대신 성과제를 도입해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손쉽게 해고하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2018-01-17 17:14
김동연 “소상공인·영세 중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 준비 중”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며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경제부처는 물론 사회부처도 다 같이...

2018-01-17 11:20
문성현 위원장 “사회적 대화기구, 어떠한 개편도 수용하겠다”

한국노총은 2016년 고용노동부가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발표하자 노사정위를 나갔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 등을 문제 삼아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도 빠졌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청와대 초청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올 들어 처음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

2018-01-11 10:00
美 실리콘밸리, 트럼프 당선 뒤 좌편향 성향 강화

구글에서 성차별적인 글을 올려 해고된 제임스 다모어 전 엔지니어 측 변호사 하미트 딜런은 “오래전부터 보수주의자들은 실리콘밸리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며 “그런데 작년 대선 이후 진보주의자들이 다른 견해를 경멸하는 태도가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한 전직 구글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공화당 지지자들...

2017-12-04 17:17
[일자리안정기금 업계 반응]"최저임금 인상 보전, 해고 막기엔 역부족"

정부가 9일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방안을 앞당겨 내놨지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의 목마름은 해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번에 일자리 안정기금의 지원체계와 금액, 대상의 윤곽이 나오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2017-11-09 10:25
내년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1인당 月13만원 지원

정부는 2018년 1년간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약 300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월 13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11-09 10:24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선언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운수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개정 △우체국 집배 노동자 부족인력 증원 등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노사정위에 불참해왔다.

2017-10-25 09:36
정부 출범 후 추경ㆍ정책 총력 펼쳤지만...고용은 더 악화

실제 기업들 입장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양대 지침(저성과자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폐기, 통상임금 적용 확대 등으로 채용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이 부활하고,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2017-10-18 10:46
재계, 양대지침 폐기에 당혹...“고용유연성 없는 일자리 창출 쉽지 않을 것”

지난 2016년 1월 발표된 2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이 일며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2대 지침 폐기를 공식화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

2017-09-25 13:10
美고용시장은 호황...연말 쇼핑대목 앞두고 미리 채용 나선 美 유통·물류업체들

프로로지스틱스는 일손 부족을 우려해 직원들의 징계 정책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로지스틱스의 브라이언 데빈 수석 부사장은 “사소한 규칙 위반으로 해고된 직원들에게 재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배송회사인 UPS는 전년보다 이른 시기에 임시직 채용에 돌입했다. UPS는 시카고, 보스턴, 시애틀, 루이빌 등에서 오는...

2017-09-21 10:38
프랑스 노동법 개정 반대 대규모 시위...시험대 오른 마크롱 개혁

프랑스 정부는 약 10%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실업률 개선을 위해 노동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배상 한도를 마련하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 임금 등의 노동 조건을 경영진이 직원과 직접 협의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경영진으로하여금 고용을...

2017-09-13 14:22
“로봇이 못하는 일 찾자”…인간 vs. 로봇 일자리 전쟁 시작됐다

이어 “로봇이 도입된 이후에 해고된 근로자는 한 명도 없다”며 “아마존은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역할을 찾아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마존은 2014년 키바 로봇을 배치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8만 명의 물류창고 직원을 신규 채용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등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약속에도 로봇시대에 사람들이 설...

2017-09-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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