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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전선거운동 제한 ‘합헌’”
    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전선거운동 제한 ‘합헌’”
    헌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7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실시된 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18년 11~12월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나 시계 등의 선물을 제공해...
    2021-07-19 13:03
  •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헌재는 15일 세무사법 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변호사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의 시행일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1961년...
    2021-07-15 16:03
  •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헌재는 15일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출고지시서 등을 교부·발급해왔다. 각 관할 세무서장은 지역 수협들이 해외에 출국하거나...
    2021-07-15 16:02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22조 2항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났다. A 씨는 2017년 5월 광주시의회 앞 광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약 600명과 함께 확성기 등을...
    2021-07-02 12:00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는 A 씨가 구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벌금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2021-07-01 06:00
  •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위헌 소송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1심은 2010년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돼 2018년...
    2021-06-30 12:00
  •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헌재는 A 씨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났다. 안경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A 씨는 안경사를 고용하고 그 명의로 안경업소를 개설하면서 실제 영업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익과...
    2021-06-29 09:26
  •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고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고객이 해당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국회가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면서...
    2021-06-24 16:29
  • 타다금지법 합헌 결정에…쏘카 “헌재 결정 존중”
    타다금지법 합헌 결정에…쏘카 “헌재 결정 존중”
    헌법재판소가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청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2021-06-24 15:25
  • [속보]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속보]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2021-06-24 15:11
  •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판단에도…여전히 의견 분분 꾸준한 폐지 요구에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찬반이 팽팽했지만, 아직은 형법상 죄로 본 것이다. 헌재는 “오늘날 매체의 다양화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광범위해지고...
    2021-06-22 15:58
  •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헌법재판소는 2019년 성적 지향과 성별에 따른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가 합헌이라고 판단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은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다"고 밝혔다. 팩트체크④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자 늘어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성소수자가...
    2021-06-15 16:37
  • 헌재 “1993년 말 이전 출생자도 3년 넘게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합헌’”
    헌재 “1993년 말 이전 출생자도 3년 넘게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합헌’”
    헌재는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은 2011년 11월 개정되면서 18세 이후 총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됐다. 이후...
    2021-06-06 09:00
  •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헌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27조 9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의사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의사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 씨가 입원 중 사망했다. B 씨의 유가족은 A 씨의 과실로 B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2021-06-04 12:00
  •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2021-06-03 06:00
  •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합헌’”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합헌’”
    헌재는 A 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1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를 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2021-06-02 12:00
  •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 국민으로 제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21-06-01 06:00
  • “화웨이 장비 철회 시 정부가 손해배상”…LG U+의 선택은?
    “화웨이 장비 철회 시 정부가 손해배상”…LG U+의 선택은?
    이어 올해 2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통신 장비의 정보 누설, 해킹 등을 위한 5G 장비 도입 관련 제한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브이그 텔레콤은 사이버보안국의 결정 때문에 2028년까지 인구 밀집 지역인 스트라스부르, 브레스트, 툴루즈, 렌 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5G 장비 3000개를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상대로...
    2021-05-25 05:00
  •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신속히 감찰해야"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신속히 감찰해야"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 헌법재판소에 부쳐졌으나 독일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2021-05-21 10:43
  • 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합법"
    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합법"
    헌법재판소가 시세에 맞춰 전환 가격(임차인이 사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드는 비용)을 구하도록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제도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분양 전환 단지마다 일어나는 법정 다툼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공공임대주택 임대 기간에 따라 분양 전환 방법을 달리하도록 한 법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021-05-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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