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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23일 본회의...여야 미합의시 정부안·수정안 표결 처리”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공방 중이기 때문이다....

2022-12-21 17:45
유럽, 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효과·파장, 시험대로

상한제 시행으로 부작용이 더 클 경우 즉각 상한제를 푼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넣었다. 에너지 공급, 재정 안정성 등 위험이 나타날 경우 즉각 시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지만 브뤼셀 싱크탱크 브뤼겔의 시몬 타글리아피에르타 선임연구원은 “최종 영향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 상한제가...

2022-12-20 16:55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한편, EU 회원국들은 13일 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으며 18일 CBAM의 구체적 시행시기와 탄소국경세의 부과 기준이 될 ‘ETS 확대 개편안’ 등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2026년부터 CBAM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일부 부문은 내년 10월부터 시범 실시가 시작될 예정이다. 최종합의안은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12-18 16:36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정부의 재정추계, 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는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더한다. 이를 통해 내년 10월에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키 위한 입법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우리나라의...

2022-12-15 16:39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한국 철강업계 비상

이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CBAM 문제를 한 차례 논했다. 당시 안 본부장은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CBAM 합의는 잠정적인 것으로, 조만간 각국 EU 대사의 승인을 거쳐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2022-12-14 08:37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여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재차 알렸다. 이에 정부·여당은 다시 내부 검토에 돌입했으며 야당은 자체 수정안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산출한 총 감액 규모는...

2022-12-13 16:51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9월에 정부 예산안이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민주당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 하든 합의안을 만들라고 말했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양당 원내대표...

2022-12-13 15:38
서울우유 노사, 임금 협상 잠정 합의…부분 파업 나섰던 직원 복귀

12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우유 노사는 이날 새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업무를 정상화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합의안에 임금 내용이 언급돼 있다"고 했다. 7일 서울우유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자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애초 임금 동결을 제시했다가 다시 인상률을 1%대로 높였다. 이에...

2022-12-12 12:54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15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11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공보실을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민과 민생만을...

2022-12-11 16:30
미국 LA항, 공급망 혼란·파업 불안에 22년 만에 뉴욕에 1위 빼앗겨

화물철도 파업은 의회의 노사 합의안 강제법 통과로 일단락됐지만, 항만 파업은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았다. 그밖에 파나마 운하가 2016년 확장된 이후 대형 선박이 미국 서쪽에서 동쪽으로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됐고 미·중 갈등 고조를 배경으로 미국과 유럽의 교역량이 올해 크게 늘어난 것도 뉴욕·뉴저지항 등 동부 항구가 두각을 나타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022-12-11 15:58
[종합]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15일 예산안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 합의김진표 “합의 안되면 정부안 또는 野수정안 처리” 국회가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난항을 겪는 예산안도 여야 추가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ㆍ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2022-12-10 20:16
[1보]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 확정…예산안은 15일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김 의장이) 15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 했다”며 “만약 합의가 안 되면, 그때까지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2022-12-10 19:32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 수정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끝까지 의장께서 이마저도 불가하다고 공식 선언하시면 유감이고 안타깝다”면서도 “결국 여야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예산안을 타결짓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자정부터는...

2022-12-09 17:47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공청회 개시…당국·기업 부담 완화 논의

다만, 이번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향후 수렴되는 의견을 반영해 내년 중순까지 최종안 마련 및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필라1 Amount B에 대한 첫 외부대상 공청회이며,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체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022-12-09 11:00
[특징주]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유보 소식에 강세

37%(5000원) 오른 11만9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예정됐던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의 공동 파업은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일단 유보됐다. 한편 조선 3사 노조의 공동 파업 결의는 1987년 현대중공업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2022-12-06 14:05
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

현대중공업 노사가 6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고됐던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ㆍ현대미포조선ㆍ현대삼호중공업) 공동 파업은 유보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전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36차 교섭에서 밤을 새우는 마라톤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8만 원(호봉승급분...

2022-12-06 09:24
조선업도 동투 나선다…현대중공업 3사 노조, 사상 첫 공동파업

노조 측은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라는 다단계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주를 비롯한 핵심적인 경영은 각 사업장이 아닌 그룹이 관장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역시 각 사업장의 자율교섭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아닌 그룹의 최종 결재 없이는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는 일이 이미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교섭은 6일 진행된다. 36차...

2022-12-05 15:40
미국 상·하원, 철도 노조 파업 제동...노사 합의안 강제법 통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철도 노사 합의안 강제법이 통과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9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재에 따라 12개 철도 노조와 사 측이 합의한 내용으로, 일부 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미 노조 파업이 임박하자 의회에서 합의안 이행을 강제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의회가...

2022-12-02 09:20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2-12-02 08:52
철도노조 파업 예고 철회…열차 정상운행

구체적인 합의안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철도노사가 잠정 합의한 데는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도권 전철의 감축 운행과 열차 내 혼잡이 불가피해져 노조가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달 30일 파업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철회키로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2-12-0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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