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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스텔싱③] 이은의 변호사 “스텔싱 처벌, 젠더이슈로 몰아가선 안 돼”

그는 “우리 형사법상 성폭행은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의사에 반하는 간음, 업무상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스텔싱을 범죄로 법률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캐나다는 2014년 스텔싱을 성범죄와 동일시하는 법안을 입법화했고 스위스와 독일, 영국 등에서도 스텔싱을...

2021-06-27 16:22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현재 형사법상 성폭행은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의사에 반하는 간음’, ‘업무상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일 때만 성립한다.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로가 동의한 성관계에서 발생한 스텔싱은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2021-06-27 16:18
10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구속…딸은 극단 선택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의미한다. 당국은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지고 B 씨를 유일한 가족으로 의지하며 지낸 탓에 A씨가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B 씨에게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느꼈고, 성적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심리상태였음을 폭넓게 고려해 혐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9년께 '아빠가...

2021-04-19 11:11
[사건·사고 24시] '10년간 친딸 성폭행' 50대 구속…딸은 극단 선택·평택서 미군 1명 흉기 찔려 부상 外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B 씨는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며, 검찰은 재판에서 B 씨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평택 술집서...

2021-04-19 11:00
대법 “알코올 블랙아웃, 준강제추행죄 인정할 수 있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과 약물에 의해 일시적으로 혹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당시 10대였던 B 씨의 나이와 평소 주량이 넘는 소주 2병을 마신 점, 경찰이 모텔 객실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옷을 벗은 채 누워있던 점 등을 보면...

2021-02-21 09:00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B 씨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8일 항소했다.

2021-02-16 15:36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치로서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2021-01-21 21:16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에 복귀하는데도 어려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피해자의...

2021-01-14 13:46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21-01-14 11:18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2심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범행들이 윤 씨의 폭행과 협박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성폭력 혐의 부분...

2020-11-26 10:55
[이시각 연예사회 핫뉴스]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하하 박지선·장혜진 부친상·국가대표 육상선수 음주운전

강 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전체기사 보기 하하, 故 박지선 비보에 애도글 올렸다 '뭇매' 가수 겸 방송인 하하가 故 박지선 비보에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으나, 욕설이 담긴 표현으로 뭇매를 맞았다. 하하는 지난 3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기억하는 게.....

2020-11-05 14:23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강 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 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강 씨의 행동, 피해자의 대처 등을...

2020-11-05 11:08
강지환 무고 희생양 논란…정황 인정에 무죄될까, "속옷 차림으로 집안을"

강지환 측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준강간 증거가 될만한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무죄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또 지난해 7월 9일 강지환이 피해 여성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A씨를 성폭행 하고, B씨를 성추행했다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모습도 공개됐다. 강지환의 집에 설치된 CCTV에 피해자와...

2020-08-18 13:33
'대구 스타강사' 항소심서 징역 8년, 성관계 촬영에 성폭행까지…"죄질 무겁다"

재판부는 "A 씨는 항거 불능한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5차례 넘게 지인에게 배포했다"며 "상당 기간 반복해 자신의 성적 만족 수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2020-04-23 11:06
[단독] '집단 성폭행' 정준영ㆍ최종훈 카톡 멤버 1심 불복해 항소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준영, 최종훈 등과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특수준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9-12-03 15:58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재판부는 "A 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의 강간 범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윤 씨는 2006년 겨울쯤부터 2007년 11월 13일 사이 A 씨를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2019-11-15 17:55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윤 씨 "부끄럽다"

윤 씨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강압적인 성관계도 아니었다"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대여해준 것이라든가 기망 혹은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했다. 윤 씨는 2006년 겨울쯤부터 2007년 11월 13일 사이 A 씨를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2019-10-14 17:00
'신도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16년 확정

특히 피해자들은 유아기나 아동기부터 만민중앙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이 목사를 신격화하는 분위기에 자라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목사는 20대 여성신도를 모아 영육 간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하나팀'을 결성해 자신의 기도처라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불러모아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2019-08-09 11:38
'별장 성접대' 윤중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중천 죽이기"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정 기간은 피해자와 금전적 대가를 치르면서 성관계를 했고, 동반자적 관계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요청 또는 호응하면서 이뤄졌다"며 "피해자 주장의 폭행과 협박도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특정범죄...

2019-07-09 13:24
'성폭행' 윤중천 구속…법원 "상당부분 혐의 소명"

검찰은 윤 씨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폭행ㆍ협박으로 이 씨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자신과 김 전 차관 등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검찰은 이 씨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2019-05-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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