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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선분양ㆍ분양가 1990만 원’ 제안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선분양ㆍ분양가 1990만 원’ 제안
    현재 광주시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추가적인 합의 기구 구성없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양은 “그간 강기정 광주시장이 후분양 전환 때 부여한 특혜를 모두 회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만 선분양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2024-03-04 11:15
  • 바이든 트럼프 나란히 국경행… 불법 이민 놓고 책임 공방
    바이든 트럼프 나란히 국경행… 불법 이민 놓고 책임 공방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운스빌을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이 문제로 정치를 하고 의원들에게 법안을 막으라고 하는 대신 나와 함께 하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여야의 초당적 국경 예산 합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거나, 내가 의원들 설득에 당신과 함께 하겠다...
    2024-03-01 16:44
  • '이전가격 표준화' 디지털세 어마운트B 내년부터 도입
    '이전가격 표준화' 디지털세 어마운트B 내년부터 도입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이하 IF)는 19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 TPG는 다국적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에서...
    2024-02-20 16:45
  •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에선 최대한 빨리 결론 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야가 함께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연금개혁을 마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2024-01-31 17:36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김상민 변호사는 작년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잠정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전 기업들이...
    2024-01-30 14:00
  • 이-하마스, ‘전쟁 2개월 중단·수감자 교환’ 합의 가능성↑
    이-하마스, ‘전쟁 2개월 중단·수감자 교환’ 합의 가능성↑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은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당 합의안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하마스가 여성과 고령자, 부상자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30일가량 중단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인과 남성 민간인 인질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추가로 30일가량 군사 작전을 중단한다....
    2024-01-28 20:43
  • ‘셧다운 위기’ 미국…급한 불 껐지만 또 예산 땜질
    ‘셧다운 위기’ 미국…급한 불 껐지만 또 예산 땜질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7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지출 규모를 약 1조6000억 달러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원 공화당 강경파는 재정 악화를 우려해 대규모 지출 삭감을 요구해왔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세부 지출 등을 포함해 완전한 예산안 합의를 이루기까지 시간을 벌고자 세 번째...
    2024-01-19 15:13
  • 미국 셧다운까지 사흘…하원, 눈보라·한파에 본회의 일정 연기
    미국 셧다운까지 사흘…하원, 눈보라·한파에 본회의 일정 연기
    13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임시 예산안 만료 기한을 각각 3월 1일과 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피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미 의회는 새로운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신속히 예산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24-01-17 08:39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공론화 관련 절차에는 총 2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청년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시기를 놓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해야 하기...
    2024-01-16 17:39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그 결과 재초환법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못 미치는 합의안이 통과됐고, 재초환 수혜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해를 넘기면서까지 여야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초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언했고 시장은 정부 말만...
    2024-01-16 06:00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아는 막판까지도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이날 합의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할...
    2023-12-20 15: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아는 막판까지도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이날 합의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할...
    2023-12-20 15:10
  • EU, ‘유로7’ 잠정 합의 도달…브레이크·타이어 먼지도 규제
    EU, ‘유로7’ 잠정 합의 도달…브레이크·타이어 먼지도 규제
    이번 잠정 합의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용차와 승합차는 발효 30개월 뒤부터 유로7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버스와 트럭, 트레일러에 적용되는 시점은 발효 48개월 이후다. 소규모 제조사의 경우에는 승용·승합차 2030년 7월 1일부터, 상용차 2031년 7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2023-12-20 08:21
  • 머스크 “석유·가스 악마화해선 안 돼”
    머스크 “석유·가스 악마화해선 안 돼”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198개 참가국은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다. 100여 개국이 요구한 화석 연료의 ‘퇴출’이라는 표현은 빠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12-17 10:25
  • 카카오모빌리티, 개인택시조합과도 합의…택시 4단체 상생안 모두 동의
    카카오모빌리티, 개인택시조합과도 합의…택시 4단체 상생안 모두 동의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택시조합연합회가 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 △공정배차 정책 시행 △프로멤버십 폐지 △상생 협력 기반의 택시 플랫폼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기존 합의안에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택시업계 모두와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2023-12-15 13:09
  • [상보] COP28, 화석연료서 ‘멀어지는 전환’ 역사적 합의
    [상보] COP28, 화석연료서 ‘멀어지는 전환’ 역사적 합의
    참가국들은 폐막일을 하루 넘긴 13일(현지시간) 화석연료 ‘퇴출’ 대신 ‘전환’을 촉구하는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합의문에는 100여 개국이 요구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out)’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대신 향후 10년간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을 당사국들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23-12-13 17:23
  •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공론화위 논의에 최소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가 내년 총선 이전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총선 전에 특위가 마지막 결심만 남겨 놓은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12-10 16:58
  • COP28서 ‘화석연료 퇴출’ 두고 충돌…OPEC “현실적 접근법 필요”
    COP28서 ‘화석연료 퇴출’ 두고 충돌…OPEC “현실적 접근법 필요”
    이어 “각국이 화석연료의 미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총회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COP28의 의장을 맡은 술탄 알자베르 아랍에미리트(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은 각국에 최종 합의안을 찾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하며 “여전히 합의보다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2023-12-10 10:46
  •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이날 오후 연이어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곧바로 의결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기재위 소위에서는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2023-11-30 11:31
  • 부메랑이 된 '신이 내린 선물'...플라스틱 규제 칼빼든 국제사회
    부메랑이 된 '신이 내린 선물'...플라스틱 규제 칼빼든 국제사회
    지난해 전 세계 175개국 협상 대표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최대 친환경 합의로 평가됐다. 에스펜 바스 에이데 UNEA 의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전염병으로 진화했다”며 “공식적 치료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2023-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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