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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탄핵 시기 막판 조율...내달 9일 표결 가능성
    최순실 사태에 대한 국민정서상 합헌 결정 가능성이 크지만, 탄핵결정 때 7명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 합헌 결정을 하면 4~6월 사이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율사출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재 결정까지 두 달이 걸렸고, 이번에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2~4달 안에 헌재...
    2016-11-28 13:52
  • 헌재, '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범죄처벌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다'고...
    2016-11-24 19:21
  • 조국 “박 대통령 퇴진 거부는 헌법 유린…과도내각이 국정운영해야”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선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국정운영을 해결하는 게 합헌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제도적·법적 방법만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초제도적인 각종 방법이 동원돼야 하며 의회 정치와 광장 정치가 결합해야 한다”...
    2016-11-16 18:05
  • 트럼프 “동성결혼은 OK…낙태는 안돼”
    트럼프는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으나 낙태에 대해서는 1973년 낙태권을 명시한 판결을 번복할 계획이라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전날 미국 CBS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내가 개인적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동성결혼은 이미...
    2016-11-14 10:12
  • 대법원 "2008년 이전 간통했더라도 재심 청구 가능"… 신청 잇따를듯
    2008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 결정 이전에 간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53·여)씨가 낸 재심청구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무죄를 인정받기...
    2016-11-11 13:36
  • [혼술증시] 증시지형 바꾸는 혼술·혼밥…Rise & Fall
    [혼술증시] 증시지형 바꾸는 혼술·혼밥…Rise & Fall
    실제로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국내 음식점 4곳 중 1곳은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집 문화는 물론, 음주 문화에 유리한 희석식 소주나 레귤러 맥주에 집중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등 기업들도 시들해졌다. 주류업체 무학 주가 역시 올초 대비 35% 가량 급락했다. 게다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산 맥주...
    2016-11-01 11:00
  •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받는다
    유부남인 B(54)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A씨는 2009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전의 사건 중 2008년 헌재 합헌 결정 이전에 간통행위를 한 이들도 무죄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해 2월 '간통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6-10-17 15:55
  • [카드뉴스 팡팡] 세상을 바꾸는 ‘#’
    [카드뉴스 팡팡] 세상을 바꾸는 ‘#’
    미국의 동성결혼 합헌 이후 SNS에서 퍼진 해시태그 '#Lovewins‘가 대표적입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사랑으로 이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한 것이죠. #PrayForParis (파리를 위한 기도)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최악의 테러사건 이후 SNS에서는 에펠탑 사진과 함께 '#PrayForParis' 해시태그를 단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파리테러...
    2016-10-12 16:41
  • 헌재 "대중교통 출퇴근 사고, 산재 불인정 조항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전기기사 김모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가 된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6-09-30 17:45
  • [특징주] 메가엠디, 6%대 상승세…사법시험 폐지 수혜
    교육기업 메가엠디가 사법시험 폐지 합헌결정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오전 9시 28분 현재 메가엠디는 전날보다 6.66% 오른 4005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가엠디의 강세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일명 사법고시) 폐지와 그 시행일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사시는...
    2016-09-30 09:34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30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30일
    ◆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논란 종지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29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은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며...
    2016-09-30 07:51
  • '사법시험 폐지 위헌 의견' 조용호 재판관, 이번에도 로스쿨에 쓴소리
    '사법시험 폐지 위헌 의견' 조용호 재판관, 이번에도 로스쿨에 쓴소리
    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결정한 가운데 조용호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며 로스쿨 제도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재판관은 지난해 6월에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로스쿨에 쓴소리를 던진 바 있다. 조 재판관은 이날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2016-09-29 16:37
  • '사법시험 폐지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에 고시생 vs 로스쿨 변호사 엇갈린 반응
    '사법시험 폐지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에 고시생 vs 로스쿨 변호사 엇갈린 반응
    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담은 변호사시험법에 합헌 결정하자 사법시험 준비생들과 로스쿨생들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모임)'은 헌재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지지를 얻는 사법시험을 없애고 법학전문대학원 일원화를 선택한 헌재 결정이 매우...
    2016-09-29 16:20
  •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로스쿨 불공정성은 시행착오 문제일 뿐"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로스쿨 불공정성은 시행착오 문제일 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 씨 등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사시를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로스쿨...
    2016-09-29 16:12
  • [니톡내톡]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개천에서 용은 끝?” “등록금 비싼 로스쿨을 없는 사람이 다닐 수 있을까”
    [니톡내톡]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개천에서 용은 끝?” “등록금 비싼 로스쿨을 없는 사람이 다닐 수 있을까”
    헌재는 오늘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은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며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2016-09-29 16:02
  • [속보] 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 폐지 조항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09-29 15:00
  • 대법원, "포괄임금제 계약했어도 근로자에 주말수당 지급해야"
    크다"며 이 씨에게 휴일 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로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사용주가 퇴직금이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책임을 지우는 것 외에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08-17 16:47
  • '김영란법' 시행 카운트다운… 서울교육청, 교원 행동수칙 마련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사와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청은 1차로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이후 행동강령책임관이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위반사례에 대한 연수자료를 만들어 전 기관에 배포할...
    2016-08-07 13:38
  • '썰전' 전원책, 김영란법 강력 비판 "맹점 있어, 이런 법 없는 데서 살고 싶다"
    '썰전' 전원책, 김영란법 강력 비판 "맹점 있어, 이런 법 없는 데서 살고 싶다"
    4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토론했다. 최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 위원장 시절 초안을 만든 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이 통과된 상태다. 학연, 지연, 혈연, 금품을 통해 이뤄줬던 청탁을 모두 금지하고, 식사 대접은 3만 원...
    2016-08-05 00:19
  • 박 대통령 “김영란법, 경제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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