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미파견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수단은 이들이...
해양경찰청에서 기획담당관, 장비기술국장, 경비국장 등을 거쳐 남해해경청장으로 근무중이다. 올해 2월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다. 현재 치안감인 김 청장은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해경청장에 올랐다.
청와대는 "해군장교 복무 후 27년 간 해경에서 해양안전ㆍ경비ㆍ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해양법 박사학위를...
심사는 김 전 해경청장과 여인대 전 해경 경비과장 ,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3명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3명이 재판부 두 곳에 나눠져 받는다.
재판부는 8일 오전 세월호 유가족 2명이 피해자 신분으로 참석해 진술하는 것을 허가했다. 전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조치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구속 여부가 8일 가려진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이뤄져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뉴스로 다루자 김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해수부, 해군, 해경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정책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의원은 김시곤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대해 항의하거나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105조 1항에...
동방파제가 완공됨에 따라 동해안의 높은 파랑으로부터 사동항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항내 정온을 확보하게 돼 해경 및 해군부두 등의 접안시설 공사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2단계 접안시설도 2019년 10월에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앞으로 2단계 접안시설이 완공돼 사동항에...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재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는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라북도 부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해경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수색 및 방제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출유 확산예측 분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매일 현지에 파견된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을 통해 상황을 체크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양경찰청 및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세력 긴급대응태세를 구축했다.
강용석 국장...
이 의원은 2014년 4월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KBS뉴스 9'에서 정부 비판 내용을 빼도록 하는 등 방송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등도 함께 참석하고 중국 정부는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유신중(劉新中) 부국장 등이 참석한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다음 해 양국어선 입어 규모와...
김 장관은 “우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이후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자 처벌 등을 해나가겠다”며 “현재 고용부 차관과 산재국장이 현장으로 가고 있으며 진상조사를 하면 원청 책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정부가 중대 재해 때 원청업체를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후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합쳐 만든 정부부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AI, 구제역, 강원산불 등 재난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고, 결국 2년 반 만에 해체 절차를 밟게 됐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ㆍ대변인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성 청장에 대해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 신속하고 깔끔한 업무 처리 역량, 뛰어난 업무 추진력, 원만한 대인관계와 소통 능력으로 특허청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최수규 신임...
검찰은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가혜 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해당 방송사 보도국장은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홍가혜 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홍가혜 씨가 과거 방송에서 "걸그룹...
앞서 특조위는 사고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해군 해난구조대장 등 해경·해군 관계자는 물론 세월호 1등 항해사,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청와대의 KBS 보도통제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당시 홍보수석)가 나와 줄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사실상 청문회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30일)당시 KBS 9시 뉴스에는 국방부 발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후 방영될 뉴스에 들어갈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설명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해경이 해군의 잠수를 막았다고 발표한 이후 이를 정정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분명히 있는데...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이 의원이 김 전 보도국장에게 해경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자제해 달라, 기사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평소 (김시곤 전 보도국장과) 교분을 나누는 사이다 보니 통화가 지나쳤다. 부덕한 나의 불찰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 알권리...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이 의원이 김 전 보도국장에게 해경을 비판하는 KBS 보도에 대해 “지금은 뭉쳐가지고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봤네. 아이고 한번만 도와주시오” 등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