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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문 전 대통령 역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사건 다음날 오전에야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했다는 감사원 조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2022-12-25 14:18
‘라임 몸통’ 김봉현 조카 구속기소…전자팔찌 훼손 공범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각각 의뢰했다. 검찰은 경찰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경에 검문‧검색 강화를 요청하는 등 밀항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3 16:14
KAI, '제1회 관용헬기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토부를 포함 국내 4대 국가기관(경찰, 해경, 소방, 산림) 조종사와 정비사를 초청해 ‘제1회 관용헬기 발전방안 세미나’를 지난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사천 본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KAI는 국산 관용헬기 1천 시간 무사고 조종사(1명)와 우수 정비사(14명)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국산 수리온...

2022-12-16 15:06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표명한 입장에 대해 수사팀이 일일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얼마 전 총장께서 ‘신중을...

2022-12-15 15:38
해수부ㆍ해군ㆍ해경, 해양안보 무인화 협력 강화한다

해수부, 해군, 해경은 14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ㆍ협력을 목적으로 해수부, 해군, 해경 3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에 해수부 주관으로 최초로 개최됐으며,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최초...

2022-12-14 12:29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군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기소된 서훈 전 실장은 이 씨가 피격된 다음 날인 9월 23일 새벽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을...

2022-12-14 10:17
정부,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또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우생순 운동’(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해양경찰청)을 홍보하고 해수부, 해군, 해경 등 공공기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와 단속을 통해 압수한 불법 어구를 일괄 수거해 재활용한다. 염분이 많은 해양폐기물이 좀 더 손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 전처리장에서...

2022-12-1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계룡) 15:00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 전달식(세종)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해수부, 제10회 국제해양법 학술 회의 개최 △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 경신 △2022년도 올해의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지정 △어촌관광 성과확산의 장, 제15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15일(목) △해수부 장관...

2022-12-11 08:59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피격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했다. 또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 서 전 실장은...

2022-12-09 18:06
'서해 공무원' 거듭 목소리 내는 文…"서훈은 신뢰의 자산…최고의 북한 전문가"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

2022-12-04 14:19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보고 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며 그 다음 '대북 안보 라인'인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2022-12-04 10:27
문재인 “안보 정쟁 삼지 말라”…이재명 “전적으로 공감”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독한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2022-12-02 14:44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검찰 관계자는 1일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서 국방부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결정권자인 책임자”라며 “그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그동안의 행적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도...

2022-12-02 11:01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사건, 도 넘지 마라"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

2022-12-01 15:59
행안부·경찰·소방·해경, 재난 대응 부처 내년 재난안전 R&D 2547억 원 투자

재난 대응 부처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에 현장 대응하는 4개 부처의 재난안전 연구개발(R&D)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

2022-11-29 15:49
KAI, 조달청과 수리온 산림 헬기 2대 납품…야간비행 특화

한편 KAI는 올해 경찰, 소방, 해경, 산림 등 정부 기관과 국산 수리온 헬기 총 6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금액으로는 1515억 원 규모다. 현재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헬기는 총 120여 대다. KAI는 성능이 검증된 수리온 헬기 마케팅을 강화해 국내 수리온급 관용 헬기 시장을 석권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KAI는 수리온 플랫폼에 현재 2톤의 물탱크 용량을 3톤으로 개선해...

2022-11-20 18:07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서주석 전 차장은 해경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공무원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 국방부에 ‘자진 월북’ 사실을 담은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주석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2022-11-17 16:16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 최근 5년간 6만 명 이상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 평균 7720건·치매환자 1만2405건2011년 마련된 실종자정보시스템, 현행 실종 제도나 데이터 반영 못 해경찰 실종자 추적에 난항 겪지만, 정부 내년도 예산 약 10억 원 미반영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첨단 ICT 기술을 도입 등 차세대 시스템 도입 절실” # 2022년 8월 7일 새벽 1시...

2022-11-14 15:37
검찰, '도주' 김봉현 도운 조카 휴대전화ㆍ블랙박스 확보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뒤늦게 받아들여싿.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은 해외 도피 경험이 많은 인물이다. 검찰은 출국 전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경은 전국 항포구의 선박 단속을 강화했고, 군 당국도 이상 선박에 대한 식별 강화에 들어갔다.

2022-11-12 21:43
'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2022-11-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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