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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련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어긋난 자료가 근거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2022-08-04 12:00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항고 없는 사건, 재기수사명령 어려운데… 만약 검찰이 박 전 원장의 혐의점을 발견하고 기소까지 이른다면 향후 수사는 ‘윗선’인 문 전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각하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내세워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경우와는 다르다. 검찰은 이 사건에...

2022-08-01 17:25
대법,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기각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이달 18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2022-07-25 18:22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이후 검찰 측은 이들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에 대한 보석과 검찰의 항고로 재판은 수개월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송 전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송영길 측 관계자는 “그분들(충북동지회)이 국회 외통위원장실에 와서 사진을 찍었다. 참고인 신분으로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는 내용이...

2022-07-20 17:01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건전성 관리 엄단 예고…“흔들리는 나뭇가지 미리 자른다”

법원은 지난달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금융위는 이에 대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말 기준 MG손보의 RBC비율은 69.3%로 작년 말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

2022-06-30 15:10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검찰의 BMW 디젤 차량 화재 사건 불기소 처분에 한 시민단체가 항고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BMW 차량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의 직원을...

2022-06-30 10:35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합당하다…'항고 기각'

검찰이 일명 ‘채널A 사건’에서 무혐의를 처분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고사건을 기각했다.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20일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연루 혐의(강요미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항고 사건 기각은 '원 처분이 옳고 원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로...

2022-06-22 11:34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2022-06-17 21:43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를 받는 벤츠‧닛산‧포르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은 환경부...

2022-06-16 17:50
서울 고검, “김건모가 성폭행” 주장 A 씨 항고 기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건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7일 기각했다.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건모는 2019년 12월 A 씨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 씨는 2016년 김건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2022-06-14 11:58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환경부는 해당 사건 항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 역시 지난해 대법원의 아우디폭스바겐 판결을 미뤄볼 때 항고를 할지라도 유죄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배출가스 불법조작 의혹을 받던 벤츠를 검찰에 고발하며 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과징금과 사법 처리는 다르다는 의견도...

2022-05-30 17:04
[이슈크래커] 법원,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두 번째 허용…쟁점과 이유는?

당시 경찰은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가소송법 절차에 따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즉시항고 했다”며 “항고와 본안 등으로 소명할 예정이고, 본안 판단 전까지 금지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2022-05-20 18:42
[상보]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효력 유지

또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도 제기했다. 특별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맡아 심리한다. 에디슨 측과 본계약 해지를 결정한 쌍용차는 현재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KG그룹이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ㆍ합병(M&A)이 무산된 쌍용차의 새 주인 후보로 선정된 상태. 지난 13일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2-05-18 09:19
법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경찰, 즉시 항고 방침

12일 연합뉴스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경찰은 이날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단순히 문헌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데 아쉬움이 있다. 본안 소송까지 가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2-05-12 15:23
“방탄소년단 새 앨범에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가?” 팬들 갑론을박

B 씨 유족 측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고, 검찰은 올해 5월부터 피해자 A 씨와 B 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정바비는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불법 촬영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중이다. 현재 2차 공판까지 이루어졌으며 “촬영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2022-05-11 09:21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고발인의 항고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항고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2022-04-29 14:41
'인보사 실험자료 허위 제출'…검찰 "피고인 행위로 식약처 잘못 판단"

변호인은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품목허가신청 관련해 허위자료나 부정한 것은 없었다고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기재했다"고 맞받았다. 이어 "FDA는 방사선 조사 전 인보사가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은 인보사에 종양원성 있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2022-04-29 14:36
검찰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항고심 법원도 기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검찰 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1월 검찰이 낸 기피 신청에 이어 항고심도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04-21 14:54
사모펀드ㆍ투기세력ㆍ소송전…혼탁해진 쌍용차 재매각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음은 이미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대법원) 등을 제기한 상태다. 혼탁 전 양상 속에서도 쌍용차 매각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2022-04-20 18:00
[종합] '검수완박' 반발 고검장들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

여 고검장은 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 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2022-04-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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