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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속보] 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2022-01-04 18:54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A 씨는 이에 불복해 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2019년 7월 발령된 육군 지시에 따른 신고조항을 A 씨가 위반했다고 인정해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육군참모총장은 매년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했는데 이 중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보고하지 않은 민관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진급심사 개최...

2021-12-22 08:55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고법 심판범위에 지법 단독판사의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나 항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사건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칙 시행 전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0월 “1심 단독 재판...

2021-12-01 15:37
손준성 “공수처 위법한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손 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2021-11-30 17:21
메타, 페이스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분쟁조정안 거절…민사소송 갈까

하지만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조정 신청인들은 권리침해행위 정지, 중지 요구 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정불성립으로 해당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조정안 자체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다른 항고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메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1-11-25 18:33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 자택ㆍ하나은행 동시 압수수색

곽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씨의 구속 기한이 22일에 만료돼 조만간 곽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은 뇌물 혐의의 핵심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2차...

2021-11-17 13:54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운영자 백은종 씨는 최 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백 씨는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 끝에 최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재차 결론 내렸다.

2021-11-09 14:24
파산신청·신주발행 금지 등 송사에 휘말린 신라젠·엠투엔..."소송 허위사실 기반" 주장

K씨는 지난 9월 엠투엔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달 각하돼, 항고하기도 했다. 또 엠투엔은 파산신청도 제기됐다. 씨드나인파트너스는 지난달 22일 엠투엔 전환사채(CB) 권리를 자가지고 있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요구했다. 엠투엔이 진행한 유상증자가 고평가돼 평가차액만큼 유상증자 배정주주 전부에게 손해배상부채로...

2021-11-03 17:24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곽상도 의원이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2021-11-01 14:13
밴드 ‘가을방학’ 정바비, 여성 불법 촬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에 앞서 정 씨는 다른 여성 B 씨(사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부터 수사받았으나, 올해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B 씨 유족의 항고로 서울고검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고, 검찰은 올해 5월부터 피해자 A 씨와 B 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2021-10-08 17:33
일본 정부 “미쓰비시 자산 매각 관련, 한국 정부에 시정 요구”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역시 별도의 브리핑에서 “자산 매각 명령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내놓도록 계속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2021-09-28 14:49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이어 따라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정 감독은 “20년 전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서로의 몫을 양보하고 뜻을 모았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 혹은 공모자라는 부당한 의혹에 시달려 안타깝고 미안했다”라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 증거자료를 찾아주고 증언해준 스태프, 배우들에게 너무...

2021-09-16 18:34
대법원 ‘강제노역 배상 압류명령 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미뤄온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재산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2021-09-13 18:12
공수처, 내일(12일) 김웅 의원 압수수색 재시도 나설 듯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영장은 취소되지만, 당장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2021-09-11 17:59
국민의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공수처장 고발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주요 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집행하지 못하고 중단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려는...

2021-09-11 12:53
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재항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2021-09-09 18:43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달 1일...

2021-08-30 19:27
졸속 행정에 공공주택 표류…주택 공급 부족 장기화하나

정부, 성남시 서현공공주택지구 집행정지 재항고 포기택지 후보지 지정 두고 주민 갈등 심화 공공주택 건설을 둘러싼 파열음이 가시지 않는다. 주택 공급이 장기간 지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경기 성남시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국토교통부 항고를 지난달 기각했다. 2심마저 집행정지...

2021-08-24 05:00
검찰, '김봉현 보석 허가' 불복…항고장 제출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2021-08-20 18:08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민사2부(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인용 결정한 주식압류명령에 대해 일본제철 측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2021-08-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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