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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주변 아파트 보다 높게 지어진 '김포고촌양우내안애'
    [포토] 주변 아파트 보다 높게 지어진 '김포고촌양우내안애'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도 '조합과 시공사에 보완 명령을 내렸지만 회신이 오지 않아 기한 내 사용검사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12일 입주 예정일을 앞둔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10 14:18
  •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5월이나 6월 중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ㆍ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2024-01-09 16:38
  • 민주당, 우주과학 전문가 ‘황정아’ 박사 인재 6호로 영입
    민주당, 우주과학 전문가 ‘황정아’ 박사 인재 6호로 영입
    특히 황 박사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로서 방사선 피폭에 의한 항공승무원 첫 산업재해 인정에 기여, 관련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등 정책 역량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항공기의 우주방사선을 실제로 측정하고 예측하는 연구를 14년째 이어오고 있는 황 박사는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2024-01-08 10:32
  • “AI 거버넌스 도입에 대대적 투자까지”...통신 3사, AI 중심 탈통신 박차
    “AI 거버넌스 도입에 대대적 투자까지”...통신 3사, AI 중심 탈통신 박차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SKT가 선제적으로 AI 의사결정 체계를 회사 경영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경영 중심에 AI를 놓겠다는 것이다. 우선 AI 거버넌스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국내외 AI 관련 법·제도와 세계적 흐름을 검토해 3월 내에 AI 추구가치를 재정립하고, AI 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전사 AI 기술 및 서비스...
    2024-01-08 05:00
  •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신규 콘텐츠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구축 △행정구역(통반) 지도 구축 △2022년 항공사진 갱신 △경기부동산포털 앱 경량화 △공유재산 관리 기능 구축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 △국지도/지방도 정책지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책지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콘텐츠 구축 △기획부동산 및 토지거래 허가 콘텐츠 구축 등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2024-01-02 15:00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윤 대통령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한 내용 또한 일부 지켜질 수 있게 됐다. 우주산업이나 양자기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안은 마련됐다. 다만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 차원의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다. 지난해 2월 국회...
    2024-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명 선정 4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장관, 새해 첫 행보는 임금체불 5일(금) △고용부 장관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장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 선정(석간)...
    2024-01-01 08:49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앱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이 안전하고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한 외부 결제를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사된다면 일본 기업들은 iOS 기기에서 전용 게임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핀테크 기업의 낮은 수수료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검색 관련 조항을 보면 검색 엔진 사업자가...
    2023-12-27 14:09
  •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우주항공청 설립에 동의한다고 했다. 일반 여론도 우호적이다. 그런데도 귀담아듣지 않는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도 모두 국민 편익과 안전을 증진하는 법안들이다. 역시 정쟁 바람에 밀려 자칫 해를 넘길 판국이다. 여야는 앞서...
    2023-12-27 05: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 다국적 연합해군 홍해 남부 지킨다…작전명 '번영의 수호자'
    다국적 연합해군 홍해 남부 지킨다…작전명 '번영의 수호자'
    18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국방성 성명을 인용해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의 무분별한 공격을 막고, 교역의 자유로운 흐름과 선박 안전을 위해 다국적 해군의 작전이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홍해 안보에 중점을 둔 이번 다국적 안보 작전은 ‘번영의 수호자(Prosperity Guardian)’로 이름 지었다. 이번 발표는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2023-12-19 16:23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해당 연합에는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IT, 건축, 비즈니스 분야 민간 기업과 청년,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빌딩 확대를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또 용적률...
    2023-12-19 15:22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는 말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2023-12-19 11:08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2023-12-12 15:55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앞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관련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법 등을 논의할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12일부터...
    2023-12-11 14:01
  • 방산업계 만난 尹…"방위산업, 우방국 국민 안전 보장하는 평화산업"
    방산업계 만난 尹…"방위산업, 우방국 국민 안전 보장하는 평화산업"
    윤 대통령은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며 "사실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첨단항공엔진 전시관을 관람한 윤...
    2023-12-07 17:06
  •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KAL) 858기가 시한폭탄으로 폭파했다. ‘KAL기 폭파 사건’이다. 북한이 공작원 김승일, 김현희를 보내 대통령 선거를 앞둔 남한을 도발한 사례다. 사건 2. 2016년 두 명의 남성이 서울 동작구 한 PC방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이른바 ‘PC방 간첩’으로 불리는 이들은 PC방에서...
    2023-12-03 06:00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가 재외국민(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한국인)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2023-11-27 08:00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행정안전부-삼성전자,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 탑재 협력'정부24'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전자증명서 11종 서비스 지원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와 협업해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까지 탑재해 사용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모바일 월렛(지갑)...
    2023-1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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