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검색결과, 19페이지

검색결과 총8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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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도·구의원 임기 내 퇴직연금 정지"… 공무원연금법 '합헌'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면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수령권이 정지되는 것이다. 헌재는 이 규정이 지방의회의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임기 동안...

2017-08-08 06:00
헌재 "상조업체 선수금 예치 의무화 필요…소비자 보호 차원"

헌재는 할부거래법 5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상조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상조상품의 대금을 미리 분할해서 납부하면 나중에 장례 등에 대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0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이런 상조거래는 업체가...

2017-08-07 12:00
헌재 "품질 합격증 없는 '산양삼' 판매시 형사처벌 정당"

헌재는 임업진흥법 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업진흥법은 산양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품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산양삼은 토양, 종자...

2017-08-06 09:00
헌재 "민감한 개인정보 확인하더라도 '인구주택총조사' 목적 정당"

헌재는 27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통계청은 2015년 11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표본가구로 선정된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전 조사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했던 것과 달리 전체 국민 20%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방문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2017-07-27 16:58
헌재,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위헌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족 10명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1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6명은 "문제가 된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위축효과도 상당 부분 실재한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2017-06-29 17:35
분식회계 '적정의견' 냈더라도… 헌재 "손해배상청구 3년 제한 정당"

헌법재판소는 29일 자본시장법 17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은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투자자가 문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제한하더라도 투자자의...

2017-06-29 15:36
헌재 "징역 1년 이상 수형자 선거권 제한 정당"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헌재가 2014년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후 개정된...

2017-06-08 06:00
국정기획委 경고…‘통신기본료 폐지’ 초읽기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미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이 7번째 무산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이 고착화됐고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 논란에 빠졌던 단통법 역시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통신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이통사들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결국 타협안을 내놓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2G·3G에만 있는...

2017-06-07 11:40
헌재 “쇼핑몰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 정당”

헌재는 화장품법 3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장품법에는 샘플 화장품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샘플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2017-06-04 11:41
헌재 "'땅 짚고 헤엄치기'식 투자자 유혹은 형사처벌 대상 맞다"

헌재는 KTB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 49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KTB 측은 자본시장법에 나오는 '부당 권유'에 관한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사한 규정이 있는 일본의 경우 '부당 권유'를 형사가 아닌 민사에서만 다룬다는 점도...

2017-06-02 13:09
일몰 앞둔 단통법 합헌 결론났지만...통신업계, '기본료 폐지'에 촉각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구정한 단통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통신업계는 어차피 단통법의 시한 만료를 눈앞에 둔 만큼 합헌 결정보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료 폐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는 25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 원으로 제한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2017-05-26 10:27
헌재 "3개월 미만 일용직 해고수당 지급 의무 없어"

헌법재판소는 25일 주방보조 신모(33) 씨가 제기한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신 씨가 문제삼은 근로기준법 35조는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예고없이 해고됐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2017-05-25 17:04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정당"

헌법재판소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과도한 가격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 10월 마련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등의...

2017-05-25 17:02
헌재 "자동차 훔친 운전자 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헌법재판소는 2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명의 재판관들은 이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2017-05-25 15:0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추진… ‘복덕방 변호사 규제’ 개정안 발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 시점과 사업 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고 50%를...

2017-03-22 10:48
역대 최연소 이정미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끝으로 오늘 퇴임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헌법소원을 취하하면서 결론없이 종결됐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는 주심을 맡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젠더 감수성이 요구된 사안인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합헌 의견을 내 오히려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2017-03-13 08:29
홍준표 “문재인 발언 보면 정권탈취세력”

홍 지사는 “무서운 정치적 음모”라면서 “헌재가 이러한 협박에 굴하지 말고 부디 이성적이고 합헌적인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지사는 전날엔 “탄핵에 대한 헌법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제가 친박표를 노리고 정략적으로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 건 유감”이라고도 했다. 그는 “선거를 20여년하면서 그런 유치한...

2017-02-26 21:27
美 법원, 트럼프 행정명령에 반기…“난민 본국 송환 안 돼”

다만 법원의 결정은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하거나 행정명령의 합헌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일단 추방을 막은 것에 그친다. 따라서 미봉책으로서의 효과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강경한 반 난민 기조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행정 명령에는 ‘무슬림 테러 위험국가’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일시중단하고, 테러 위험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

2017-01-29 20:09
[골프회원권 결산]상승원동력 없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하락세로 마감

그러나 국회상정 이후, 위헌시비가 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7월28일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각종 매스컴에서부터 접대골프 금지로 인한 라운딩 감소가 골프장 매출을 급감시키고 골프장의 부실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추측성 보도가 강화되면서...

2016-12-27 11:23
[BioS] 핵심 빼고 '곁가지'만 건드린 의약품광고 가이던스

헌법재판소는 각종 사전심의에 대해서 일부는 합헌으로, 일부는 위헌으로 결정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약품광고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 의료법 제57조에서는 의료광고를 일정 매체에 하려는 자는 ‘미리’...

2016-12-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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