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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남석 청문회, 與 “검증된 후보” vs 野 “진보편향 우려”
    유남석 청문회, 與 “검증된 후보” vs 野 “진보편향 우려”
    곽 의원은 "유 후보자는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뒤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고 정부가 위헌이라는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에 다시 만나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당시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후보자에 대한 직접조사를 추진했는데 방문조사...
    2018-09-12 14:16
  •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A 씨 등이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나 신고 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집시법...
    2018-09-05 08:35
  • 헌재 “’양승태 재판개입 의혹’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 못해”
    헌재 “’양승태 재판개입 의혹’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 못해”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위헌 법령이 적용된 재판이 아니다”라고 결론 지었다. 한편 헌재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조 변호사의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적 요소가 2016년 관련 결정으로 제거됐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8-09-01 09:32
  • 헌재 "재판 취소 헌법소원 안 된다"
    헌재 "재판 취소 헌법소원 안 된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대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반해 합헌이라고 했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그대로 적용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2018-08-30 19:16
  • 헌재 "공무원연금 압류 금지 합헌"
    헌재 "공무원연금 압류 금지 합헌"
    헌재는 A 씨가 공무원연금을 압류히자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 보다 많았지만 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 결정됐다. A 씨는 이혼 후 소송을 통해 공무원인 남편이 자녀 양육비 5000만 원과 60개월간 매달 70만 원의...
    2018-08-01 14:23
  • [정책 발언대] SNS의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의무 합헌의 의미
    [정책 발언대] SNS의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의무 합헌의 의미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 발견된 음란물의 삭제 및 전송 방지, 또는 중단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인 카카오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다. 경찰은 2015년 11월 카카오...
    2018-08-01 10:58
  • 유통가 주52시간 시행 20여일…사무직 ‘해방감’ 판매직은 ‘박탈감’
    유통가 주52시간 시행 20여일…사무직 ‘해방감’ 판매직은 ‘박탈감’
    근로 시간 단축이 확산할수록 업계 종사자 간 심리적인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전의 대형마트 이외에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 지정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7월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통법 개정안 통과도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2018-07-23 10:37
  • “탐정은 불법”....헌재 “명칭 사용 제한 합헌”
    “탐정은 불법”....헌재 “명칭 사용 제한 합헌”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금지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사람으로 오인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탐정 금지 조항을 합헌 결정하면서 처벌 조항의 정당성도 인정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유일하게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탐정업 개설과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2018-07-10 07:53
  • 트럼프 행정부, 대학 인종 다양성 지침 철회 예정…인종차별 논란
    트럼프 행정부, 대학 인종 다양성 지침 철회 예정…인종차별 논란
    벳시 데보스 미 교육부 장관은 “대법원이 소수 인종 우대정책 중 어떤 것이 합헌인지 결정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지침이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인종 다양성 지침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애누리마 바르가바 하버드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적 다양성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2018-07-04 09:53
  • 헌재 "피선거권 연령 25세 이상 제한 합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당선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A 씨 등이 피선거권 나이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3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소송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심판대상 조항이 피선거권...
    2018-06-29 15:55
  •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국회 계류 대체복무 법안에 눈길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국회 계류 대체복무 법안에 눈길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는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가 헌재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향후 논의가...
    2018-06-28 17:06
  •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합헌"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합헌"
    헌재는 28일 대형마트 7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소수...
    2018-06-28 15:50
  • 헌재 "병역거부 처벌 합헌…양심적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양심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 씨 등이 병역법...
    2018-06-28 15:14
  • [속보]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2018-06-28 14:09
  • ‘중도보수’ 케네디 미국 대법관 다음 달 퇴임…연방대법원 보수성향 더욱 짙어질 듯
    ‘중도보수’ 케네디 미국 대법관 다음 달 퇴임…연방대법원 보수성향 더욱 짙어질 듯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서는 합법화에 표를 던졌고, 전날 열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서는 합헌에 힘을 실어줬다. 케네디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 내의 균형은 보수 성향 4명과 진보 성향 4명으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임명했듯이 새로운 대법관으로...
    2018-06-28 10:29
  • 미국 연방대법원, “이슬람 5개국 입국금지 합헌”…트럼프 행정명령 지지
    미국 연방대법원, “이슬람 5개국 입국금지 합헌”…트럼프 행정명령 지지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슬람 문화권 5개국의 국민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정명령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찬성 5명과 반대 4명의 판결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이란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시리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들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2018-06-27 09:57
  •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 낙태죄 위헌 여부 열띤 공방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 낙태죄 위헌 여부 열띤 공방
    반면 낙태죄의 합헌 입장인 법무부 측 대리인은 "태아는 8주만 돼도 중요 장기가 형성되고, 16주가 되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태아의 독립된 생명권을 강변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양측의 주장을 근거로 질의를 이어갔다. 주심인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낙태죄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명 경시 풍조에 관해 물었다. 청구인 측...
    2018-05-24 18:59
  • 헌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효력 상실 기산일 규정 합헌"
    헌재는 경기 고양시 일대 땅 주인 A 씨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의 기산일을 정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 1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2002년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했다. 이전에...
    2018-05-04 12:00
  • 헌재 "이혼 공무원 연금분할, 사전 합의 비율 우선 고려"
    헌재는 새 공무원연금법 연금분할 제도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신설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당사자들의 협의나 법원 판결에 의한 분할비율의 조정을 허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8-05-02 14:59
  • 헌재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직업선택 자유 침해"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 안창호ㆍ강일원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 헌재소장과 두 재판관은 "변호사 다른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세무대리 업무 중 필요한 전문적 회계지식 등 실무적 업무에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수준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04-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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