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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정세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 (사회)
    [출근길]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정세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 (사회)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에 현금 지급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2020-05-04 06:00
  • 헌재 “특별사면 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감액 지급 합헌”
    헌재 “특별사면 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감액 지급 합헌”
    헌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 전 실장은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했고, 2009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2010년 8월 특별사면, 복권됐다....
    2020-05-03 09:00
  • '재건축 잠룡' 방배동… 소송 리스크 털고 정비사업 '급물살'
    '재건축 잠룡' 방배동… 소송 리스크 털고 정비사업 '급물살'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관한 위헌 여부 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방배6구역 사업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역시 소송 이슈로 약 2년간 사업이 지연됐던 방배13구역도 리스크 대부분을 해소하고 최근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배13구역의 경우 주민 일부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2020-05-01 06:30
  •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53조 3항 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은 2015년 12월 A 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A 씨는 사전급여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2020-05-01 06:00
  • 헌재 “교사, 정당가입 금지 합헌…정치단체 결성 금지 위헌”
    헌재 “교사, 정당가입 금지 합헌…정치단체 결성 금지 위헌”
    헌재는 23일 현직 교사 A 씨 등이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 결성 관여·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제2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 등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1·2호,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2020-04-23 17:00
  • 헌재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모 해외체류 요건 ‘합헌’”
    헌재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모 해외체류 요건 ‘합헌’”
    헌재는 A 씨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을 위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스페인에 체류하며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준비했다. A 씨의 아버지인 B 씨는...
    2020-04-07 12:00
  •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 A 씨가 청구한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던 A 씨는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2020-04-06 06:00
  • 헌재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헌재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헌재는 금융사 직원인 A 씨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5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관 4대 5 의견,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부분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금융사 등...
    2020-04-05 09:00
  • 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합헌”
    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합헌”
    헌재는 골프장 운영사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사 등은 “대중 골프장의 10~20배에 달하는 재산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골프장,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2020-04-03 12:00
  •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A 씨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합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2020-03-26 16:32
  •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헌재는 26일 A 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했다. 이번 사건은 긴급조치 제1호나 제9호 위반으로 수사, 재판을 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이 청구한 28건이 병합됐다. 이들은 긴급조치 1호, 9호에 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2020-03-26 15:01
  •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몇 년 전 다른 사건에서 이처럼 상속 결격 사유를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합헌 결정이 나왔다. 사망한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게 기여분을 많이 인정해서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2020-03-24 11:17
  •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당시 헌재는 이륜차의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점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례를 변경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 금지에 대한 선례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20-03-12 12:00
  • 헌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헌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앞서 헌재는 1996년 3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 순위, 기호 배정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유지해 왔다. 숫자를 기호로...
    2020-03-11 06:00
  •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km 제한 규정, 합헌”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km 제한 규정, 합헌”
    헌재는 A 씨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제한을 규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2항 32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권리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은 전동킥보드와 같이...
    2020-03-10 12:00
  • 헌재 “여행금지 국가 방문 땐 처벌…여권법 합헌”
    헌재 “여행금지 국가 방문 땐 처벌…여권법 합헌”
    헌재는 27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에서 긴급구호 아동보호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가 여권법 제26조 제3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과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
    2020-02-27 15:48
  •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민법 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면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인으로 뒀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조항이 다른 민법 조항과 결합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만 4촌 이내 혈족이...
    2020-02-27 15:46
  •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2020-02-27 15:08
  • 법원 “3000㎡ 미만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안 내도 된다”
    법원 “3000㎡ 미만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안 내도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식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게 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판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대한 판단을 이어갔다. 이 조항은...
    2020-02-20 13:23
  • 헌재 “민사집행법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 조항은 합헌”
    헌재 “민사집행법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 조항은 합헌”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조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A 씨 등이 청구한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020-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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